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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신율 / PD: 서지훈 / 작가: 강정연, 임은규 / 유튜브AD: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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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추천권 양보 없어 vs 유가족의 요구 들어줘야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4/08/12 (화)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재협상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재협상에 대한 여당 측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서 앞으로 진통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여야 원내 대표의 합의에 이어서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셈입니다. 여야의 입장을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세월호 특별법 태스크포스의 여당 측 간사를 맡고 계시죠. 새누리당의 홍일표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이하 홍일표):
예, 안녕하세요?
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이 여야 간에 합의가 있었던 것을 파기를 하고 다시 협상을 하기로 한 것 알고 계시죠? 어떤 입장이십니까?
홍일표:
오늘 우리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는 새정치연합의 이런 것은 협상 파기다, 이렇게 보고 기존 합의를 이행하라, 이렇게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사실 그 동안 협상을 한 달 이상 해 왔는데, 그 끝에 원내대표끼리 모여서 문서까지 작성해서 국민 앞에 공표했는데 그거를 바로 뒤집는다는 것은 우리 정치에 있어서 신뢰의 문제가 크게 제기되는 것이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는 의원 총회를 열어서 추인을 받는 형식을 했는데 거기서 거부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어쨌거나 다시 여당과 협상을 하자, 이렇게 제안이 갈 것 같은데, 제안을 받은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다시 만나자고 되어 있습니까?
홍일표:
아직까지는 어제 양 당 원내대표가 헤어지면서 내일 다시 만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박영선 대표께서 하셨는데 오늘은 아직 이완구 대표께서는 우리 의원 총회의 의견을 들어봐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강지원: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진상조사위원회에다 수사권이나 기소권을 주느냐, 마느냐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방침이 확실하시죠?
홍일표:
그렇죠. 그 동안 논의 과정에서도 많이 드러났고, 논란을 해 왔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할 상황은 아니고, 하여간 기소권은 원래 새정치연합에서도 좀 지나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었던 것이고, 수사권도 기존의 법 체계를 뛰어 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런 입장입니다.
강지원:
그래서 특검을 상설특검법에 의해서 추진을 한다, 이렇게까지는 합의가 된 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까 특검 추천권을 누가 갖느냐, 말하자면 특검 추천을 국회에서 두 사람을 해서 대통령이 지명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 행사를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까?
홍일표:
그게 월요일 협상 과정에서도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게 달라, 또는 진상조사위원회에게 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다 부적절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특검이라는 게 상설특검법에 이미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가지고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정파가 특검을 추천한다는 것은 정파에 휘둘리게 될 우려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이 부적절하다, 그래서 원내대표들 사이에서도 상설특검법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한 것인데, 상설특검법에 보면 특검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국회에서 4명을 추천하고, 법조 3이 1명씩, 이렇게 7명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공식적인 제안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양 당 원내대표들이 얘기를 하면서 박영선 대표께서 국회 몫 4명을 야당이 다 행사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런 얘기를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보니까 상설특검법 규칙에 교섭단체 별로 제1 교섭단체가 2명, 나머지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서 그것도 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보여져서,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야당의 특검 추천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강지원:
특히 유가족 측에서는 어떤 주장을 하느냐 하면요. 제가 이 방송에서 인터뷰를 해 보니까, 도대체 그냥 상설특검법 설치에 의해서 하게 되면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 대통령이 지명을 하게 되는데 대통령이 지명하는 검사를 믿을 수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믿을 수 없는 겁니까?
홍일표:
그래서 사실은 상설특검법을 바로 박영선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 할 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박영선 대표께서도 어제 설명을, 상설특검법의 추천 절차가 여야 4명, 법조 3명해서 상당히 객관적이다, 이거 믿을 만하다, 이렇게 설명까지 직접 했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믿어야지, 그런 것까지 어떻게 믿을 수 없다, 이렇게까지 나가는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강지원:
그 다음에 증인 청문회 증인에 대한 것인데요. 새누리당에서는 김기춘 비서실장이라든가 청와대 비서관, 유정복 시장하고 세 사람에 대해서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반대하시는 겁니까?
