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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신율 / PD: 서지훈 / 작가: 강정연, 임은규 / 유튜브AD: 김민영
인터뷰전문보기
- 소형TV, 영어공부에 미친 젊은 세대, 빈부 격차 등 北 균열 징조
- 태영호, 히틀러의 괴벨스 역할 했는데 체제에 염증 느껴
- 北, 쓰레기 남쪽에 가져왔다고 왜 그렇게 열 내나?
- 기존의 군 쿠데타 염두 둔 北 붕괴론, 주민 전체 소요하는 지금과 달라
- 朴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北 간부와 주민을 한 그룹, 김정은을 다른 그룹으로
- 朴대통령, 北간부와 주민 회유하고 김정은 고립하자는 의도
- 납치, GPS 교란, 사이버 테러 등 우려
- 朴대통령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폐기라기보다 성격 바뀐 것
- 작전계획 5029 ‘격상’ 표현 잘못, 작전 계획화로 추진하겠다는 뜻
-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북 핵 억제에 반드시 필요
- 北 사드 향해 행동하는 것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할 것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8월 23일 (화요일)
■ 대담 : 송영선 전 새누리당 의원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체제 동요 가능성을 언급했었죠, 북한의 균열 조짐 어떻게 봐야 하는지 북한전문가 송영선 전 새누리당 의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송영선 전 새누리당 의원(이하 송영선)>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정권에 대해 심각한 균열 조짐과 체제 동요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 했는데,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습니까?
◆ 송영선> 현상에 대해 언급하신 거죠. 왜냐면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 탈북 때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단초는 됩니다. 그러나 북한 체제를 보면 옛날과 달리, 옛날이라고 하는 것은 김일성이나 김정일 때와는 달리 소위 말하는 주민들이나 젊은 층 자체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옛날에는 그런 것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고위급, 탈북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사람들의 탈북이 체제에 대해 균열 조짐을 가져온다고 하기 보다는 훨씬 원초적인 것은 TV를 안 보고 쉽게 은닉할 수 있는 소형 TV와 같은 것을 이용한다는 것은 언제든지 정부 눈치가 나오면 감추고 보겠다는 겁니다. 밖의 정보를 보겠다는 거죠. 동시에 젊은 세대들이 영어 공부에 지금 완전히 미쳐있다는 것 아닙니까. 빈부의 격차가 소위 말해 북한 계급의 ‘돈주’라는 이런 사람과 그렇지 않은 노동자의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인 현상, 우리만큼 빈부의 격차가 크지 않지만 그런데도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니까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어쨌든 이런 문제 때문에 근본적으로 북한은 김정은이 끌고 가고자 하는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주민들이나 체제 자체에 균열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최영일> 대통령의 언급은 현상 그대로다,
◆ 송영선> 네, 현상에 대한 언급이죠.
◇ 최영일> 실제 북한의 체제 붕괴 징후는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 송영선> 정권에 대한 체제 붕괴라고 하기보다는, 체제 붕괴라는 용어로 바로 넘어가는 것은 곤란하고 균열 조짐은 확실하다는 거고요.
◇ 최영일> 균열 조짐, 조금 전 언급해주셨는데 북한 내부에서 태영호 공사의 탈북으로 충격을 받기는 받았을 텐데요. 지금 얼마나 충격이 있다고 보세요?
◆ 송영선> 받았죠. 97년 황장엽 선생 올 때도 정말 김정일이 중국을 통해 다시 부르라고 했는데 안 되니까 ‘배신자는 잘 가라.’라고 얘기했지만 얼마나 속이 따가웠겠어요. 그러나 황장엽 선생은 소위 말하는 주체사상을 만든, 북한의 존립 근거 이념에 아버지라고 할 수 있지만, 김정일의 학교 선생 아닙니까, 김일성 종합대학, 교수로서 자기 선생이기도 하지만 태영호 만큼, 태영호는 내놓은, 소위 말하는 선전 선동 나팔수 역할을 했잖아요. 괴벨스. 히틀러의 괴벨스 역할을 했는데 지금 와서 그 체제에 염증을 느끼고 나는 거기 갈 생각이 없다고 하니 사실 충격 엄청 받았는데 며칠 있다가 반응하잖아요. 일단 자기를 진정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그대로 나가면 우리 측에서 반작용으로 이용한다든가 하니까요. 쿨한 것처럼 얘기했지만, 천하에 쓸모없는 쓰레기라고 하는데, 쓰레기를 남쪽에서 가져왔다고 하는데 쓰레기면 왜 그렇게 열을 냅니까? 쓸만하니까 열을 내는 거죠.
◇ 최영일> 반증이라고 보시는군요. 조금 전 살짝 언급해주셨는데 그동안 김일성 주석의 사망이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을 전후해서 북한붕괴론이 나오기도 했는데, 그런데 지금 북한 체제 붕괴론으로 바로 넘어가는 것은 좀 비약이고 우선 균열의 조짐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는 과정으로 봐야 할까요?
