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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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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량 식재료 급식, 계약 과정이 문제
- 식재료 구입 주체, 학교보다 시교육청이 직거래 방식으로
- 공립보다 사립학교가 급식 문제 더 심각
- 충암고 급식 비리 수사한 서부지검 검찰들, 도대체 납득이 안 가
- 정부 학교급식 모니터링 할 때, 아이들 건강한 먹거리를 눈높이로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8월 23일 (화요일)
■ 대담 : 강혜승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이번에는 학교 급식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곰팡이가 핀 감자가 ‘유기농 감자’로 둔갑해서 급식에 들어갔다고 하고요. 유통기한이 지난 돼지고기가 버젓이 학생들 반찬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먹고 있는 급식의 실태가 이렇다면, 과연 믿으시겠습니까? 전국적으로 만연해 있는 급식 비리 문제, 자세히 들여다보죠.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강혜승 서울지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강혜승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이하 강혜승)>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오늘 정부가 학교급식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는데, 결론은 급식 비리가 한두 학교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에 만연해 있다는 거였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 강혜승> 글쎄 어쨌든 정부가 학교 급식 실태 조사를 한 것은 참 잘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처음 실시했고, 지금 저도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대전 봉산 초등학교 부실 급식이나 경기도 일선 학교의 업체와 유착비리 같은 것도 언론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에 전국에 급식 비리가 만연하고 있다고 제가 단언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힘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 최영일> 그래도 표현의 차이나 체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공공연히 이런 비리가 만연해있다면, 정부 발표를 믿는다면요, 우리 아이들의 급식 질은 당연히 기대하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 강혜승> 그렇죠. 급식 비리는 결국 급식 식재료의 질을 낮게 하고 이로 인해 급식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 최영일> 봉산 초등학교, 대전이죠. 예를 언급해주셨는데요. 사진 한 장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수박 한 조각, 단무지 한 점, 불어터진 우동 몇 가닥, 꼬치 한 개, 이랬죠?
◆ 강혜승> 네.
◇ 최영일> 이런 불량 식재료들, 말도 안 되는 형태로 학교 급식이 제공되는 배경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 강혜승> 저는 이게 급식 계약 과정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초반에 급식업체와 학교장이나 행정실장의 유착관계 비리가 사회적으로 공분을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식재료 계약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된 것은 비대면 전자 조달 시스템입니다. 지금 eaT나 g2b로 학교에서는 업체를 선정하는데요. 온라인 상 모든 과정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학부모들이 어떤 업체를 선정할 때 업체를 방문하기도 하고 불시에 가서 모니터링해서 업체에 대해 어떻게 보면 질 나쁜 급식이 못 들어오도록 했는데, 비대면이기에 할 수 없습니다. 불량 업체로 판명된 것도 다른 사람의 명의로 페이퍼회사를 만들어 급식 입찰에 참여할 수 있기에 이 부분은 급식 업자들이 정말 정직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얼마든지 질 낮은 급식 식재료가 들어올 수 있고, 유통 과정에서 원산지를 속이는 것 등은 가능합니다.
◇ 최영일> 말씀하신 것은 계약 조달을 해야 하니까, 인적으로 잘 아는 관계였다, 그럼 유착의 비리가 있을 수 있고요. 말씀하신 비대면 전자 조달로 하다 보면 인간 관계는 끊어낼 수 있는데, 나쁜 마음을 먹은 업체는 제대로 갖추지 않고도 들어와서 비리를 저지를 수 있다는 거네요?
◆ 강혜승> 그렇죠.
◇ 최영일> 이 두 가지 문제가 다 상존하는데요. 어떤 대책이 있을 수 있나요?
◆ 강혜승> 글쎄요. 어떻게 보면 구입의 주체가 저는 학교보다는 시교육청이 산지와 직거래하는 방식의 공공 구매 방식도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위 학교에서 가장 많이 쓰는 식재료는 나와 있거든요. 양념류로 들어가는 것, 감자, 양파 이런 것들은 예전에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해봤다가 1~2년 진행되고 지속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방법들을 고민해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생각한다면, 충분히 전문가들이 이런 것은 만들어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최영일> 지금 말씀하신 식재료를 공급하는 산지와 시교육청이 직접 조달 계약을 맺고 학교는 안심할 수 있는 식재료를 써서 조리를 하면 어떤가, 이런 방식 한 가지 말씀해주셨고요. 또 급식 업체가 아웃 소싱되는 거라면 지역별로 검증된 업체들을 모니터링해서 거기에 인증을 주는 방식은 채택할 수 없나요? 페이퍼 컴퍼니가 들어올 수 없도록?
◆ 강혜승> 그러니까 서울의 경우 친환경 유통 센터가 있고요. 경기도도 경기도에서 인증 마크를 한 유통 센터가 있는데요. 그나마 그런 곳을 통해서 오는 업체는 친환경 유통 센터나 사전 검사나 산지에서 오는 과정 등을 면밀하게 검사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일반 업체들이 더 불량 식품을 학교로 보내거나 이런 것을 하는 거겠죠.
◇ 최영일>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는 공립 학교와 사립 학교로 구분되니까요. 그럼 비리 유형, 비리 빈도를 보면 공립과 사립 중 어디가 더 문제가 많다고 파악되나요?
◆ 강혜승> 아무래도 공립은 시교육청으로부터 많은 제재를 받습니다. 사립은 그렇지 않잖아요. 작년에 충암고 경우 급식 비리의 예입니다.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지만 저희는 납득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와서 학부모 입장에서는 화가 납니다.
◇ 최영일> 지금 말씀하신 지난해 충격을 줬던 충암고 급식 비리 문제, 이것은 말씀하신 유형 중 유착 계약이었던 거잖아요?
◆ 강혜승> 그렇죠.
◇ 최영일> 최근 검찰 수사 결과를 보니 실제 운영자인 전 이사장과 교장, 행정실장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고요?
◆ 강혜승> 그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줬고 급식 업체 대표와 영양사에게 모든 것을 전가하는, 그런 비상식적인 꼬리 자르기 수사를 했기 때문에 서부지검 검찰들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조사를 하고 수사를 했는지, 그런 결과를 냈는지, 도대체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 최영일> 납득할 수 없는 조사라고 보시는군요. 그러면 말씀하신 업체, 잘못했으면 처벌받아야하고 영양사 조리사 책임도 있겠지만, 결국 학교 자체 관리 감독이 중요하잖아요?
◆ 강혜승> 그렇죠.
◇ 최영일> 더 나아가 시교육청 문제도 잠깐 말씀해주셨지만 관계 부처, 교육부나 교육청, 현재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까?
◆ 강혜승> 교육부나 교육청은 학교 급식을 모니터링 하거나 급식실 점검하는 것들은 가능하지만 지금 급식 업체를 대대적으로 조사한 경우는 처음이라서 제가 오늘 서울시 교육청에 한 번 물어봤어요. 급식 업체를 실태 조사를 했냐고 물어보니, 그것은 단위 학교가 계약의 주체이기에 단위 학교에서 하는 것이지 시교육청에서 그것까지 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전자조달 시스템에서 그 업체를 등록할 때 실사를 나갈 것 아닙니까, 그 부처는 식약청일지 농림수산부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정부의 관계 부처가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눈높이가 좀 더 아이들의 건강한 먹거리에 맞춰 해줘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최영일> 현실적 방안이 좀 더 구체화 되어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이시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강혜승> 네, 감사합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강혜승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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