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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신율 / PD: 서지훈 / 작가: 강정연, 임은규 / 유튜브AD: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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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재협상에 대한 목소리, 오늘 국회는?
-오혜란 엄마의노란손수건 대표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4/08/11 (월)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오늘 대한민국 국회 앞이 꽤 소란스러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엄마들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고 경찰은 세월호 유가족들의 국회 진입을 막았습니다. 혼란스러웠던 국회, 그 중심에 있었던 두 분 연결하겠습니다. 먼저 엄마의노란손수건 대표이시죠. 오혜란 대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혜란 엄마의노란손수건 대표(이하 오혜란):
예, 안녕하세요?
강지원:
엄마의노란손수건이라는 단체는 어떤 단체인가요?
오혜란:
다음의 커뮤니티 카페입니다.
강지원:
그런데 회원수가 8800명이나 되신다면서요?
오혜란:
예.
강지원:
오혜란 대표님께서는 자녀분이 몇이나 되시는지 공개하셔도 되나요?
오혜란:
예, 딸이 둘 있습니다.
강지원:
그래서 엄마들의노란손수건, 어떤 활동을 하시는 카페인데요?
오혜란:
저희 카페가 안산에서 중심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엄마들이 안산에서 만들다보니 대부분이 피해자 지인들이 많았고요. 처음에는 유가족들 지원 활동을 하기 시작했죠. 유가족들이 움직이는 곳에 필요한 음식들과 물품들을 조달해주기도 하고, 회원들이 엄마이다 보니까 아이들 키우면서 움직이기가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죠. 그래서 각자의 조건에서 할 수 있는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활동들, 또 진실을 밝히기 위한 서명 활동, 리본 만들기 나누기, 진상 규명을 위한 서명 홍보 활동, 또 잘못된 정보를 바로 알리기 위해서 한겨레신문에 광고도 했었고요. 지금은 엄마들은 모두 안전한 나라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지원:
아주 맹활약을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오늘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셨다면서요? 어떤 내용의 기자회견이었습니까?
오혜란:
4.16 이후에 세월호... 잠시만요.
강지원:
예, 천천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세월호 특별법 관련해서?
오혜란:
저희들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 커뮤니티 단체들이 많이 만들어지기도 했었고요. 그 이전에 만들어져 있던 단체에서도 엄마들이 있는 단체에서는 세월호 참사 해결을 위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활동을 하면서 모였던 단체들이 함께 만나서 우리가 함께 엄마로서 무얼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제정이 될 줄 알았죠. 그랬는데 밀실 야합으로 제1야당이라는 새정련에서 엄마들의, 또 유가족들의 바람을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비판과 함께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강지원: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정치인도 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군요?
오혜란:
예.
강지원:
간단히 마지막으로, 지금 엄마들께서 바라시는 바, 어떤 점이 있는지요?
오혜란:
엄마들이 바라는 거는 다른 게 없죠. 그냥 안전한 나라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싶을 뿐입니다. 그런데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세월호 참사는 너무 기가 막힌 일이었죠. 단순히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참사를 만들어 버렸고요. 그래서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꼭 이번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어째서 이런 사고가 일어났으며, 또 그 안에 숨어 있는 수많은 의혹들이 나왔잖아요? 누구도 가리지 않고 성역 없이 조사되어야 하고, 확실한 진실이 밝혀져야 하고, 그 책임에 의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처벌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마음이고요. 또 그 처벌에 의해서 조금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근간이 되는 수사권, 기소권이 보장된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게 엄마들의 요구이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빨리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안정되어야 한다, 얘기합니다. 안정을 가장 바라는 건 유가족들이고 저희 엄마들이라고 생각해요.
강지원:
성역 없는 진실 규명을 하라, 이런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혜란:
예, 감사합니다.
강지원:
지금까지 엄마의노란손수건 오혜란 대표였습니다.
/
이번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은수미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하 은수미):
안녕하세요?
강지원:
오늘 유가족들과 함께 국회 앞에서 경찰과 대치하셨다고요?
은수미:
대치라기보다는 제가 국회 앞에서 출입을 봉쇄당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강지원:
국회의원이 국회를 출입 못 하게 했어요?
은수미:
그렇죠. 왜냐하면 세월호 유가족들께서 저를 비롯한 국회의원들에게 면담 요청을 하셔서 이 분들을 정문에서 들여보내 주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직접 모시러 나갔다가 결국 함께 출입이 봉쇄당하는 일이 생긴 거죠.
강지원:
유가족 분들이 국회의원 만나러 들어가는 것을 경찰이 왜 막았답니까?
은수미:
아니,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회가 청와대나 행정부와는 다른 기관이잖아요? 철통 방위를 하는 대상이 아니라 국민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야 되는 기관이고요. 심지어는 국회의 담장도 허물자, 라는 얘기도 나오는 판에...
강지원:
그런데 왜 막았대요?
은수미:
국회의장의 지시라는 말 밖에 못 들었습니다.
강지원:
국회의장이 누구를 출입 못 하게 하라고 지시했답니까?
