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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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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기관보고, 진실 밝히기에 많이 부족
- 국정조사 국회의원 질문으로 세월호 7시간 의혹 더 증폭된 상황
- 우병우 출석 요구서 수령 자체를 거부하는 꼼수
- 박근혜 대통령 국정조사 증인 출석 여부 여야 협의 중
- 특검 개시되면 우병우·김기춘 수사 조속히 재개될 것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12월 5일 (월요일)
■ 대담 :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국정조사위원회 위원)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으로 계신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하 이용주)>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국정조사, 아직 진행 중인 건가요?
◆ 이용주> 그렇습니다.
◇ 최영일> 오늘 2차 기관보고인데요. 분위기가 어떤가요?
◆ 이용주> 오늘 주로 청와대 기관 상대로 보고를 받고 있는데, 제일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죠. 청와대가 기관보고를 하기에 비서실장, 경호실 관련자들이 와서 저희들이 물어보고 싶었던 게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기대가 있었는데요. 기대보다는 답변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진실을 밝히기에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그동안 은폐 의혹이 있으니까, 칼을 잘 갈아 예리하게 질문을 해주셨으면 하는 국민들의 바람이 컸어요. 청와대 기관보고가 주목되었던 건 세월호 7시간 의혹 아니겠습니까? 관련자들이 아무도 안 나왔다고요?
◆ 이용주> 네. 오전에는 경호실장, 경호본부장 아무도 안 나왔는데, 저희 야당들의 강력한 주장에 의해서 오후에는 경호본부장이 직접 출석해 답변하고 있고요. 특히 의무실장도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해 현재 나와 의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최영일> 그동안 계속 쏟아져 나온 보도들이, 청와대 약품, 약물 관련 얘기가 많았는데요. 관련 이야기 속 시원하게 듣고 계십니까?
◆ 이용주> 네. 일부 새로운 사실이 있지만 대부분 약품 경우, 의료법상 정확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 이런 내용을 주로 하고 있고요. 경호실 관련해서는 국가 안보의 이유로 정확한 대통령의 동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디에 있었는지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영일> 국감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 최순실 씨는 그렇게 프리패스를 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오늘 불출석 사유는 뭔가요? 대부분 증인들의.
◆ 이용주> 대부분 경우 민정수석이나 이런 분들이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민정수석은 사표를 제출한 상태이긴 하지만, 어차피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이기에 당연히 나와야 하는데 못 나온 이유를 그렇게 대고 있습니다. 민정수석으로서 대통령 국정 현안에 대해 신속 대응해야 한다, 그래서 못 나온다는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경호실장도 대통령 경호 임무를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임무 특성상 나올 수 없다는 취지로 불출석을 낸 겁니다.
◇ 최영일> 낮에 보니 한광옥 비서실장이 출석해서, “세월호 문제에 대해 여러 사람들이 생각하는 오해는 오늘 답변을 통해 말끔히 해소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현재까지 해소된 의혹은 별로 없겠군요?
◆ 이용주>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답변 과정을 통해, 여당 야당 통틀어, 여러 가지 의문을 많이 제기했습니다. 오히려 그 답변들을 통해 의문이 더 증폭되는 상황입니다.
◇ 최영일>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청와대가 홈페이지에 ‘이것이 팩트입니다’ 밝혔지만 의문이 증폭됐던 게 또 떠오르는데요. 오늘 화제가 되었던 건, 새누리당 국정조사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정유섭 의원이죠, “현장 책임자만 잘 임명했으면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7시간 동안 놀아도 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현장에 계셨습니까?
◆ 이용주> 그렇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국정조사에 가장 큰 쟁점 중 하나가 세월호 7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세월호 유가족,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입니까. 하물며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7시간 동안 놀아도 된다, 이런 말을 부지불식간 내뱉을 수 있었다는 건 매우 잘못되었다. 이후에 저나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강력히 항의를 제기했고, 오후 시간에 들어서 전체 회의 종료 후에 정 의원이 그 취지는 인재를 널리 찾아서 적재적소에 배치하자는 뜻이라고 해명해서 저희들이 받아들였습니다.
◇ 최영일> 일단 해명했고 받아들이셨다. 국민들 분노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런 상황이면 내일과 모레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잖아요. 9명 재벌 총수들, 다 나오는 겁니까?
◆ 이용주> 지금까지 알기로는 모두 다 출석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전무후무하게 대한민국 1등부터 7번째, 8번째 모두 나오는 진귀한 장면이 연출될 거로 기대합니다.
◇ 최영일> 재벌에 대해, 강요 혐의이냐, 뇌물죄 입증이냐, 지금 초미의 관심인데요.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포함해 일부 핵심 증인은 아예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요?