◆ 송영선> 제가 북한의 붕괴 시나리오에 대해 1년 동안 연구한 것도 있고 다양하지만 어쨌든 김일성, 김정일 사후에 나온 북한 붕괴론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사후에 정권에 공백 상태가 있었습니다. 공백 상태에 대해 군이 쿠데타로 정권 교체를 할 가능성을 굉장히 두려워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고 북한 체제 자체가 변화하는, 그에 따른 주민들이 소요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군의 집단적인, 누구를 킹으로 세울 것인지, 이런 두려움이었지만 지금은 주민 전체가 소요하고 사회가 불안정하다는 것 자체, 그래서 균열이라는 용어가 더 맞다고 보는데요. 성격 자체가 훨씬 더 근본적이고, 사실은 일시적인 폭발력은 작지만 파급 효과는 훨씬 큰 균열 상태를 보이죠.
◇ 최영일> 의원님,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한 발언을 두고 여러 언론에서는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 정권교체)’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은 단순히 레짐 체인지, 정권의 변화보다 더 큰 문제, 불안정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 송영선> 그렇죠. 레짐 체인지는 의도적이거나 아니면 미국이나 다른 나라와 힘을 합쳐 김정은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갖다 놓는 것은 어떠냐, 그런 개념으로 레짐 체인지를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핵심은 김정은 대신 누구를 대체하겠다는 것보다 주민도 북한 정권에 대해서 사실 나름대로 누가 이 나라를 끌고 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것이 아니라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얘기했잖아요. 북한 간부와 주민을 한 그룹으로 하고 김정은을 다른 그룹으로 만들었잖아요. 북한 체제 자체를 우리가 원격 조정으로 바꿔보자는 그런 의미가 레짐 체인지입니다. 그러니까 간부와 주민은 통일 한국의 역군이 되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를 돕고 회유 작전을 하고 민주화도 퍼뜨리는 것을 하는 동시에 김정은 고립 작전을 하자는 의도가 있죠. 그 의미에서 레짐 체인지라고 봐야겠죠.
◇ 최영일> 또 박 대통령이 NSC 회의에서 북한의 테러위협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요, 북한이 어떤 형태의 테러를 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송영선> 최근 특히 지난 4월 13명 식당 종업원 북쪽에서 잘 사는 계급이니 밖에 나와서 일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왔잖아요. 그리고 난 뒤 북한이 적극적으로 한 것이 실제적인 숫자는 100명이라고 했다가 1만 명, 3천 명, 1명이라고 했다가 하는데, 숫자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확실한 것은 중국 쪽에 소위 말하는 테러 쪽 급파를 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제일 걱정되는 것은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을 몇 명 납치하여, 안 그래도 다른 이슈로 정국이 너무 시끄러운데 국민 납치, 정말 골치 아파요. 또한 선교사 납치하거나 GPS 교란이나, 사이버 테러라든가, 제가 볼 때는 지금 테러는 잠수함 미사일 발사, 핵 실험 보다 훨씬 더 우리 사회에 불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파급효과가 큰 것입니다. 방금 말한 사람을 납치하거나 GPS 교란, 사이버 테러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걱정됩니다.
◇ 최영일> 사이버 테러에 대한 우려, 말씀 주셨는데요. 그런데 조금 전 분석하신 대로 박근혜 대통령 언급들이 새로운 의미의 체제 균열, 북한 주민들의 동요 혹은 소요, 여기에 기반한 레짐 체인지라면 그동안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사실상 폐기 된 것으로 봐야 할까요?
◆ 송영선> 사실상 박근혜 정부에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정의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쓰는 방법으로 신뢰 구축을 해야 하는데 신뢰 구축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대화나 협력을 통해 하자고 했는데 지금은 대화나 협력을 우선순위로 두고 북한 핵 포기 유도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폐기라기보다는 성격이 많이 바뀌는 것은 사실입니다.
◇ 최영일> 그래서 한미 군 당국이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작전계획 5029’를 점검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것이 참여정부 시절 '개념계획’이었던 것이 작전계획으로 격상된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 송영선> 개념 계획을 작전 계획으로 격상한다는 표현은 잘못된 겁니다. 개념 계획이 작전 계획으로 격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념 계획은 말 그대로 Concept plan, 개념 계획에 불과하고 작전 계획으로 가려면 무기 체계도 준비해야 하고 부대도 배치해야 하고 훈련도 해야 하고 그에 따른 전술도 필요합니다. 완전히 작전을 할 수 있는 계획화 한다는 것은 5029를 작전 계획화로 추진해가겠다는 겁니다. 단순한 격상이 아니라.
◇ 최영일> 단순한 격상이 아니라 구체화 되는 과정이 있군요. 지금 또 국내에서 성주군 내 배치 지역을 놓고 시끄러운데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가 북한의 핵, 미사일 방어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 송영선> 100% 당연하죠.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그 정도 위력을 갖지 않는다면 저렇게 적극적으로 반대할 이유도 없죠. 그런데 국내에서는 배치를 해놓으면 북한에서는 보나마나 5차 핵실험 할 것이고 SLBM을 쏘면 그것을 악용하고 반대쪽으로 자기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쪽에서는 ‘봐라, 사드를 괜히 배치해서 북한을 자극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쪽도 있을 것이고, 다른 쪽에서는 ‘사드 배치해도 별 볼 일 없잖아. 북한이 핵 실험도 하고 SLBM도 테스트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그것은 북한이 우리의 사드 배치와 관계없이 여태 추진해온 것이니까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드를 향해서 행동을 한다는 것은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죠. 변죽만 울리는 거죠.
◇ 최영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송영선> 네, 감사합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송영선 전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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