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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09:00~10:00
- 진행 : 조태현 / PD: 김세령 / 작가: 강정연
인터뷰 전문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7:00)
■ 진행 : 김윤경 기자
■ 대담 :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상임이사,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윤경> 한 달 끝나고 통신비 내려고 하면 굉장히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만큼 썼겠지만, 어쩐지 2G 쓸 때보다는 3G 쓸 때. 또 스마트폰 쓸 때 점점 더 통신비가 늘어나고 있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이런 가계 부담을 최근에 이동통신3사가 출시한 데이터 중심 요금제가 해결해줄 수 있을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약간 얘기를 더 보태고 있는데. 연간 1조 600억 원의 가계통신비가 절감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셈법이 잘못 되었다는 얘기도 물론 나옵니다. 뻥튀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부가 또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단말기 가격도 내리고, 이동통신비를 추가로 내리는 것도 검토하겠다, 라고 하니까 또 다시 혹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저는 폰 살 때 통신비 지출할 때 다 헷갈렸거든요. 오늘 금요기획에서 그런 부분까지는 다 못 잡겠지만, 데이터 중심 요금제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는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비 인하가 오늘의 주제고요. 함께 토론해주실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통신비는 가계 부담이 크다. 이런 입장이시죠.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하 안진걸)> 네. 안녕하십니까.
◇김윤경> 네. 목소리가 우렁차십니다.
◆안진걸> 네. 우리 시민들 힘내시라고.
◇김윤경> 이동통신협회 측이시죠.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상임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상임이사(이하 이종천)> 안녕하십니까.
◇김윤경> 두 분은 잘 아시는 사이시죠? 그래도 인사를 나누시죠.
◆안진걸> 네. 단말기 유통법 때문에 우리 판매점, 대리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제가 같이 돕고 이렇게 연구도 하는 사이입니다.
◇김윤경>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 바로 들어가서요. 먼저 이종천 이사님께 여쭤볼게요. 데이터 중심 요금제. 사실 이게 뭔지 모르는 분도 많거든요. 어제도 제가 제 이모님께 설명 드리느라 좀 복잡했었는데. 어떤지를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종천> 그동안에 저희가 요금제 그러면 보이스와 SMS, 문자 발송에 국한되어서 다양한 요금제들이 있었죠. 거기에 무제한 요금도 있었고요. 데이터 요금제가 아니라. 기존에는 데이터 요금제라고 하면 500MB에 10,000원 정도 소비자들이 추가 부담하셔야 하는 형태를 데이터 요금제라고 본다면. 용어의 정의를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정부에서. 데이터 중심 요금제 해서 데이터와 보이스와 SMS 등의 메시지 서비스를 통합해서 만든 요금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윤경> 안진걸 처장님?
◆안진걸> 예. 그 전에는 음성 사용량, 문자 사용량 다 체크해서 요금을 냈는데. 그것들은 무제한이나 무료니까. 데이터 중심으로만, 데이터 사용량만 계산해서 내겠다. 데이터 중심 요금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그런 세계적인 추세예요. 그 부분은. 특히 음성이나 문자를 많이 쓰시는 여전히 올드한 사용자 입장에서는 반갑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실제 그렇게 혜택을 보려고 추산된 사람은 300만 정도. 왜냐하면 요즘은 대부분 중장년층도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인터넷 검색도 하고, 보고 싶은 동영상도 보고. 지하철에도 보면 아저씨들도 다 보고 계세요. 그러면 한 10분 동영상 보면 300MB 없어져 버리는데. 그게 지금 33,000원 최저 요금제에서 300MB 주어지잖아요? 음성, 문자 많이 쓰는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요금제가 조금 단순해졌다는 것도 의미가 있다. 정부에서 어쨌든 국민들의 빗발친 요구를 일부 수용한 면도 있다. 여기까지는 맞는데, 통신3사가 자기들이 엄청나게 적자가 있는 것처럼 말하고. 국민들이 큰 이득을 보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사실상. 왜냐하면 300MB 가지고는. 왜냐하면 저도 음성, 문자로 갈 거예요. 저도 그 쪽으로 이동을 할 것인데. 데이터 300MB 정도로는 저도 안 돼요. 분명히 추가 요금 나옵니다.
◇김윤경> 그렇겠죠. 그러니까 2만 원 짜리는 못 쓴다. 이 말씀이시죠.
◆안진걸> 예. 그리고 또 웃긴 게 2만 원대 요금제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32,900원 요금제거든요.
◇김윤경> 그 부분은 이종천 이사님께 여쭤봐도 될까요?
◆안진걸> 제가 지금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참겠습니다.
