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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여금, 강남구에서 소송? 오히려 잘 된 일!” - 권해윤 서울시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 단장
앵커:
한전 부지 개발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 1조 7000억 원을 놓고 서울시와 강남구의 갈등이 좀처럼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서울시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 권해윤 단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권해윤 서울시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 단장(이하 권해윤):
네, 안녕하세요.
앵커:
강남구에서는 서울시가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며 행정 소송까지 제기한 상태인데요. 박원순 시장께서는 ‘오히려 잘 된 일이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요?
권해윤:
네, 먼저 저희 시와 강남구가 싸우고 있다, 갈등이 악화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시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시장님께서 오히려 잘 된 일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달리 조정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소송 제기로 법원에서 법리적 다툼으로 해결하는 것이 방법이 아니겠냐는 말씀이었습니다. 먼저 일반 시민들께서 이해하시 힘드신 부분이지만, 도시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떤 조그마한 지역을 관리할 때 지구단위계획이라는 도시 계획적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다툼이 되고 있는 부분은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잠실운동장까지 확장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강남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과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혼동하고 잘못해석한 부분에서 주장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잘 판단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먼저 지정된 이후에 해발 구역의 개발내역을 결정해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잠실종합운동장 개발 마스터플랜을 연말까지 완성하는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정되면 지구단위계획결정을 하게 되고, 그럴 때 강남구가 주장하는 재원 조달방안 작성이나 경관계획 수립, 전략 환경영향평가 실시 등 법정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한 것은 합법적 절차에 의해서 진행한 것입니다.
앵커:
절차상 서로 간에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방금 말씀하신 결정 과정에서의 재원조달 방안이나 경관계획, 전략 환경영향평가 누락, 이런 점 때문에 강남구가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은 청취자 여러분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원순 시장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백번이라도 수정하고 강남구의 의견을 들을 용의가 있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요. 만약에 서울시가 패소할 경우 현재 계획 수정할 가능성도 있나요?
권해윤:
당연히 법률적 판단에 의해서 저희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의 결정을 수용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고, 저희는 현재까지 법률적 검토를 했을 때 그러한 오류 부분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서울시에서 대부분의 공공기여금이 강남구에 쓰이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공공기여금이 강남구에는 한 푼도 안 쓰이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도 있더라고요.
권해윤:
그런 부분은 정말 잘못된 부분이고요. 저희는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현행 법령에 의하면 공공기여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기간시설을 확충하는데에 우선적으로 사용하고요. 그러고 나서 지구단위계획 내의 기간시설을 더 이상 확충할 필요가 없다고 볼 때는 그 지구단위계획이 속하는 자치구, 그러니까 현재는 강남구와 송파구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의 기간시설을 확충하는 데에 사용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관련 없는 부분의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아니고 한전부지 복합개발에 따라서 발생하는 교통 영향이라든지, 이런 악영향을 해소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송파구 쪽에는 잠실종합운동장이 지은 지 30년에서 40년 된 낡은 시설들이기 때문에,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 그리고 한강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올림픽대로와 탄천 양안에 있는 도로를 일부 지하화 하는 데에 공공기여를 사용하는 것 외에는 대부분 강남구 쪽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앵커:
일단 먼저 말씀하신 국토교통법 관련 부분에 따라서 지하철 광역 철도망과 대규모 복합환승센터가 강남구에 지금 필요한 기간시설이다. 이게 강남구의 입장이거든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그게 시급한 기간시설의 확충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겁니까?
권해윤: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남구가 주장하는 영동대로 지하 교통복합환승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6개의 광역 철도시설들이 지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부분은 한전부지를 개발하는 시점과 맞물려서 원샷으로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나 강남구나 국토부가 생각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먼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부담이 국비인 부분도 있고, 저희 서울시가 부담할 부분도 있고, 민간 자본으로 해야 할 부분도 있고, 공공기여를 일부 사용할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비용부담 주체나 부담 비율이 아직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공공기여를 우선 먼저 써야한다는 부분에는 전혀 저희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앵커:
대부분의 재정을 강남구에 쓰게 될 것이라는 말씀도 앞서 해주셨는데, 사실 강남구는 1조 7천억 원도 넉넉하지 않다는 입장이거든요.