은수미:
유족들을요.
강지원:
유족들을 출입 못 하게 하라고 지시했답니까? 그거 확실한 얘기입니까?
은수미:
예.
강지원:
문제가 되겠는데요, 그러면.
은수미:
아니, 무슨 국회의장이 같은 국회의원인 거잖아요? 결국은. 다른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막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고발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강지원:
법률 공부 하신 분들하고 상의해 보셔야 되겠네요. 그건 그렇고요. 지금 여야 간에 세월호 특별법 합의가 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은수미 의원님께서는 반대하고 계시는 거죠? 협상 다시하라, 이런 요구인가요?
은수미:
네, 재협상을 요구를 했고요. 방금 제가 인터뷰 때문에 10분 쯤 일찍 일어났는데, 의총에서도 다수의 의원께서 재협상에 동의를 하셨습니다.
강지원:
오늘 오후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의원 총회가 있었는데, 이제 끝났습니까? 어떤 내용의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은수미:
대체적으로 저하고 의견이 비슷하시더라고요. 이번 합의로는 세월호 사건의 진실을 규명할 수가 없고, 또한 진실 규명을 바라는 유족들과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 합의는 잘못된 거다, 부적절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강지원:
어떤 부분이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 청취자들을 위해서 요점을 딱 말씀해 주신다면?
은수미:
우선 첫 번째로는 진상 규명위원회 구성, 플러스, 그리고 이 진상조사위가 최소한 수사권이나 기소권을 가져야 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특검추천권은 야당이 가져야 된다, 가 마지노선이었거든요? 그런데 전자는 되었는데 후자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면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조사를 해도 사실은 수사권이 없다 보면 유명무실화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그 동안 유족들이나 시민사회나 국민들의 뜻이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밀실 합의라는, 즉 충분히 유족이나 혹은 원내에서 소통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검토하면서 같이 갔어야 되는데, 이것을 밀실에서,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했다, 이런 것들이 지적됩니다.
강지원: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진상조사위원회에다 플러스 특검 추천권 얘기를 하셨는데요, 최소한. 특별검사 제도를 활용할 경우에 특별검사를 누구를 추천할 것이냐는 것은 일곱 명의 후보추천위에서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여권 쪽 인사가 지명이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러면 안 된다, 야권에 권한을 달라,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게 되면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야권에 너무 편중된 인사가 지명될 가능성이 있지 않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은수미:
야권에 편중된 인사가, 야권 쪽이 추천권을 가져서 그런 인사를 하는 것이 적어도 유족이나 혹은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진실 규명에 더 적합하다, 라는 여론이 지금 다수입니다. 그 이유는 새누리당이나 정부는 사실은 진실 규명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조사의 대상이잖아요. 조사의 대상한테 특검을 추천하게 할 수는 없고, 조사의 대상이 아닌 사람들에게 추천권을 달라, 이게 맞죠.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렇습니다.
강지원:
편중됐다고 하는 소리는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은수미:
그렇죠. 그건 저희가 조사 대상, 즉 좀 과하게 얘기하면 도둑질을 했다, 라고 의혹을 받는 쪽에 특검 추천권을 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강지원:
또 한 가지는요. 피해자 측에다가 추천권을 주는 것도 형평성에 안 맞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사이에서 객관적 사이에서 판사나 검사들이 하는 것처럼 객관적으로 해야 한다, 좀 편중된 것이 아니냐,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은수미:
그래서 야당이 갖겠다는 겁니다. 제 3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강지원:
차라리 이렇게 논란이 되느니 말이죠. 그냥 똑 부러지게 사람 하나 딱 지명해서 여야에서 말썽이 없는 승복할 만한 사람 지정해서 협상하시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싸우시겠어요, 이거?
은수미:
그 진상조사의 내부에 그런 사람을 두고 그 사람이 그런 수사권을 갖도록 하거나 이런 분명한 조치를 취하면 사실 말썽이 없죠. 그런데 그게 누구인지를 전혀 얘기하지 않으니 서로 그러다보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강지원:
박영선 원내대표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은수미:
의원총회에서는 어쨌든 유족의 뜻에 따라 재협상을 한다, 라는 의원들 의견에 동의를 하셨습니다.
강지원:
그럼 재협상을 하셨다, 라고 당초의 방침을 바꾼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은수미:
네.
강지원:
그러면 또 새누리당에서는 이거 약속 파기다, 라고 나올 텐데요?
은수미:
아니, 그런데 새누리당이든 새정치민주연합이든 과거에 여야 원내대표가 사인까지 다 하고 나서도 새누리당에서도 뒤집은 적이 있고, 의원 총회에서도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추인 과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지원:
유가족들이나 이렇게 동의를 얻는...
은수미:
네, 항상 원내대표의 합의안은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양당 모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인이 뒤집힌 적이 많았기 때문에 그건 합의 파기라고 할 수는 없다, 라고 봅니다.
강지원: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은수미:
네, 감사합니다.
강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은수미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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