◇김윤경> 잠깐 흥분을 가라앉혀 주시고요. 그러면 이종천 이사님께 그 부분 여쭤볼게요. 이게 2만 원이 아니더라고요?
◆이종천> 저희가 일반 재화 구매하실 때 보면 가격이 얼마다. 3만 원이다 그러면 3만 원에는 VAT(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죠. 유독 아직까지도 변하지 않고 있는 게 통신요금에서는 가격과 VAT 별도로 구성이 되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29,900원이지만 실 소비자 부담금은 32,900원입니다.
◇김윤경> 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2만 원 짜리도 아닌데 월 2만 원. 이러니까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이거 나 갈아타야 하니? 이러시는데.
◆안진걸> 그러니까요. 이미 기존의 우리 어르신들 입장을 보면, 이미 기존에 33,000원이 안 나오신 분들도 꽤 많이 있기 때문에. 괜히 그것으로 갈아탔다가는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됩니다.
◇김윤경> 안 처장님은 통신비 한 달에 얼마 정도 내세요?
◆안진걸> 저는 20만 원 넘게 나와서. 음성이랑 문자를 엄청나게 하니까요.
◇김윤경> 그러면 음성을 무료로 하면 이득은 보시겠네요.
◆안진걸> 저는 분명 이득을 보는 300만 안에 있습니다. 정부 추산 300만 정도 되는데. 저는 안타까운 것은 가입자는 5,800만 가까이 되거든요. 한 분당 두 대 갖고 계신 분도 포함해서. 300만이 이득이 본다는 것은, 나머지 5,500만은 이득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은 냉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윤경> 알겠습니다. 이종천 이사님께 여쭤볼게요. 그러면 앞으로는 데이터 사용량이 지금보다 더 늘어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산업구조 변화와 함께 맞는 변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느냐, 마느냐 하고는 좀 별도의 문제고요.
◆이종천> 안 처장님 말씀대로 보이스 시장에서 데이터 시장으로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2012년 대비해서. 2014년 대비해서도 배 이상 데이터 수요 증가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소비 패턴이 사실 말씀하신 대로 개인별로 일률적으로 될 수는 없잖아요? 일을 하다 보면 일이 바쁠 때도 있고, 직업이 바뀔 때도 있고. 그런데 이 요금제에서는 사실 부정적인 부분도 좀 말씀하셨지만, 통신사 입장에서는 포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윤경> 어떤 것들이죠?
◆이종천> 그게 낙전수익이죠. 기존에 우리가 300분 요금제다 그러면 150분 써도 150분만큼은 소비자가 부담한 것이잖아요. 비용적으로요. 그런데 데이터에 관련돼서는 당겨쓰기라든가, 아니면 이월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음성과 문자는 무제한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런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김윤경> 통신3사가 내놓은 게 이름은 조금씩 달라요. 데이터 선택 요금제, 밴드 데이터 요금제. 이런 식인데. 그게 거의 비슷한 구조인가요?
◆이종천> 현재 시작 단계에서는 거의, 일부에서는 담합 요금제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비슷하게 출발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일단 기본적인 툴이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그 다음 단계는 통신사간 경쟁을 유도하는 그런 상품들이 다양하게 나오겠죠.
◇김윤경> 그러면 안 처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약정 요금이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그것은 좋은 것 아닌가요?
◆안진걸> 그러니까 약정 할인이라는 게 1년이나 2년 하면, 1년 하면 10% 안팎, 2년이면 20% 안팎 할인이 돼서 좋기도 하지만. 노예 계약이다. 그동안 초고액의 요금제에 장기약정, 두 가지 노예 계약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위약금이 엄청 나왔잖아요. 이번에는 약정 할인이 없어져서 좋기는 한데. 약정 할인 없어진 것과 비교해 보면 실제로는 기존 요금제에서 데이터 요금제도 보면. 2천 원 정도 싸진 꼴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2천 원이라도 싸졌으면 다행인거죠. 그러니까 5만 원대, 6만 원대 데이터를 비슷하게 사용했던 요금제에서 보면 약정 할인 20%를 아예 적용이 안 되니까. 지금 청취자 분들께서 지금 요금제에서는 기간 약정이 아예 안 됩니다. 그것을 감안하시고 보면 별로 안 싸졌네. 느낌이 바로 오고. 데이터를 더 많이 쓰게 되는 경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페이스북도 연동되고, SNS, 동영상 많이 보시니까. 유튜브도 자주 보고. 그러니까 데이터를 더 많이 쓰게 되는 사람은 더 요금이 많이 나올 수도 있다. 특히 중저가 요금제로 가다보면. 이것도 한 번 보셔야 하고.