권해윤:
공공기여는 지금 1조 7천억이 결정된 바가 없고요. 저희가 사전 협상과정에서 여러 가지 공공기여 활용방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향후 부족한 부분에 대한 협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사실 강남구는 서울시가 사전협상운영지침을 개정해서 사전협상조정협의회에서 강남구를 제외했다. 강남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권해윤:
이 부분도 상당히 오해가 있는 부분인데요. 한전부지 개발 사전협상의 법률 당사자가 있습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있고요. 이에 근거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인 서울시장과 한전 부지 소유자인 현대차 그룹이 법률적으로 협상당사자입니다. 국가 간 협상이나 기업 간의 협상에 있어서도 법률당사자간의 협상을 진행하지, 법률당사자가 아닌 자가 협상 본 테이블에 들어와서 협상을 진행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에서는 법률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협상 테이블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협상을 준비하는 관련 기관 부서간의 실무 FT와, 제2부시장이 사전 협상을 조정하고 지휘하는 협상정책회의라는 협상조직이 있습니다. 협상정책회의는 구청장이 참여해서 강남구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협상내용을 조정할 수 있도록 이미 저희가 공문으로 알려드렸고, 여러 번 공문을 통해 알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앵커:
하지만 강남구에서는 정책회의나 실무TF가 정책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따라서 여기에 참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권해윤:
참여하지도 않고 강남구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는 구조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참여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권해윤:
네.
앵커:
서울시도 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을 위해 용역을 발주했는데요. 강남구는 이에 대해 왜 강남구가 이미 하고 있는 용역을 따라하느냐, 뒷북행정이다, 예산낭비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서울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권해윤:
뒷북행정이라는 말은 전혀 동의할 수 없고요. 오히려 강남구가 너무 오버한 행정이 아니냐? 그래서 예산을 낭비한 것은 오히려 강남구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의 권한은 강남구가 아니라 서울시와 국가에 있습니다. 권한이 없는 강남구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지난 6월부터 국토교통부, 한국 철도시설공단, 강남구 등 관계기관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통합개발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추진방향을 협의해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강남구가 우리 시의 용역발주계획을 알고 있었고, 먼저 강남구가 저희가 하려고 하는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한 사안이죠. 왜냐면 개발권한이 시장에 있는 것이지 구청장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앵커:
개발권한이 없는 구청장이 용역발주를 한 것은 잘못이다. 이런 입장이시네요.
권해윤:
그렇습니다.
앵커:
공공기여금을 빌미로 강남구가 변전소 이전을 허가해주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만, 강남구는 공공기여금 때문에 허가를 반려한 것이 아니다. 신축 허가를 받아야 가능한 일인데, 신축허가를 받으려면 지구단위 계획이 확정되어야 한다. 그래서 반려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해윤:
강남구가 변전소 이전을 반려한 것은 법률적으로는 맞습니다. 법률적으로는 맞지만 저희가 일을 할 때, 특히 지금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경제를 살리는 쪽에서 긍정적으로 본다면 허가해줄 사유를 찾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 9월 18일 한전부지가 현대차 그룹에 낙찰되었을 때, 9월 21일 강남구청장은 현대차 그룹의 한전부지 낙찰을 환영하며 향후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정신을 살린다고 한다면 현대차가 내년 말이나 2017년 초에 건축공사를 착공하기 위해서 사전적 절차로서 변전소를 부지 내의 가장자리로 옮김으로서 터파기 공사를 일찍 할 수 있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남구가 하루 속히 건축허가를 해주기 부탁드립니다.
앵커:
그러기 위해서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이나 박원순 시장께서 1대 1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신연희 구청장은 1월 21일에 박원순 시장과 만난 이후 7차례나 공문을 보내고, 호소문도 보내 대화로 풀자고 했지만 전혀 반응이 없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두 분 간의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은 없나요?
권해윤:
대화를 요청하려면 먼저 대화분위기를 만들어놓고 요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6일 월요일이었습니다. 아침에 느닷없이 약속도 하지 않고, 주민을 수십 명 대동하고 구청장이 시장을 찾아와서 시장님 면담을 요청했고요. 시장님께서는 이미 사전 일정이 있기 때문에 만날 수 없어서 제2부시장이 만났는데,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남구 비상대책위원회 주민 대표들을 제가 두 차례나 만났고요. 그래서 주민 대표들에게도 시장은 나중에 만나시더라도 내가 먼저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데 그걸 거부하고 있고, 심지어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 무고한 저를 비롯한 담당공무원들을 고발해놓고 만나자고 하는 것은 대화분위기 조성이 먼저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그룹이나 시민들만 피해보는 것 아니냐? 이런 답답한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하루 속히 이 갈등이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 권해윤 단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권해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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