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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자: 김명숙 / PD: 신아람 / 작가: 조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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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보기 전에, 최근 화제가 된 사건들의 법적인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법대로 합시다!> 이번 주 주제는 “갑질고객, 법적 처벌도 가능한가?”입니다. 저는 그 사진보고 깜짝 놀랐어요. 꿇어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처벌이 미약할 것 같아요.
◆ 김종호:
저도 그 사진보고 굉장히 놀랐는데요. 예전에 학교에서 잘못하면 무릎 꿇고 선생님 앞에 앉아있기도 했는데요. 정말 구시대적인 행태가 지금도 있구나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도 다 큰 성인들이신데요. 이 사건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한 고객이 목걸이와 팔찌를 샀었는데, 이걸 무상수리 해달라고 매장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그 매장의 점원은 이게 3년 이상 된 제품이고, 본사 규정이 있으니 무상수리가 불가능하다, 유료로 진행하시라, 이렇게 하니까 남성고객이 무상 수선을 계속 요구하면서 15분 정도 폭언을 하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상수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여성고객이 본사로 전화해서 떼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사 입장에서는 이걸 어느 정도 무마하려고 무상 수리를 해주겠다고 한 건데, 이 고객이 더 기가 살아서 다시 매장을 찾아가라, ‘무상 수리 된다고 하는데 너는 왜 그러냐?’고 1시간 이상 폭언을 한 겁니다. 심지어 매니저가 차고 있던 제품을 달라는 요구까지 했다고 나오더라고요. 이 내용은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무리한 요구와 행패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던 점원이 고객을 진정시키려고 스스로 무릎을 꿇고 사과한 경우에요.
◇ 박정숙:
무릎을 꿇은 건 스스로 한 거군요?
◆ 김종호: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점원들은 충격이 굉장히 커서 특별 휴가를 내고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백화점 측에서는 무릎 꿇은 점원이 원하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데요. 오늘 아침에 보기로는 모욕죄로 고소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일본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모욕죄나 강요죄로 처벌한 경우가 있는데, 이게 충분히 점원의 의사가 있으면 모욕죄로도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 공연한 장소였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라든가, 아니면 무릎을 꿇게 된 과정에 일종의 강요가 있었다면 강요죄도 고려해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형사법적 처벌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구조 자체가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 박정숙:
네, 점원들은 감정노동자이기도 하죠. 특히 이런 고가의 물건을 팔고 사는 점원들은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민도죠. 민도. 법적으로 따져보기 전에 도덕적으로 따져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 김종호:
그렇습니다.
◇ 박정숙: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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