◇김윤경> 그러면 데이터 사용량이 늘어나게 될 것은 분명해 보이거든요. 두 분께 다 여쭤보고 싶은데. 데이터 사용량이 늘어나게 되면 이 요금제로 바뀔 때 기업의 수익은 많이 느나요? 안 처장님.
◆안진걸> 지금 사실은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분석이 나오는데. 통신3사가 모두 속으로는 웃고 있는 것으로. 일부 모험을 건 측면은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낙전수익, 음성, 문자 수익을 포기한 면이 있으니까. 어차피 다 데이터로 간다. 동영상의 시대다, SNS의 시대다. 이것저것 다 휴대폰으로 연동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데이터 사용량이 늘어난다. 그래서 웃고 있는 것으로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윤경> 업체들이 웃고 있다. 이종천 이사님은요?
◆이종천> 소비자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마 300MB 보다는 더 쓰실 것은 확연한데.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던 당겨쓰기의 방법도 있고. 이월하는 방법도 사용하시는 데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미래에 대한 소비자 패턴을 나름대로 계산하고 기업은 요금제를 만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초기에는 아르푸(ARPU)가 아마 낮아질 겁니다. 하지만 일정 시점이 되면 복구가 된다는 부분은.
◇김윤경> ARPU라는 게 사용자당 평균 수입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종천> 예.
◆안진걸> 지금 통계상 한 달에 3만 원 후반부로 되어 있는데. 실제 소비자들은 설문조사를 해보면 4만 원대 후반, 5만 원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ARPU가 낮춰져 있는 것이죠. 통신3사들이 ARPU가 크게 나오면 요금이 압박 받을까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낮춥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데에 관심을 가지게 되시는데. 66,000원, 67,000원대 요금이다. 지금 약정 할인도 안 되니까요. 이게 결코 작은 돈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조금 더 인하하자는 것입니다.
◇김윤경> 인하를 하자는 말씀 4부에서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요기획 지금 통신비 인하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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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경> 오늘 금요기획 하고 있는데요.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 관심이 커져 있고, 통신비가 과연 인하가 되겠느냐, 라는 것이 국민적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상임이사님,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3부에서는 저희가 좀 뜨겁게 얘기를 해봤지만, 데이터 중심 요금제라는 것이 결국에는 갈 수 밖에 없는 구조고. 통신사도 결코 손해 보는 구조는 아닌데. 그러면 소비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소비자 얘기를 하다보니까 단통법이 또 떠오르거든요. 이종천 이사님께 먼저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난해 10월에 단통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7개월 됐는데. 정부에서는 효과 있었다, 많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종천> 오늘도 통신비 한 8.4% 정도가 낮아졌다 이런 발표가 있었고요. 명확하게 통신비에 관련된 기준은 사실 알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요금제에 관련된 것만 떼어내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저희가 확인할 소지가 있지만. 단말기의 가격은 저희가 단통법 이전이나 이후에 명확하게 소비자가 실 구매가격이 얼마인지 파악할 수 있는 툴이 없습니다. 이 제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하는 부분 중 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구입했을 때 할부로 구입하셨다고 하면 저희가 얘기하는 할부원금이 얼마인지를 명확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할부원금이 명확하게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 중의 한 부분은 일단 법에서 단통법 이전에 27만 원 가이드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밑으로 할부원금이 들어가면 제재대상입니다. 그리고 단통법 내에서는 지원금이 33만 원으로 상향이 됐지만, 그래도 33만 원 이상 들어갔을 경우에는 또 제재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요금제 중에 데이터 중심 요금제라든가. 아니면 최근에 지원금에 상응하는 20% 요금 할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많이 제도화 됐고. 그런 부분들이 소비자들한테 많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고 이런 시기가 된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보완하는 부분에 있어서 단말기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단통법 내에서요.
◇김윤경> 알겠습니다. 어쨌든 단말기의 가격에 대해서는 지금 잘 알 수 없고. 통신 요금에 대해서는 조금의 경감 효과나 여기에 대해서 데이터 중심 요금제가 합해지면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될 가능성은 있다, 라는 말씀으로 제가 정리해도 되겠죠.
◆이종천> 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단말기 얘기를 하자.
◇김윤경> 네. 안진걸 처장님.
