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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7:00)
■ 진행 : 김윤경 기자
■ 대담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광표 소장
◇김윤경> 오늘의 첫 번째 인터뷰입니다. 어제 재계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던 노동개혁 요구에 대한 오늘은 노동계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경제5단체, 재계를 대표하는 단체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저희 생생경제에서도 경총을 연결해서 얘기를 자세하게 들려드렸는데요. 골자는 노동시장의 유연화입니다. 굉장히 경직돼있기 때문에 고용 창출이 어렵다. 그래서 노동개혁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는데. 노동계가 생각하는 노동개혁과는 조금 내용이 다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노동계는 또 노동개혁보다 시급한 게 재벌개혁이다, 라고 맞서고 있는데요. 어렵게 노사정 대화 테이블에 다시 나왔는데. 이렇게 하다가는 합의 도출이 어렵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노동개혁 문제, 오늘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노광표 소장님 연결해서 자세하게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광표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광표 소장(이하 노광표)> 네. 안녕하십니까.
◇김윤경> 어제 저희도 경총과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긴급 기자회견을 연 이유를 여쭤봤더니 근로자 해고라든지, 취업규칙 같은 것들을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제화해 달라.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나 공정성이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노광표> 어제 경제5단체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한국노총이 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그 성명서 내용이 조금 입장이 과격한 것 같습니다. 바로 설명을 드리면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재벌개혁이 우선이다. 이런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노사정 간의 대화가 시작이 어렵게 다시 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대화가 성립을 하려고 하면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나, 또는 예를 갖추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텐데. 지금 경제의 어려움이나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이 온 국민의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는데. 더 힘도 있고 권한도 있는 재계의 역할보다는 모든 책임을 노동조합 쪽에 전가한다는 판단들이 지배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반발들이 있었고. 제 개인적으로도 대화를 앞둔 시점에서 상당히 실망스러운 내용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왜 그랬을까요? 대화 막 시작하려는 찰나에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것이거든요?
◆노광표> 예. 경영계 입장에서 볼 때는 대화를 앞두고 기선 제압 효과를 노린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국민 여론도 초기에는 노동계의 양보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가, 노동계가 양보하는 것만큼 더 큰 책임이 재벌들한테 있는 것 아니냐. 골목상권에 대한 지배라든지, 롯데 그룹의 지배구조 문제, 대한항공의 땅콩 회항 사건 등 재벌들의 일탈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경제를 바로 잡지 않으면 노동개혁만 해가지고는 문제가 풀릴 수 없다는 여론이 비등해지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책임을 기업보다는 노동 쪽에 돌리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윤경> 게다가 법제화까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파견근로 같은 경우에 좀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을 쉽게 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노동자를 위한 것 같지만, 또 아니기도 한 것 같고요. 어떻게 해석하셨나요?
◆노광표> 예. 어제 경총의 이형준 본부장 대담하는 내용을 들었는데요. 물론 경영계 입장에서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에 대한 부분은 서로 동의가 돼야 이 이후에도 대화가 진척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형준 본부장이 일본에서 이런 사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본하고 한국은 완전히 다릅니다.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에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 94조 1항 단서조항으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부장이 얘기한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은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권을 얻도록 한 명문 규정이 일본법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같지 않은, 동일하지 않은 일본 사례를 통해서 일본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자체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이 경영 입장에서 볼 때는 유연한 것이지만. 종사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성과 비례하게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사람들 쉽게 쓰고, 쉽게 해고하고 싶겠지만. 또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정되고 오래 다니고 싶은 것이 당연한 요구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의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이뤄내느냐, 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윤경> 지금 노동계 측에서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이미 유연하다. 비정규직이 절반 이상인데. 어떻게 더 유연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는 것 같아요.
