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글
인터뷰전문보기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보복운전 등 국토교통부 현안" - 여형구 국토교통부 2차관
앵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2년 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많이 줄어서요. 지난 10년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감소하는 추세라고 하죠. 하지만, 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해봤을 땐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을 마련한, 국토교통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여형구 제2차관,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형구 국토교통부 2차관(이하 여형구):
네, 안녕하세요.
앵커:
반가운 소식이 있어서 이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통행료가 당장 내일부터 인하되죠?
여형구:
네, 그렇습니다. 내일부터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통행료가 인하되겠습니다. 그동안 국민들이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를 이용하시면서, 높은 통행료로 인해서 부담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최근 금리가 낮아지는 기저를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통행료 인하를 해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는 민간사업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일반 고속도로에 비해서 통행료가 조금 비쌉니다. 그리고 인천 간 고속도로의 경우는 해상교량이 4.4km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건설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통행료가 비싼 요인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통행료를 인하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고, 지난 2013년에 한 번 통행료 400원을 인하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저금리 기조 등을 이용해서 저희가 다시 통행료 인하를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관리회사와 투자자들과 통행료 인하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협의한 결과, 이번에 통행료를 소형기준 7600원이던 것을 6600원, 약 13,6%가 감소되겠는데요. 이만큼 통행료를 인하하게 되었습니다. 이 통행료를 인하함으로 해서 예상되는 기대효과는 앞으로 15년 간 이용자 통행료 절감액이 3900억에 이를 것 같고요.서울에서 인천공항으로 출퇴근 하시는 분들은 소형차 기준으로 연간 48만 원 수준의 통행료를 절약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참 반가운 소식이고 시민들께서 참 좋아하실 소식 같아요. 그리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수도권투데이>에서도 최근에 고양시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북부구간 통행료가 남부구간에 비해 비싸다고 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서울고속도로 측에 이자율을 낮추라고 시정명령까지 내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형구:
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남부부간과 북부구간에 왜 이렇게 요금차이가 있을까?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총 연장은 128km인데요. 남부구간은 91km이고, 북부구간은 36km가 되겠습니다. 남부구간에 비해서 북부 구간이 비싼 이유는, 남부구간은 도로공사에서 건설했는데 북부구간은 민간자본에 의해서 건설이 되었습니다. 보통 도로공사에서 건설하는 것은 공사비를 정부가 50%, 최근에는 40%입니다만 당시 50%를 보전해줬고요. 또 물가 등을 감안해서 통행료를 억제하는 단계가 있습니다만, 민자 사업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에 투자비를 회수해야 하기 때문에 30년 동안 건설과 운영비용을 보전하는 식으로 해서 통행료가 다소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개통이 2007년 12월에 되었는데, 개통 후에 2011년까지 한시적으로 통행료를 800원 인하한 바가 있고요. 2011년에 자금 재조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행료를 1100원으로 인하했습니다만, 아직도 남부부간의 요금에 비해서 1.8배 정도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시정명령 이후에 변화의 조짐이 있나요?
여형구:
죄송스럽습니다만, 아직은 특별히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최근의 저금리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난 5월에 민자 법인에 자금 재조달 요청을 했습니다만, 민자 법인에서는 이미 2011년에 이미 자금 재조달을 한 번 했는데 이것을 또 재조달 해야 하느냐? 그리고 그러한 강제적인 의무조항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협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계속적으로 사업자와 협의를 해서 개선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애초에 민자가 아닌 정부에서 추진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 게 사실이거든요.
여형구:
물론 그렇습니다. 이것을 가능하다면 정부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습니다만, 재정이 한계가 있어서 투자가 상당히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5년에서 20년 기준으로 고속도로를 건설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추정하면 25조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재정으로 뒷받침 해줄 수 있는 것은 3조 정도 수준에 불과해서 재정 투입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부득이 정부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경우도 바로 그런 경우가 되겠는데요. 북부구간을 시작할 때는 마침 IMF 경제위기로 더군다나 재정이 부족한 상황이었고요. 또 이것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남부구간은 되어있고 북부구간은 끊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원활한 구축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절실히 건설을 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서 민간자본이 투입되었던 겁니다. 물론 통행료가 비싼 문제가 있지만 북부구간의 조기개통으로 인해서 교통혼잡 완화라든지, 통행시간 단축, 연료비 절감 등의 편익도 발생한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북부구간이 민자 사업으로 추진되지 않고 재정에만 의존해서 기다렸다면 훨씬 늦게 개통되었거나 아직까지도 개통되지 못했을 상황일 수 있습니다.
앵커:
종합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많았네요.
여형구:
그렇습니다. 여하튼 이런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남부구간에서 통행료가 비싼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통행료를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앵커:
네,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교통사고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교통사고 사상자 현황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나요?