홍일표:
지금 그 부분은 증인에 관해서 협상하는 부분이 따로 있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다만 개인적으로는 민주당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이니, 이런 식으로 자꾸 신청을 하고 있던데 증인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성역 없는 조사를 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전향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강지원:
조금 전에 습관이 되셔서 민주당, 그러셨는데 새정치민주연합입니다. 저희도 방송 하다가 가끔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런데 증인 문제에 관해서는 또 협상 창구가 있으니까 거기에 맡겨야 된다고 하셨는데, 만일에 이게 연계가 되어 있어서요. 도저히 내일 본회의 안 되죠?
홍일표:
내일 본회의는 어렵습니다.
강지원:
그러면 이거 뭐, 지지부진이네요?
홍일표:
증인 문제를 박영선 대표께서 다 패키지 협상이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어저께 새정치연합의 의원 총회는 증인은 거래를 안 하고 오로지 특별법만 가지고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협상하라,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협상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강지원: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말이죠. 앞에 수사권 문제, 특검 문제도 그렇고요. 청문회 증인 문제도 그렇고, 어떻게 대한민국의 여야는 이렇게 합의할 줄을 모르느냐, 또 합의했다가 깨진 다음에 합의를 또 해야 하는데, 왜 그런가, 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홍일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우리가 정치적으로 미숙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새정치연합의 전신인 민주당 때에도 한미 FTA 협상 과정을 보면 원내대표가 나와서 협상을 요청해서 했었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여야를 떠나서 대표가 협상을 할 때에는 전권을 맡겨 두고, 또 대표도 의원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렴해서 협상을 해서 국민 앞에 협상을 이렇게 했습니다, 했을 때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정말 우리가 너무 양보하고 이렇게 타협하는 그런 데 좀 자질이 부족하다고 지적당할 정도로 미숙한 점이 있으니까 그런 점은 앞으로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바꿔나가야 될 정치 문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지원:
그러면 전망 좀 해 주십시오. 세월호 특별법의 간사를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전망이, 언제 어떻게 되려고, 8월부터 하셔도 마찬가지이고요. 그 때까지 넘어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요?
홍일표:
그래서 여야가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을 좀 엄중하게 생각을 하고, 특히 이게 다른 법안들이 줄줄이 다 연계되어 있어서 지금 이게 안 되면 내일 어차피 국회가 못 열리고, 또 18일 날이 세월호 관련된 단원고 3학년 학생들의 대입 특례 전원 입학과 관련된 법안 서류의 마지노선이기도 한데 그런 것들이 다 밀려 나가면 결국은 민생을 밀어내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심각성을 생각해서 한 발짝 조금씩 물러나서 빨리 타협을 이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강지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일표:
네, 감사합니다.
강지원: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홍일표 의원이었습니다.
/
이번에는 야당 측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원식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이하 우원식):
예, 안녕하세요?
강지원:
오늘 단식 중인 세월호 유가족 만나셨다면서요?
우원식:
예, 광화문에서 단식하고 계시는데 오늘이 30일 째인데요.
강지원:
건강이 어떠신가요?
우원식:
굉장히 여위셨고요. 30일 사람이 단식을 하면 어떤 지경이겠어요? 그런데 얘기를 해 보니까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몸을 바치겠다, 그런 각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유족들하고 협의하지 않고 합의한 새정치연합에 대해서 크게 꾸짖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강지원: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우원식:
어쨌든 저희가 어제 의총에서 지금 협상한 내용 가지고는 부족하고, 결국은 특검 추천권, 가족들이 원하는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추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총에서 그런 결의를 했고,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지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 추천권에 관한 문제가 쟁점이 되지 않습니까? 특검법에 의하면 국회에서 2사람을 추천을 해서 대통령이 그 중에 한 사람을 지명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특히 유가족들 쪽에서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특별 검사, 믿을 수 없다, 이 얘기죠?