◆노광표> 예. 가장 대표적으로 OECD 통계를 보면요. 우리나라 노동자들 평균 근속 기간이 5.1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사람도 전체 노동자의 18%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신문과 방송에서 노동시장이 경직돼있다, 또는 정년까지 보장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 사회의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또는 일부 대기업. 전체 노동자의 약 8% 되는 사람들은 그 부분에 속할지 모르지만. 약 92%의 일반 월급쟁이 입장에서 볼 때는 사오정, 오륙도라고 하는 이야기가 팽배할 정도로 50까지도 직장 생활을 하기 어렵다는 것은 아마 청취자 분들도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경> 약간의 침소봉대라는 말씀이시기도 하네요. 그리고 정년 연장이 되다 보니까 사실 기업도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임금피크제가 필요하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요. 임금피크제가 필요한데 그게 청년일자리로 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 논리가 맞나요?
◆노광표> 일부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정부가 사용자 역할을 하니까 임금피크제를 통해서 절약된 인건비를 가지고 청년 고용을 일정하게 확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 지금 임금피크제가 적용되고 있지 않은 곳이 공무원들은 적용되고 있지 않거든요. 진짜 청년 고용을 위해서는 공무원부터 임금피크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민간기업 같은 경우는 기업의 성과나 매출 등이 증가를 하면 당연히 고용을 증가시킬 것이고. 또 경기 불황이 장기화 되거나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게 되면 아무리 임금피크제를 통해서 경비가 절감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필요 없는 인력을 공급하지 않는 것은 시장 경제의 기본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임금피크제를 과도하게 청년 고용과 연결시키는 것은 정확성이 없는 일입니다.
◇김윤경> 그러면 지금 사실 중요한 것은 일자리잖아요? 이 노동개혁이라는 게 사용자 입장에서 해고를 유연하게 하고,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효율화 하자는 게 노동개혁일지 모르겠지만. 사용되고 있는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안정적인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일자리를 누구나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노동개혁일 것 같은데요. 그게 서로 맞춰지려면 대화의 시작이 지금 너무 엇갈려있다는 생각이 지금 들어요.
◆노광표> 예. 노사정 간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부분에 초점을 두고 보느냐, 에 따라서 상황 인식이나 앞으로의 대화 결과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예컨대 2년 반 전에 박근혜 대통령 새롭게 대통령 취임하실 때 한국의 노동시장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너무 많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너무 심하다. 최저임금이 너무 적기 때문에 올려야 한다. 이런 경제 민주화에 대한 합의들이 있었거든요. 2년 반이 지나서 지금 대한민국 고용노동 시장의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에 대한 진지한 모색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쪽에서는 해고를 좀 더 원활하게 하면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지만. 또 한 쪽에서는 너무나 해고가 쉽다고 하는 판단들이 있기 때문에. 대화를 하기 이전에 노동시장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를 서로 공감하고.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를 도출해야 되겠죠.
◇김윤경> 어제 재계가 생각하는 핵심 문제는 고용시장의 경직성이었던 것 같고요. 오늘 한노총 발표를 보니까 재벌개혁이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한노총에서 재벌개혁을 먼저 해야 된다고 얘기한 것은 이게 제일 필요한 선결 과제라는 것인가요?
◆노광표> 지금 경총이나 한국노총, 대화를 하기에 앞서서 명분 쌓기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노동개혁이냐, 재벌 개혁이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볼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노동시장이 구조개혁도 필요하고 재벌개혁도 필요한데. 핵심은 지금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역할 분담이나, 누가 어떤 목을 양보할 것인가, 에 있어서 지금 대화의 기본적인 전제가 너무 노동개혁에 불리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좀 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재계가 좀 더 양보하고, 투자 계획을 얘기하고, 일자리 창출 방안을 얘기함으로 해서 노동의 동의와 협력들을 끌어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부족한 속에서 갈등들이 심화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윤경> 정부가 할 몫은 있을까요?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노광표> 예. 정부가 저는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9월 10일까지 대화를 끝내라.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는 것은 노사정 대화에 도움이 안 될 것 같고요. 이제 좀 구조 개혁에 대한 진지한 접근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정부가 사용자의 편이 아니라 노사의 중재자의 원래 역할로 자기 위치를 잡을 때 신뢰가 형성되고 개혁도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윤경> 알겠습니다. 시한대로 되고 올해 안에 끝나면 참 좋겠다 싶기는 한데요. 참 쉽지 않은 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광표> 예. 고맙습니다.
◇김윤경>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노광표 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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