여형구: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4762명입니다. 이것은 78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대수가 78년도에 약 37만대 수준이었는데, 작년에 2천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무려 52배가 성장한 점을 감안한다면 이 사망자 수는 대단히 의미 있는 숫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 네 가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문화 확산이 첫 번째인데요. 전 좌석 안전띠를 맨다든지, 범 교통안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둘째로는 도로 인프라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사고가 잦은 곳이나 위험도로 개선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졸음쉼터 등도 대폭 확충해 나갈 예정입니다. 셋째로 자동차의 안정성 확보입니다. 안전한 자동차가 제작될 수 있도록 차량에 대한 속도제한장치 설치 의무화 등 자동차의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리콜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안전 관리 문제인데요. 이것은 국토부를 중심으로 해서 경찰청 등 각 정부부처와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교통안전정책 민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면서 협업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앵커:
네, 최근 2년간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지난 10년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감소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서 네 가지 차원의 예방책도 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여형구:
저희가 그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 줄이기 운동을 해오면서 그동안 사망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 수준입니다. 특히 교통사고를 여전히 일상적인 위험으로 바라보는 우리 사회 전반의 의식 수준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적재난 중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전체 71% 수준이고, 매일 교통사고로 약 13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안전띠를 착용하는 문제인데요. 우리나라는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이 22%에 불과한데요. 독일이나 영국 등은 97%, 89%에 육박합니다.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두 번째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보행자와 고령자 등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중에 약 39%가 보행자로 가장 비중이 높고, 도심의 주택가나 상가 등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도심 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고령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12.2%입니다. 그런데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세 배가 넘는 36% 수준에 달하기 때문에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것도 매우 절실한 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올해 국토교통부의 교통사고 감축 목표는 무엇인가요?
여형구:
올해 감축목표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4,500명 이하로 줄이는 것입니다. 작년에 말씀드렸던 숫자가 4762명이었는데요. 그보다 더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관계 기관과 교통안전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크게 4가지 관점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선진 수준의 교통안전 문화 확산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서 저희 국토교통부에서는 유관기관별 교통안전 TF를 구성하면서, 현장 중심의 교통안전 활동을 적극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국 17개 시도에 걸쳐서 릴레이 교통안전국민 토론회를 실시하면서 지자체의 교통안전 활동을 적극적으로 유도해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책으로는 교통사고 없는 도로 인프라 조성과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사고 없는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금년 도로안전 예산을 지난해보다 약 42% 증가한 1조 4800억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졸음쉼터라든지 사고가 잦은 곳에 대한 시설물 개선작업, 또 다양한 도로 개선사업을 확대 실시 중에 있고, 도로 안전 정보를 국민들에게 실시간으로 공유하기 위해서 돌발정부 즉시알림 서비스나 도로이용불편 척척 해결 서비스 등 스마트 폰 앱을 개발해서 보급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동차의 사고 예방 기능 강화 등 자동차 안전성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뒷좌석 안전띠 착용 제고를 위해서 현재 운전석에만 장착하도록 되어 있는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 장치를 전 좌석으로 확대하는 등 자동차 안전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면서 첨단안전장치의 장착 여부를 자동차 안전성 평가제도와 연결해서 제작사로 하여금 안전한 자동차를 제작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교통안전 제도 개선과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경찰청과 협업해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를 하고, 음주운전 기준을 보다 강화시키면서 교통법규 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앵커:
네, 안전문화 확산, 인프라 개선, 자동차 안전성 확보, 그리고 제도개선까지 구체적으로 풀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4,500명 이하의 달성이 가능할까요?
여형구: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에 사망자 수가 37년 만에 5천 명 이하로 감소된 것에 정부도 상당히 고무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금년도 목표를 다소 도전적으로 결정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스웨덴의 경우에 비전제로라고 해서 97년부터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궁극적으로 하나도 없는 것으로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지금까지 추진해온 결과, 스웨덴의 경우 세계최고 수준의 교통안전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현가능한 목표보다는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올해가 넉 달밖에 안 남았어요. 국민들이 안전운전 해야 할 텐데, 국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형구:
네, 무엇보다도 국민 스스로 교통안전 질서를 준수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과속이나 음주운전, 신호위반금지, 또 운전 중에 휴대폰이나 DMB시청 등의 행위도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띠는 교통사고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꼭 착용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도로 위에서 배려하고 양보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보복운전 문제는 아직 우리나라에 양보하고 배려하는 운전문화가 정착되지 않을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로에서만큼은 타인에게 양보하고 배려하는 운전 습관을 키울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올해도 범정부적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정부가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전반의 교통안전 문화가 성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 여형구 제2차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여형구:
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LIVE]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img/main/ytn_live_thumb.jpg){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