◆ 이용주> 그렇습니다. 증인 신청을 하고 나오라고 하게 되는 경우도 출석할 의무는 요청서를 받아들일 때부터 아니겠습니까? 우병우 수석이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하기 위해 문을 잠가놓고 열어주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보면 꼼수죠, 꼼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법률가로서 그런 꼼수를 부린다는 것에 대해서 같은 법조인으로 민망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영일> 국민들이 이런 상황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있는데요. 강제구인 방법은 현재 법적으로 없다는 거죠?
◆ 이용주> 현재로는 없고 저희들이 불출석 시 동행 명령권을 발동할 여지는 있습니다. 현재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회에서는 이들 증인이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동행명령권을 발동해 끝까지 출석을 독려할 생각입니다.
◇ 최영일> 그런데 동행명령도 거부할 수 있죠?
◆ 이용주> 그렇습니다.
◇ 최영일> 징역이 나온 적은 없고 대부분 벌금으로 면하고 넘어갔다면서요?
◆ 이용주>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법원에서도 이 사안의 엄중함을 판단해서 이번에 불출석하는 경우 엄히 처벌할 수 있도록, 이후에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영일> 그리고 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라는 안타까운 보도가 있는데요. 구속되어 있는 피의자들도 불러낼 수 없는 겁니까?
◆ 이용주>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본인들이 거부하면 동행명령의 대상이 되는 거고, 동행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 형사적 처벌이 가능한 상태일 뿐입니다. 조속히, 최소한 최순실 씨만이라도 나와야 최순실 청문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좀 더 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의원들이 독려를 하는 상황입니다.
◇ 최영일> 나와도 모릅니다, 아닙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런 고정된 레퍼토리가 있어서요. 국민들은 보면서도 화날 수 있지만, 불러내지도 못하는 현실, 안타까움이 있고요. 내일 재벌 총수들 결국 답변에 달려있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강요 혐의냐, 제3자 뇌물 혐의가 입증될 거냐. 초미의 관심인데요. 준비 많이 하셨습니까?
◆ 이용주> 네. 저희들로는 삼성, 롯데, SK 등 여러 재벌 중 3대 재벌에 대해서는 대가와 관계한 부분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인들의 입을 통해서 일부라도 시인하게 하도록 열심히 준비해서 내일 집중적인 심문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 최영일> 청문회나 국정조사에 박근혜 대통령은 증인이 아닌 거죠?
◆ 이용주>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정확히 배제된 상태는 아닙니다. 아직도 대통령의 출석 여부도 여야 간 협의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영일> 아직은 협의 중이다. 오늘 이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강제수단이 생길 때마다 법원 길을 들여라.” 이런 지시를 했다,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에게 한 걸로 공개하셨는데요. 비망록에 나온 건가요?
◆ 이용주> 그렇습니다. 고 김영한 민정수석 비망록, 2014년 9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확히. 김기춘 비서실장이 법원이 지나치게 강대화, 공룡화되기 때문에 견제 수단이 생길 때마다 길을 들이도록 하라고 지시한 게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 최영일> 행정, 사법, 입법, 삼권 분립인데요. 행정부가 법원을 길들이겠다는 것을 청와대에서 했다는 거군요.
◆ 이용주> 그런 발상 자체도 적절치 않지만 그것을 밑에 있는 직원들에게도 지시해서, 방안을 실질적으로 추진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를 본다면 김기춘 비서실장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탄핵을 하자는 겁니다.
◇ 최영일> ‘강제 수단이 생길 때’, 이건 어떤 상황,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걸까요?
◆ 이용주> 강제 수단이라는 건 견제 수단이 생길 때마다 길을 들이라는 건데요. 법원 내부에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상고 법원 허가제나 요구하거나, 대법관을 추천할 때 검찰 추천으로 가냐, 법관 추천으로 가냐. 대법원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일 부분들이 있을 때마다 청와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사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자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최영일> 사법부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최순실 씨조차 알지 못한다며 모르쇠로 일관하는 상황인데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 안 나온다는 상황인데요. 김 전 실장은 소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 이용주> 김기춘 전 실장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고, 통화를 한 적도 없다. 하지만 차은택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최순실 씨 지시로 청와대에서 김기춘 만났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검에서는 그러한 진실 규명이 반드시 이뤄질 겁니다. 조만간 검찰 수사 종결되고 특검 개시되면 누구보다 우병우, 김기춘에 대한 수사가 조속히 개시될 거로 믿습니다.
◇ 최영일> 김종 전 차관은 김 전 실장이 만나라고 해서 갔더니 최순실이 있었다고 하고요. 차은택 감독은 최순실이 만나라고 해서 갔더니 김기춘 실장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증인은 크로스로 나오고 있는데요. 밝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이용주> 네, 알겠습니다.
◇ 최영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용주> 네, 감사합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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