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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신율 / PD: 서지훈 / 작가: 강정연, 임은규 / 유튜브AD: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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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12월 5일 (월요일)
■ 대담 : 이민종 서울시 교육청 감사관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서울시교육청이 오늘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학사 관리, 성적 특혜와 관련한 최종 감사결과를 발표했죠. 결과는 고등학교 졸업 취소였습니다. 정 씨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은 관련 전·현직 교원들은 검찰에 수사의뢰 됐습니다. 이번 감사를 진행한 서울시교육청 이민종 감사관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감사관님, 안녕하십니까?
◆ 이민종 서울시 교육청 감사관(이하 이민종)>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정유라 씨, 고졸 취소는 확정이 된 거죠?
◆ 이민종> 네. 학교 측 처분하도록 지시할 겁니다.
◇ 최영일> 학교에서 행정 처분하면 최종 학력은 중졸로 되는 거군요.
◆ 이민종> 그렇습니다.
◇ 최영일> 요약해서 어떤 근거로 됐는지 설명해주세요.
◆ 이민종> 직접 관련된 법령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50조 규정입니다. 2항에 보면 수업 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수료해야만 학년을 수료하게 되어 있고요. 수료를 해야 졸업이 되고요. 그런데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학생이 3학년도 출석 인정, 공결 처리해준 일수가 105일 가운데 승마 국가대표 훈련이 62일, 아시안게임 승마 국가대표 43일이 공문을 받고 공결 처리를 해줬는데 실제로 훈련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혼자 확인하지는 못했고,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 국민의당 간사 김경진 의원과 승마 협회 등을 통해 저희가 확인한 내용이어서 그것을 근거로 졸업 취소 결정을 했습니다.
◇ 최영일> 이 지경이 되었나, 발표를 보면서도 안타까웠는데요.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고3 여름에 정유라 씨는 임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대학교 1학년 때 출산을 5월에 했다고 전해지고요. 고등학교에 출산 휴학은 없는 거죠?
◆ 이민종> 없습니다. 전혀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 최영일> 중학교도 제대로 안 다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중학교 출결 상황은 감사 결과 확인이 됐나요?
◆ 이민종> 중학교 출결 상황은 확인됐습니다. 확인을 해보니 무단결석이 확실한 날짜가 꽤 되긴 하는데요. 고등학교처럼 무단결석을 합하더라도 출석 일수 3분의 2는 충족하는 것 같아 졸업 인정을 취소할 정도까지 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더 이상 중학교 졸업에 대해서는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 최영일> 청담고에서 왜 이런 엄청난 학사일정과 성적 특혜가 있었던 겁니까? 지금 이 발표를 보면서, 최순실 게이트에 정유라라는 인물이 참 특별하게 등장하는데요. 우리나라 학교 제도에서 정말 드문, 특별한 케이스입니까, 아니면 혹시 또 있을 수 있습니까?
◆ 이민종> 저희가 확인한 거로는 교육청에서도 접하지 못한 사례라, 그것 때문에라도 졸업 취소를 앞두고 법률 자문도 외부에 받고 다 했던 겁니다. 이런 정도로 확인된 것은 처음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사실은 해당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 강도 높게 조사를 했지만, 저희 감사관실 능력으로는 더 사실을 확인하진 못했고요. 의혹만 계속 남아있는 상태라 불가피하게 관련 분들 전부 다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 최영일> 학부모들 억장이 무너지는 게, 우리 아이들이 교육의 기회만은 공정하게, 형평성에 맞게 받으리라고 기대하고 고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교 시스템에 구멍이 뻥 뚫린 것을 확인했는데요. 혹시라도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관련됐을 가능성은 없나요?
◆ 이민종> 현재 저희가 감사한 결과로는 지원청이나 교육청과 관련된 것은 없는 거로 알고 있고요. 이번 대상에서도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에 관련자들은 따로 확인된 바 없습니다.
◇ 최영일> 이 대목에 대해 정말 속 터져 하는 학부모님들을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봬서, 다시 한 번 여쭤보면요. 중학교 출결 상황 아까 설명하실 때, 어쩔 수 없다. 온정주의적 조사가 아니냐, 이런 느낌도 들었는데요. 지금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인 거죠?
◆ 이민종> 네. 그렇습니다.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입니다.
◇ 최영일> 중학교까지 인정해야 한다, 이런 심정이 작동한 건 없죠?
◆ 이민종>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감사를 해서 확인해 본 결과, 지금 무단결석이 확실한 날짜가, 중학교의 경우 1, 3학년 때 열흘, 1, 2, 3학년 합쳐서 승인 없이 공결 처리된 날짜 20일, 이 정도 무단결석으로 확인되었거든요. 이 정도는 출석 일수 3분의 2를 충족한 거로 봐야 할 것으로 한 거죠.
◇ 최영일> 만에 하나 중학교 출결이 문제가 되면, 의무 교육이기에 학부모도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건 맞죠?
◆ 이민종> 그렇겠죠.
◇ 최영일> 현재 오늘 수사의뢰까지 했는데요. 전·현직 교직원, 어떤 혐의들, 어떤 직급직책을 가진 분들이 해당됩니까?
