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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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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09/14 (월)
■ 진 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오늘도 국정감사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이 쟁점이 되고 있고요. 또 환경노동위원회는 노사정 대타협과 노동개혁을 두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 또 환경노동위원회의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연결해서 각 상임위 풍경과 쟁점 생생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정면인터뷰, 먼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가보겠습니다.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 전화 연결 돼있는데요.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이하 강은희): 예. 안녕하십니까. 강은희입니다.
◇최영일: 오늘 교문위 국감, 빡빡한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죠?
◆강은희: 예. 그렇습니다.
◇최영일: 그러면 국공립 유치원 보내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나오고 있죠?
◆강은희: 예. 전체 국공립 유치원 평균 취원율이 10.7% 정도로 되는데요. 전체 유치원에 들어가야 될 원아 수가 138만, 약 14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서 10.7%니까 약 14만 8천 명 정도가 국공립 유치원에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최영일: 그러면 나머지는 다 사립으로 보내야 될 텐데요.
◆강은희: 그렇죠.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용하고 있고요. 사립유치원이 한 36%, 그리고 어린이집이 44%, 그리고 가정이나 기타가 9% 정도 다니고 있습니다.
◇최영일: 그러면 좀 경제적 부담이 많이 커지게 되겠네요?
◆강은희: 국공립 유치원 경우에는 원아 1인당 월 새로 추가로 보전하는 비용이 약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거의 부담이 없다고 보는데요. 사립 유치원은 평균 부모 부담률이 월 단위로 20만 원이 조금 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100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영일: 그러네요. 그렇다면 국공립 비중이 낮은 현재 구조를 좀 개선해야 될 텐데요. 어떤 대책을 고민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강은희: 사실 국공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우리가 교육 시스템이 바뀌면서, 프리 스쿨로 인식되면서 급격하게 유치원에 보내는 형태로 우리가 교육 형태가 바뀐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수요가 생기기 미처 전에 국가에서 충분한 유치원을 증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립 유치원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 사립 유치원의 반발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담이 큰 사립만 그대로 유지할 수도 없고. 국공립은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늘여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사립 유치원의 위치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봐가면서, 그동안 사립 유치원이 교육에 기여한 부분도 어느 정도 평가를 하면서 국공립 유치원을 점차적으로 늘여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심 지역의 경우에는 국공립 유치원의 취원율이 굉장히 높은데. 또 상대적으로 군 단위 지역에는 병설 유치원을 만들어 놓아도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그런 부조화적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최영일: 네. 조금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단기적이고 점진적인 증설이 필요하겠네요.
◆강은희: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영일: 네. 의원님. 또요.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정감사 단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처음으로 확인됐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강은희: 일단 현행 정부가 국정 교과서를 하겠다고 단언한 상황은 아닙니다. 저희 여당 의원들은 국정 교과서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교육부는 국정 교과서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고, 2017년도부터 교육 과정이 개편됩니다. 그 교육 과정 개편 되는 시점에서 같이 역사 교과서,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서 집편을 하느냐. 아니면 현행 검정 체제를 유지하느냐, 에 대한 마지막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일: 그러면 확정은 아니고 필요성이 있다. 지금 검토 중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런데 강 의원님께서 직접 8종의 검정 교과서를 다 읽어보셨다면서요?
◆강은희: 네. 제가 아주 꼼꼼하게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주로 근현대사 쪽을 중심으로 많이 읽고. 고대사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제가 읽어봤습니다.
◇최영일: 그러면 읽어보시면서 좀 어떤 문제점이 나오던가요?
◆강은희: 제가 8종 교과서를 다 살펴보면서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보면 우리가 역사 교과서 같으면 교과서를 다양하게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면 8종 교과서를 다 학생들이 한꺼번에 공부를 하면 정말 역사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저처럼 8종을 다 펴놓고 단원별로 이 단원 읽고, 그 다음 교과서의 다음 단원을 읽고. 이런 식으로 읽으면 한 역사에 대해서 다양성을 공부도 하고, 가능한데. 우리 현행 학교 학생들은 8종 교과서 중에 한 종만 선택해서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예를 들면 한반도 구석기 시대를 시작 시점을 교과서에 따라서는 100만 년 전부터 구석기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또 짧게는 10만 년 전부터 구석기 시대가 시작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만 년 전 교과서로 돼있는 학생들은 아, 우리 한반도 구석기 시대는 10만 년 전부터다. 이렇게 생각할 테고. 100만 년 전 구석기 시대가 시작된다고 배운 학생들은 100만 년 전이라고밖에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큰 시간적 차이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다양한 현행 교과서 체제로는 도저히 배울 수가 없고. 또 전반적으로 역사적 사실이나 분량.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집필 기준이 아무리 꼼꼼하게 돼있어도 편향성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우 대립적인 편향성도 있고, 시대적인 여러 가지 오류 부분도 제대로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오류에 대해서 교육부가 수정을 권고하더라도 집필진들이 수정을 반대해서 출판사에서 수정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죠.
◇최영일: 그러면요, 의원님. 결국 교과서가 국정화 돼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다양한 교과서의 차이가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사실 중심으로 균형 잡아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강은희: 저도 처음에는 검정을 해서 이것을 바로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을 했었는데요. 검정 체계를 계속 살펴보면서 이것은 한계가 있는 문제다. 소수 집필진으로 구성돼있기 때문에, 그 집필진 한 분이 한 단원 내지는 두 단원을 쓰거든요. 아니면 두 분이 한 단원 정도를 쓰고 있는. 이런 체계에서는 어떤 특정인들의 사관이나 편향성, 그리고 어느 쪽에 경도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고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정화를 한다는 것을 마치 과거 유신 시대로 돌아간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저는 지금의 우리 시대에서는 그러면 각 단원별로 좌우나 중립 지대의 학자들을 모아서 전부 다 논의를 한다면.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기술하는 게 가장 정설이고 통설이면서 또 이념에 치우치지 않게 집필할 수 있도록 논의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 학생, 특히 고등학교 정도 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역사관이나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무엇이 정설인지, 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없는 나이지 않습니까? 그런 나이에 역사학자처럼 다양한 것을 보면서 스스로 비판해서 이게 어느 것이 진실인지,를 구분하기가 현실적으로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에서 이러한 논의들을 충분히 해줘서 학생들한테 개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으로 만든 교과서를 제공하게 되면. 고등학교 때까지는 국정 교과서를 보고, 나중에 대학 가서 다양한 형태의 역사책을 보면서 그런 자기의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현재로써는 가장 맞지 않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최영일: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객관과 중립에 대해서도 시각이 다 상대적이어서요. 지금 보면 야당에서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이 역사에 대한 쿠데타다. 이런 표현도 나왔고요. 국정화의 본질이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자는 것 아니냐. 이런 유기홍 의원의 발언도 있습니다. 야당의 반발은 어떻게 보세요?
◆강은희: 저는 예를 들어서 저희 새누리당이, 그러면 친일적인 교과서를 만들자. 이렇게 주장을 했으면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당 어떤 의원님도 그러한 교과서를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리고 다만 야당에서 역사 교과서 쿠데타라고 하는 것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만들어진 국정 교과서를 보고 자꾸 그게 오버랩 돼서 염려하는 부분은 저희도 인정을 하지만. 저희 새누리당의 어떤 의원조차도 국정화 교과서를 만들면서 어느 한 쪽의 이념 편향적인 교과서를 만들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최영일: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강은희: 네. 감사합니다.
◇최영일: 지금까지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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