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글
-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신율 / PD: 서지훈 / 작가: 강정연, 임은규 / 유튜브AD: 김민영
인터뷰전문보기
- 탄핵버스터, 더민주 의원 100명의 다짐 보여줄 것
- 헌법 위배 묵과하는 게 보수주의는 아냐
- 을사조약 찬성할 것인지 여부 국민이 알 권리 있어
- 11월 19일 공소장 공개 후 대통령 선택, 즉각 사퇴나 탄핵 심판
- 청문회 출석 기업들, 희생자 코스프레
- 최태민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 발의
- 최순실 국회 불출석·동행명령 거부, 국민 앞에 속죄하는 태도 아니야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12월 5일 (월요일)
■ 대담 :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야권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늘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이른바 '릴레이 탄핵버스터'를 진행한 가운데, 새누리당을 향해 탄핵 동참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데요. 한편, 탄핵이 가결될 시 대통령의 권한대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도 논란이죠. 이참에 관련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민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민병두)>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탄핵버스터’, 처음 듣는 이름인데요. 오늘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진행됐는데, 의원님 아이디어라고 들었습니다.
◆ 민병두> 네.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토론이라는 뜻이죠. 의사 진행을 방해하기 위해 하는 건데, 무제한 호소를 하자는 겁니다. 이번 9일에 탄핵 타결에 들어가는 데, 100시간 정도 남은 시점에서 국회의원 100여 명이 우리들의 다짐이라고 할까요, 헌법기관으로서 탄핵안 표결이라고 하는 역사적 행동을 얼마나 진지하게, 엄숙하게, 장엄하게 준비해 가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자는 겁니다. 어차피 200만, 300만 촛불 시선이 오는 8일 탄핵안 상정되고 9일 표결될 때까지 여의도에 쏠릴 수밖에 없고. 8일, 9일 시점에는 여의도에 집회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온 여의도가 촛불로 메워질 것 같은데요. 그런 시점에 헌법기관으로서 우리의 자세와 다짐, 이런 것을 확인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시부터 계단에서 촛불로 탄핵이라는 글씨를 만들고, 국회를 한 바퀴 도는 행진을 하면서, 우리가 탄핵에 얼마나 엄숙하게 임하는가를 보여주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 최영일> 경계를 늦추지 않는 모습으로 이해되는데요. 결국 탄핵버스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탄핵 촛불 행진, 우선 중요한 목표는 새누리당을 압박하기 위한 거겠죠?
◆ 민병두> 아마 스스로에 대한 다짐이 크다고 봅니다. 지금 8일 보고되고 9일 표결되는 기간 동안 국회에서 일상적인 상황이 진행된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가진 마음의 긴장감, 무게감에 비해 중심 장소, 태풍의 눈이어야 할 장소가 조금, 뭔가 동떨어진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태풍의 눈, 그 지점에서 스스로 마음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촛불을 드는 것, 그런 것들이 국민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울림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새누리당에 대한 압박의 의미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이미 국민의 압박을 통해 전달된 거죠. 수백만 촛불에 비하면 탄핵버스터라고 하는 작은 압박은 이미 넘어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최영일> 야당의 압박이라고 하기 보다는 촛불 민심, 국민들의 압박이 새누리당을 움직이고 있다고 진단해주셨는데요. 지난 주말 민심의 분노를 다시 한 번 확인한 새누리당 비박계, 입장을 바꿨습니다. 탄핵에 동참하겠다는 분위기인데요. 들려오는 얘기로는 친박계 일부도 탄핵 찬성으로 돌아섰다고 하는데요. 민 의원님, 탄핵 가결 가능성, 이 시점에는 어떻게 보세요?
◆ 민병두> 220~240 정도 탄핵이 가결될 거로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수의 친박 의원들도, 이른바 보수주의자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보와 보수를 이념으로 정의내리면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가 있을 수 있지만, 국어사전식으로 정리한다면, 지금까지 지켜온 가치, 이것을 유지하는 게 보수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헌법에 담겨있는 것 아니에요? 헌법을 위배한, 반헌법적 행동, 이에 대해 묵과한다는 건 보수주의자가 취해야 할 기본적 태도가 아니죠. 양식 있는 보수주의자라고 한다면 탄핵에 동참할 거로 보입니다.
◇ 최영일> 지난 12월 3일 토요일, 촛불 민심에 새누리당 많이 놀란 것 같고요. 4월 퇴진, 6월 대선이 만장일치 당론으로 이었는데, 사실상 폐기 수순으로 보입니다. 오늘 자유 투표 얘기가 나왔잖아요. 탄핵의 청신호라고 볼 수 있나요?
◆ 민병두>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거죠. 95% 국민이 대통령을 불신임하고, 절대다수 국민이 탄핵을 지지하는데 국회에서 병목현상을 생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사실 그들 스스로 자기 양심을 비춰본다면, 자기 입장을 표명하고, 역사적 사건에 대해 자기 입장을 표명하는 게 맞는 거죠. 가령 우리가 을사조약을 찬성할 거냐 말 거냐, 전쟁에 찬성할 거냐 말 거냐, 여기에 대해 온 국민이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자유 투표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유 투표 이전에 자기 양심에 따라 국민 앞에 나는 이런 선택을 할 거다, 이렇게 보고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일이라고 봅니다.
◇ 최영일> 국정조사 과정을 보니까, 내일모레쯤 청와대가 4차 담화를 열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지금 단계에서 만약 대통령이 스스로 퇴진 일정을 밝힐 경우 탄핵에 어떤 영향을 줄 거로 봅니까?
