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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자: 김명숙 / PD: 신아람 / 작가: 조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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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기 법률 상담소 / "납품하는 업체에서 자꾸 돈을 안줍니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9-10 10:14  | 조회 : 2373 
◇ 박정숙:
네, 그럼 이제 전화 연결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 청취자:
여보세요.

◇ 박정숙:
네, 오늘 어떤 사연으로 전화 주셨어요?

◆ 청취자:
저는 현재 두부하고 콩나물 행상을 하고 있는데요. 한 요양병원에 두부를 납품해 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돈이 잘 입금됐어요. 그런데 쭉 가다보니까 요양병원 사정이 나쁘다고 자꾸 미뤄요. 다음 달에 준다고 해서, 그 다음 달에 가면 또 이번만 참아달라고 하고, 그런 게 수차례 반복되다보니까 액수가 상당히 올라갔어요. 납품 액수는 1~2만 원 정도인데, 그 액수가 무려 42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원장님을 찾아가서 이렇게는 도저히 납품을 못하겠다고 했더니, 죽는 소리를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금요일까지 틀림없이 부쳐주겠다고 해서 왔어요. 아예 그쪽에서도 큰 소리를 치면 나도 큰 소리를 치겠는데, 그냥 죽는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나도 큰 소리를 못 치고, 그냥 또 오고 또 오고하던 것이 1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어제도 병원에 갔는데 한 달 후에 해주겠다고 사정을 해서 그냥 왔어요.

◇ 박정숙:
그러면 지금도 계속 납품을 하고 계신 건가요?

◆ 청취자:
아니요. 물건 값을 줘야 납품을 하지, 그러지 않으면 못하겠다고 해서 끊었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돈을 해주고 물건을 쓰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이 없나 해서요.

◇ 박정숙:
네, 아버님, 전화 잘 주셨어요. 사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 한필운:
그렇죠. 그리고 하루에 1~2만원 납품한 건데 400만 원까지 밀렸다고요?

◆ 청취자:
네.

◇ 박정숙:
그럼 1년 된 거네요.

◆ 한필운:
그렇죠. 큰돈은 있으면서 작은 돈은 없는 건지, 섭섭한 건데요. 사실 1~2년 동안 이렇게 해오는 거면 사실 다른 방법은 없고요. 아버님 장부 관리는 하세요?

◆ 청취자:
네, 하죠.

◆ 한필운:
그러면 병원에 납품된 내역이 다 기재되어 있나요?

◆ 청취자:
기재가 되어 있고, 원장한테 그 금액의 차용증을 받아 왔어요.

◆ 한필운:
네, 잘 하셨네요. 차용증에는 날짜가 언제까지 준다고 기재되어 있나요?

◆ 청취자:
한 달 후에 준다고 날짜가 되어 있는 거죠.

◆ 한필운:
그러면 10월 인가요?

◆ 청취자:
네.

◆ 한필운:
그때까지 안 주시면 재판을 하셔야 하는데요. 재판 가시기 전에 가압류를 먼저 하세요. 지금 병원이라고 하셨으니까 병원에서 3~400만원을 못준다고 하는 건 상당히 사정이 어려운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 병원은 일반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매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를 병원에 넣어줍니다. 그래서 그걸 가압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 가압류라고 하거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는 보험급여채권을 가압류하시고, 그게 들어가면 제 생각엔 병원이 바로 줄 것 같은데요. 만약 안 주면 소액재판이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하세요, 많은 금액은 아니시니까 간단하게 소장을 작성하시면 되고, 소장 작성이 어려우시면 법률 서명정도, 전문가에게 부탁해서 소송을 진행하시면 그 가압류 하신 것에서 돈을 가져갈 수 있어요.

◆ 청취자: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비용까지 다 받을 수 있나요?

◆ 한필운:
비용은 원칙적으로는 다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그게 아주 많은 수준은 아니고요.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변호사 비용을 다 받으실 수는 없고, 서면대리 같은 것 정도는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차용증에 10월이라고 날짜가 기재되어 있으니까요. 그 날짜가 딱 지나가면 우체국에 가셔서 내용증명을 한 번 보내보세요. 그걸 보내실 때 내가 큰돈이 아니어서, 우리 신뢰 관계상 계속 기다려줬는데, 벌써 몇 년째 이걸 주지 않고 있고, 금액도 얼마에 이르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걸 부득이하게 법률적으로 조치해야 하겠고, 나는 가압류도 하고, 재판도 하겠다. 이렇게 보내시면 그쪽 원장님이 깜짝 놀라서 주실 것 같기도 해요. 그런 식으로 한 번 진행을 해 보세요.

◆ 청취자:
네, 알겠습니다.

◆ 한필운:
네, 아버님,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 청취자:
고맙습니다.

◇ 박정숙: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실 소액인데요. 병원에서 콩나물 값을..

◆ 한필운:
사람들이 큰돈은 있어도 작은 돈은 없다고 하는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나쁘시지 않을 거예요. 사정이 있을 텐데요. 아버님도 안타까운 사정이니까 이 정도 금액이라면 빨리 정리해주실 수 있겠죠.

◇ 박정숙:
네, 내용증명 한 통이면 해결이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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