◆ 이민종> 일단 학부모인 최순실 씨, 학생인 정유라 씨, 해당 학교의 교장 선생님, 담임 선생님, 체육부장, 체육 담당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주로 했고요. 중학교 과정에서는 그 학교 담임 세 분, 이렇게 수사를 했습니다. 그분들은 조금씩 저희가 생각하는 의혹은 다른데요. 대체로 명확히 확인은 안 됐지만, 학부모 최순실 씨와의 로비나 외압을 받고 특혜를 준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주로 되고요. 특히나 담임 선생님들은 그 부분에 대해, 예를 들어 성적을 잘못 올렸다면 그에 대한 형사 책임도 같이 물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같이 수사 의뢰했습니다.
◇ 최영일> 수사에서는 혹시 교사들, 관련해서 대가성이 있는지도 조사하게 되는 거죠?
◆ 이민종> 당연히 그렇습니다.
◇ 최영일> 2학년 담임 황 모 교사 얘기가 보도되어 황당한 느낌을 받았는데요. 출석 안 한 정유라에게 국어과 수행평가 태도 점수를 만점 줬는데요. 그 이유를 물으셨잖아요. "제 앞에서 항상 공손하고 예의바르게 해서 태도를 높게 샀고, 과제실습이 있었는데 자작시를 아주 잘 써 태도에 반영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 이민종>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고요. 감사를 나간 감사팀원들은 여러 차례 이것을 다시 확인하고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줄 수 있는 게 가능하냐. 나온 답이 그 정도였습니다. 말씀드리기도 민망하고, 죄송스럽고 그런 심정을 감출 수 없습니다.
◇ 최영일> 시간이 흐르긴 했는데요. 정유라 씨와 비슷한 의혹이 제기된 게 장시호 씨 아닙니까? 현대고 재학 시절 건과 어떻게 연세대를, 그것도 성적 장학금을 받고 들어갔을까. 지금 보도된 건 95년 현대고 1학년 1학기 재학하며 17과목 중 14과목 ‘가’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낙제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 이민종> 글쎄요. 저희가 이번에 장시호 씨를 주로 감사 대상으로 해서 한 건 아닌데요. 저희가 나온 자료를 확인해보면, 대학 입학의 문제는 대학 자체에서 감사하거나 이런 문제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당시 출석이나 성적 자료는 저희가 간접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기간이 오래되어 거의 보관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잠정적으로 딱히 장시호 씨를 감사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잠정적으로 의혹이 있다고 하더라도 장시호 씨 고등학교 당시 생활을 감사하긴 어렵겠다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 최영일> 90년대 중후반인데요. 고등학교 생활이. 이 당시 출결 자료가 없나요?
◆ 이민종> 이게 아마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특별히 고등학교에서 보관해두지 않으면, 기간이 경과해서 거의 안 남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최영일> 약 20년 정도인데요. 이참에 체육 특기자에 대한 학사 관리 전반을 들여다봐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이민종> 맞습니다. 저희가 오늘 발표에서도 그 부분을 넣었고요. 구체적으로 지금 몇 가지 제도 개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체육 특기생 출결, 성적 관리를 학업 성적 관리 위원회라고 학교 내에 성적 관리하는 전담 위원회가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뿐만 아니라 연구부장, 담임 선생님, 전담 교사, 넓게 여러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입니다. 거기에 맡겨 심의해서 결정하게 하고요. 지금처럼 교장, 교감 한 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요. 또 하나는 체육 특기생 대회 참가로 인한 출석 인정 결석, 공결이죠. 공결을 각 학년 수업 일수 3분의 1 미만으로 제한하고, 생활기록부, 체육 특기생만은 아니지만, 생활기록부 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학사 관리 감시 및 핫라인을 개설하는 등 여러 가지 견제나 감시 체계를 만드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공결을 위한 자료도 엄격하게 보셔야겠죠? 승마 협회에서 발급한 게 거의 다 가짜였다는 거죠?
◆ 이민종>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건 교육부와 상의를 해야 하지만, 대회나 훈련 참가를 위해서는 그냥 공문이 와서는 안 되고, 교육부나 대한체육회 같은 공식적이고 상급 단체, 권위 있는, 이런 곳에서 온 공문에 의해서만 허용하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 최영일> 한 번 더 여쭤보면, 고등학교 출결이 생활기록부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 이민종> 남아있는데, 저희도 확인을 했지만, 나이스라고 해서 공식적으로 남아있는 생활기록부와 거기에 기록된 것과 실제 이 학생이 다닌 게 달라서, 일일이 대조를 했습니다. 학생의 출입국 관리기록을 보고요. 최근 승마 협회에서 훈련을 실제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해서 출결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최영일> 지금 말씀하신 게 정유라 학생의 경우죠. 장시호 씨는 확인이 안 된 건가요?
◆ 이민종> 그렇게 확인은 못 해 봤고요.
◇ 최영일> 그렇게 확인은 안 됐다. 앞으로 더 감사를 추가로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 이민종> 현재로는 저희가 필요한 감사는 일단 다 한 상태고요. 혹시라도 저희 나름대로 살핀다고 했는데, 빠진 부분이 제기된다면 마저 당연히 해야 하고요.
◇ 최영일> 장시호 씨 관련입니다. 90년 대.
◆ 이민종> 장시호 씨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 최영일> 장시호 씨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감사가 이뤄진 건 아니죠?
◆ 이민종> 그렇습니다.
◇ 최영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민종> 네, 감사합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이민종 서울시 교육청 감사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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