◆ 민병두> 저는 즉각 사임이나 탄핵 가결, 이것이 국민들이 생각할 때 국민의 승리라고 보고 법과 정의의 승리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어정쩡한 타협은 국민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승리로 보는 시각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어떤 변형이나 어떤 타협을 받아들일 분위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11월 초에 한시적 과도내각, 조기 대선과 같은 제안이 정치권에서 시작됐을 때, 그때였다면, 대통령의 그런 수용 의사가 국민들에게 동의될 수 있었을 겁니다. 11월 19일 공소장 공개된 이후에는, 저는 늦었다고 봅니다. 그때는 국회의원의 탄핵이라는 책무를 밟는 것이 정도이며, 대통령은 그 앞에서 사의를 표명하거나 탄핵 심판을 받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즉시 퇴진 아니면 탄핵밖에 없다.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데요. 야당, 민주당이나 국민의당에서 혹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무기명 투표라서 불안해하는 국민들도 있습니다.
◆ 민병두> 저는 없다고 봅니다. 단언컨대 어떤 자기 자신의 정치적 이해, 이런 것에 의해 다른 계산이 개입될 수 있다는 시각을 가지신 분도 있던데, 그런 분들이 간혹 언론에 나오기도 하는데요. 저는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국회의원이 역사적 소명 앞에서 그렇게 작은 계산을 앞세운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밤새 번민하고 고민하고,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저는 탄핵이 가결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가장 빠른 시일에 결정해야 한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국내외 경제계에 중요한 시그널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경제부총리를 누구로 할 것인가. 이것을 분명히 정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고민하고 내일도 고민하고, 이렇게 하루하루 무겁게 살아야 하는 시점이라고 보는데요. 여기서 작은 세력의 계산이 개입될 여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 최영일> 내일 국정조사 청문회가 열리잖아요. 대기업 총수 9명,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하죠.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는 진풍경이 예상되는데요. 흘러나오는 오늘 보도를 보면, 기업 총수들은 상당한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야당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뇌물죄 적용 여부, 내일 윤곽을 드러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 민병두> 핵심 쟁점은 강요죄냐 뇌물죄냐 이거죠. 강요죄라고 하는 것은 절대 권력이 요구하는데 그 앞에서 내가 어떻게 버틸 수 있느냐.
◇ 최영일> 기업이 희생자가 되는 거죠.
◆ 민병두> 희생자 코스프레를 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만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형량을 최소화 하는 거고요. 대통령 입장에서도 형량을 최소화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둘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거죠. 강요죄. 속된 말로는 삥을 뜯었다고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창을 잘 겨눠서 뇌물죄임을 입증해나가야겠죠. 핵심은 삼성이 핵심이 아닐까 합니다. 지금 한진그룹의 경우 피해자 모드로 이해되는 분위기고, 몇몇 그룹은 관심사에서 많이 떨어져 있죠.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몇몇 그룹에 집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최영일> 요즘 5공 청문회가 다시 회자가 됩니다. 당시 노무현 국회의원이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을 압박하면서, 결국 용기가 없어서 그랬다는 사과도 이끌어내고요. 달라고 해서 줬다는 답변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내일 극적인 증언,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 민병두> 저는 내일 청문회가 치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치열해서 진짜 재벌 총수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가해자가 가해를 하려고 해도, 피해자들이 과거의 경험을 교훈 삼아, 내가 차라리 거부하는 게 맞지, 그것을 동의하다 보면 더 큰 손실이 온다, 사회는 정의롭게 움직이는 게 맞다는 교훈을 갖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단 한 명이라도 자기 위치에서 자기 본분을 다한다고 한다면, 청와대 11 정문에 경호실 직원이 최순실 출입을 통제했다고 한다면, 이대 교수들이 금메달 면접을 거부했다고 한다면, 수많은 대기업 임원들 중 단 한 명이라도 이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얘기했다고 한다면, 사회가 이렇게 가진 않았겠죠. 그런 사회가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보고요. 그런 과정들을 우리 사회에서 교훈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최영일> 지난 토요일 집회에서 보니까, 구호 중에 재벌들도 공범이라는 구호도 나왔습니다. 국정농단 사태 본질, 결국 정경유착에 아직도 우리가 벗어나지 못한 것 아닌가, 이런 의견이 나오는데요. 동의하십니까?
◆ 민병두> 정경유착을 끊어야죠. 권력형 부패, 끊어야 하고요. 권력을 통한 사적 이익 편취를 끊어야 합니다. 최태민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도 제가 이번에 발의하게 된 거죠.
◇ 최영일> 안타까운 보도도 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라고 불리는데요. 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지금 불출석하겠다는 입장, 오늘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민들이 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를 생방송으로 보는 허탈감, 어떻게 해소책은 없습니까?
◆ 민병두> 결국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나 공적 의식 같은 것이 전혀 없는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도 최소한 공적 의식이 있다고 한다면, 국민 앞에서 저런 대답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18년 동안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다, 나는 아무 잘못도 없다는 식의 답변이 과연 가능할까요? 최순실 씨도 사실상 지난 몇 년간 국정을 농단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농단이고 그들 입장에서는 국정을 행했다고 한다면, 최소한 공적 의식은 있어야 하죠. 물론 법적인 권리로 자기 방어권을 행사해서, 국회 불출석을 할 수 있고, 동행 명령을 거부할 수 있지만, 지금 그것은 국민 앞에 본인이 속죄하는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 최영일> 국민을 위해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민병두> 네, 감사합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LIVE]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img/main/ytn_live_thumb.jpg){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