우원식:
네, 그렇습니다. 수사 대상 중에 여러 가지 수사를 해야 하는데, 그 중에 지난번 국정조사를 거치면서 마지막 남아 있는 문제가 이런 문제였습니다. 8시 52분에 최 학생이 최초로 신고한 이후에 7시간이 지나서 대통령께서 중대본에 가셨거든요. 그 중대본에 가서 질문을 왜 구명조끼 입은 사람들을 그렇게 찾기가 어렵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그거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를 파악하고 있지 못한 그런 질문이었거든요. 도대체 7시간 동안 청와대에서는 대통령께 어떻게 보고를 했고, 그러기에 대통령께서 중대본에 가서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냐, 다른 나라의 사정을 놓고 봐도 모든 국민이 TV를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침몰하는데 단 1명의 생명을 구하지 못한 거는 선장의 잘못도 있습니다만 전체 컨트롤 타워로써 청와대와 대통령이 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건 매우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청와대가 그날 컨트롤 타워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대통령께서 7시간 동안 뭘 하셨는지, 이게 조사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야 앞으로 이런 재난이 일어났을 경우에 우리 국가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결국은 청와대를 조사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임명하는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검 임명, 그걸로서는 제대로 조사되기가 어렵다, 이게 이 합의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특히 유가족들이 아주 반발이 심하고 오늘 목숨을 걸어가면서까지 우리 아이가 생을 달리했는데 무슨 이유에 의해서인지도 몰라서야 되겠느냐, 진상을 밝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요.
강지원:
어제 의총에서 주장된 바에 의하면 특검 추천권 문제만 해결되면 더 이상의 문제는 없는 겁니까?
우원식: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하나 있고요. 특검 추천의 문제가 하나 있는데,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은 박영선 대표가 이야기 한 대로 그건 그래도 웬만큼은 됐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결정적으로는 기소하고 수사를 하는 특검이 어떤 성격을 갖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 특검 추천 문제가 중요한 거죠.
강지원:
뿌리 깊은 불신이 지금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아주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네요. 그런데 이런 불신의 벽을 뚫고 나가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게끔 해 드릴 수 있을까요?
우원식:
믿을 수 있게끔 하는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께서도 세월호 참사가 나고 한 달 뒤인 5월 16일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유가족을 만나서, 무엇보다 진상 규명에 있어서 유족 여러분들이 여한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 거기서부터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하지 않겠냐, 유가족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 하셨거든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전당대회 기자회견에서 역사를 세월호 이전과 이후로 나누려고 한다, 낡은 체제, 과거를 세월호와 함께 영원히 과거로 보내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가족들이 지금 하는 방식으로, 이건 부족하기 때문에 여한이 남는다, 이렇게 해선 치유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이 새정치연합에게 이렇게 한 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저희들을 질타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족들 빼고 진상규명을 안 하고 이걸 넘어갈 자신이 있으면 새누리당대로 하자 이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박영선 대표가 애 쓴다고 애썼지만 그거 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고 가족들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이건 저희들이 선택할 문제가 아니고 가족들이 이해하고 동의하는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지원:
말하자면 국회에서 두 명을 추천하고 그 중에서 대통령이 1명을 지명을 하는데 그 사람은 믿을 수 없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을 특별검사로 지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이죠.
우원식:
청와대가 수사 대상만 아니면, 대통령의 7시간이 수사 대상만 아니면 상관이 없는데 바로 그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강지원:
혹시나 말이죠. 지금 일각에서는 박영선 대표가 당 내 강경파, 그리고 외부 세력, 이런 데 휘둘려서 옛날의 강경 투쟁 야당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 박영선 비대위원장은 투쟁 정당의 이미지를 벗어나겠다, 라고 했는데 이게 거꾸로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하죠?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우원식:
저도 46명의 재협상 촉구 성명 낸 사람 중에 속하니까, 보수 언론이 이야기하는 강경파라고 한다면 저도 강경파인데요. 이거는 우리 내부를 가르려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그러면 유가족들이 다 강경파인가요? 유가족들은 다른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죽은 이유를 내가 죽어서라도 아이들한테 가르쳐 줘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 내가 아이들을 죽어서 어떻게 보겠냐, 이게 가슴에 꽉 한으로 맺혀 있는 분인데 그 분들이 요구하는 거를 강경파라고 한다면 유가족들이 다 강경파죠. 유가족들이 강경파면 거기에 아파하고 몇 백만 서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강경파고, 우리 국민의 절반을 강경파라고 매도하면 강경파 아닌 사람이 어디있겠습니까?
강지원:
우리 유가족 분들을 믿을 수 있게 해 드리고요. 그리고 여야가 잘 합의했으면 참 좋겠는데.
우원식: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유가족들의 여한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만 하면 됩니다. 유가족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서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강지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원식:
네, 감사합니다.
강지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정치연합의 우원식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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