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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07:15~09:00
- PD: 서지훈, 이시은 / 작가: 현이, 김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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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16년 8월 30일(화요일)
□ 출연자 :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
-이석수 사표, 형평성 측면에서
우병우 사퇴 안 한다? 상식적이지 않아
-美금리 9월 인상? 대선 앞두고 가능하겠나? 12월 유력
-美금리 올리면 우리도 안 올릴 재간 없어
-경기부양에 역행하는 금리인상 어려울 것
-美 금리인상? 우리나라 경제에 악영향, 부담
-필요없다며 중단된 한일 통화스와프, 우리가 먼저 요청? 모양새 아쉬워
-한일 통화스와프 요청, 우리 경제 취약성 알리는 역효과
-아무것도 아니라더니 이제와 요청? 안타까워
-우 수석 거취 "추석 전 정리했으면"
-우병우, 민정수석 자리에 있으면 검찰 직무수행에 방해
-우병우, 본인이 사퇴 안 하면, 아무리 늦어도 추석 전 정리해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미국에서 기침을 하면 우리나라는 감기에 걸린다고 하죠. 그런데 최근 옐런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 우리 정치, 경제계가 잔뜩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여권의 대표적인 경제통이죠.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 전화로 연결해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이하 이혜훈): 네, 안녕하세요.
◇ 신율: 경제이야기는 제가 조금 있다가 자세히 여쭤보고요. 이석수 특별감찰관 그만둔 거 어떻게 보셨어요?
◆ 이혜훈: 굉장히 애석하다는 생각은 들고요. 어떻게 보면 유감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 신율: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일각에서는 우병우 민정수석을 겨냥해서 먼저 사표를 낸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 이혜훈: 어떻게 보면 수사의 형평성 측면에서 이석수 감찰관이 사표를 냈는데 우병우 수석이 사퇴를 안 하는 건 모양상 상식적으로 보이지 않죠.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거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하는 거고요. 미국이 빠르면 9월, 아니면 부의장인가 하는 사람은 그랬죠. ‘올해 안에 두 번 올릴 수도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이혜훈: 그런데 두 번 올릴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두 번까지 올리기가 쉬울까? 그런 생각은 들기는 듭니다. 왜냐면 올릴 수 있는 기회는 9월, 11월, 12월, 이렇게 세 번 남아 있는 거잖아요.
◇ 신율: 그런데 11월은 대선 전이니까 좀 그렇죠.
◆ 이혜훈: 네, 대선 이틀 전 정도 될 텐데, 그때 올릴 가능성이 있나? 그런 생각은 들고요. 사실 9월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을 사실 언급은 했지만, 지금 그래도 어쨌든 대선 앞인데 이게 가능하겠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12월이 유력한 거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9월에 올리면 오바마 정부의 경제성과가 금리인상 때문에 좀 흐려질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물론 미국이라는 나라는 연준이 정치권의 압력을 덜 받기는 하죠. 우리나라로 치면 중앙은행 아니겠습니까? 덜 받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민주당 정권이고, 민주당 후보 힐러리가 우세하다고는 하지만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게 하겠나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인 것 같기는 합니다.
◇ 신율: 네, 그런데 어쨌든 미국이 이렇게 금리를 올리면 우리도 올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 이혜훈: 뭐 그렇다고 다들 보죠.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사실 미국이 단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리면 우리도 안올릴 재간은 없기는 하겠지만, 당장 지금 우리나라가 올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지금 사상 최저금리로 돈을 풀고 있고요. 돈을 푸는 것만으로 모자라서 11조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추경까지 풀어서 경기 부양하겠다고 나서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경기부양에 역행하는 금리 인상을 즉각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정부로서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어떻게 보면 진퇴양란에 처하는 셈이죠.
◇ 신율: 네, 그런데 어쨌든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 금리가 어떻게 되든 간에 원 달러 환율 같은 건 오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채권 가격도 내리고, 주식도 떨어지고, 이런 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 이혜훈: 그렇죠. 우리나라 경제에 어쨌든 악영향이죠. 호재가 되는 측면도 물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대로 환율이, 달러가 강세가 되면 원화는 약세가 되니까 수출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수출하는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생기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악재는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죠.
◇ 신율: 네,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나타나게 되었을 때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 이혜훈: 종합적으로는 아무래도 부담이 되죠. 물론 미국 금리가 올랐을 때, 미국 금리가 오른다는 건 미국 경제가 좋아지기 때문에 오르는 것이지 않습니까? 미국 경제가 좋아진다는 건 세계 경제도 좀 좋아진다는 거고, 수출로 우리 국민 총생산의 4분의 3을 벌어오는 우리 입장에서는 세계 경제의 주축인 미국 경제와, 또 미국 경제가 좋아진 결과로 세계 경제가 조금이라도 좋아진다면 우리 수출 물품을 사주는 소비자들의 주머니 사정이 좋아지는 거니까 조금은 나아지는 측면이 물론 있기는 하지만, 그것보다 더 나쁜 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 그래도 투자하려고 와 있던 자금들이 미국이 안전자산이기도 하고 금리도 더 주면 당연히 빠져나가죠. 작년하고 올해 사이에 미국이 금리 올린다고 들썩들썩하니까 우리나라 시장에서 벌써 30조원의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처럼 앞서 말씀드린 약간의 좋은 측면보다는 종합적으로 보면 좋지 않은 측면이 훨씬 크죠. 그러니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죠.
◇ 신율: 네, 지금 자금이 빠져나간다는 말씀 하셨는데요. 그래서 일본하고 우리가 통화 스와프를 다시 재개하는 모양이죠?
◆ 이혜훈: 재개하려고 다시 노력을 하는 거죠. 재개를 하고 싶다는 의사 표명을 한 단계고요. 아직까지 재개가 마무리 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의 가장 큰 통화 스와프 상대는 중국 아니었나요?
◆ 이혜훈: 중국인데 요즘 사드 문제다 뭐다 하면서 중국만 믿고 있기는 어려운 상태가 되어버렸죠. 사실 통화 스와프라는 것은 마이너스 통장을 생각하시면 쉬운데요. 우리가 급한 일이 당장 생기면 우리 통화를 맡기고 달러를 빌려올 수 있는, 그런 마이너스 통장을 하나 갖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어떻게 보면 배짱을 부리면서 우리가 하고싶은 대로 잘 안 해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을 즉각 줘야 되는 건데, 안 빌려주면 어려운 것 아니겠어요? 한일 통화 스와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 한일 통화스와프를 가지고 있었는데 작년 2월인가에 이게 중단 되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때 좀 이런 것을 중단되지 않도록 유지할 수 있는 노력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정부가 뭐라고 했냐면 이런 거 별로 필요 없다, 이거 안 가져도 상관없다, 이런 가벼운 느낌으로 이야기 하면서 중단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우리가 먼저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하고 요청하니까, 일본은 너희가 이야기하면 우리가 검토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아소 다로 재무장관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먼저 요청하는 모양새가 좀 아쉬워요. 왜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전 세계에 대고 우리가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태라고 우리 경제의 취약성을 알리는 역효과를 낸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스와프라는 게 일본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시혜를 주는 것처럼 인식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가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한일 간에 정치적인 마찰이 생길 때마다 보복수단으로 악용해왔습니다. 이게 그렇게 꼭 좋다고만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차라리 가지고 있던 걸 유지하는 게 나은 거지, 그걸 아무 것도 아니라고 중단해놓고 이제 와서 아쉬우니까 요청하는 이런 형식을 갖게 하는 것은 조금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에서 지금 바람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이정현 대표가 우병우 민정수석 문제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이혜훈: 사실 바람같이 물밑에서 민심을 전달하고 있다, 아마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지켜보기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추석이 곧 다가오잖아요? 추석이 다가오기 때문에 추석 전에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보면 명절이 민심의 분수령이 되어서 대통령이 바뀐 적도 있을 만큼 우리나라 명절은 전국의 민심이 모여서 증폭되고 폭발하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추석 전에 정리해야 할 일을 추석 전에 정리 못해가지고 나중에 정말 후회하는 일, 그런 일을 만들지 않았으면 하는 게 당을 사랑하는 제 간절한 마음입니다. 지금은 그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이미 수사가 시작되었잖아요. 그리고 이석수 감찰관은 검찰의 직무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퇴를 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민정수석인 분은 오히려 민정수석 자리에 앉아계시면 더 검찰의 직무수행에 방해가 되겠죠. 그러면 당사자인 민정수석은 사퇴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늦어도 추석 전에는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혜훈: 네, 고맙습니다.
◇ 신율: 지금까지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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