◆안진걸>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통신비 부담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통신 요금의 고통. 통신3사의 독과점과 단합, 폭리를 지적해 온 것이고. 하나는 단말기가 너무 비싸다. 왜 외국은 싼데 우리는 이렇게 비싸냐. 그리고 제조사가 내는 지원금은 얼마냐. 불공시, 이게 무산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궁금도 하고, 얄밉기도 하고. 이 두 가지 때문에 큰 고통을 느껴서 집집마다 15만 원, 16만 원의 평균 통신비. 그리고 OECD 국가에서 가장 통신비 비중이 높다. 이런 게 지금 우리의 통계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계속 이번에도 1조가 넘는 통신비 경감 효과가 있다고 하고. 좀 너무 과장 됐어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너무 과장됐고. 오히려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 가면 요금이 늘어나게 될 부분도 있다, 라는 게 저희들의 걱정이잖아요.
◇김윤경> 그게 바로 데이터를 더 많이 쓰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안진걸> 맞습니다. 그리고 요금제를 보면 교묘하게, 제일 최저 요금제는 300MB밖에 안 되고. 또 우리 평균적으로 2GB 중반을 많이 쓰는데, 2GB, 3GB 쪽은 요금제가 없습니다.
◇김윤경> 3GB부터 시작하나요?
◆안진걸> 5GB, 6GB 그 다음에 10GB. 이렇게 해서 비싼 요금제를 유도해놓은 흔적이 역력하거든요. 통신3사가 그렇게 돼있습니다.
◇김윤경> 그러니까 조금 쓰는 사람들에 대한 요금제는 분리가 많이 안 돼 있고. 그러면 다음 것을 쓰시라.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한다는 것이군요.
◆안진걸> 2GB대 중반을 쓰는데, 정부 조사로도 우리 평균 데이터가. 그런데 2GB대나 3GB대는 요금제가 거의 없고. 다음엔 5GB, 6GB, 그 다음에는 10GB. 이렇게 해놓은 것이죠.
◇김윤경> 그래서 이것을 일부 기사들에서 꼼수 계산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가요?
◆안진걸> 거기다가 단말기 가격은 하나도 인하하지 않고 지원금만 엄격히 규제하게 되면. 단말기 구입비용이 통신비로 잡히기 때문에 할부로 다달이 잡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국민들은 오히려 통신비가 늘어났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세요. 많아요.
◇김윤경> 그렇죠. 총액으로 보니까요.
◆안진걸> 평균 15, 16만 원이었지만 4인 가구 중에 40만 원 넘는 곳도 보면 주변에 많거든요. 이런 점은 정부 당국이 국민들의 통신비에 대한 아우성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윤경> 이종천 이사님. 단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는 게 무르익는 것 같아요.
◆이종천> 제가 잠깐 보충해서, 안 처장님 얘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보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현행 운영되고 있는 음성 요금제는 사실 수백 가지 됩니다. 다양하게 나와 있고요. 데이터 요금은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세분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일단 시작한 것에 대해서는 점수를 주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비어있는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추가적인 정말 재미있는 요금제들은 이따 얘기할 알뜰폰 사업자에서 만든다든가. 아니면 통신사에서도 세밀하게 세그먼트한 요금제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리고 음성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도 안 처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음성 통화 위주의 300만, 그리고 무약정으로 할인도 안 받고 쓰시는 분들이 한 230만 정도 됩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분명히 도움이 됐을 것이고. 효과는 사실 추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요금제가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정책 중 하나다.
◇김윤경> 저는 이 점도 궁금한데. 아까도 잠깐 이 이사님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수도요금, 전기요금. 이런 것들은 항상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통신비는 항상 내리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를 얘기했거든요. 안 처장님 의견 있으세요?
◆안진걸> 예전에 이런 주요 공공요금들을 보면 원가 이하로, 우리 국민 경제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특히 분석에 의하면 군사독재시절에 정통성이 없으니까 싸게 했다. 이런 해석도 있어요. 그런데 통신요금은 재벌 대기업이 민영화가 됐잖아요. 올레가 정부나 공기업이 했다가. 그렇게 하면서 딱 통신3사가 민간 대기업의 이윤 논리로 처음부터 아주 비싸게 받았다. 특히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기본요금이나 가입비도 다 비싸게 받았고. 지금도 기본요금은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모든 요금제에 11,000원씩 포함 되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그걸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비싸게 받았고, 박리다매가 가능한 구조로 갔잖아요. 처음에는 아주 소수 가입자 가지고 가입비가 100만 원이던 시절도 있었어요. 지금은 5,800만 가까운 가입자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박리다매가 완벽하게 가능한 구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초기 투자비용이 모두 회수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보통 자유시장주의에서도 다 요금이 자연스럽게 인하가 되어야 하는데. 경쟁을 안 하고, 정부가 오히려 독과점시장에서 방치하면서 요금이 별로 인하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인하 하라는 목소리가 빗발치게 된 것입니다.
◇김윤경> 이사님. 그러면 지금 안 처장님은 초기 투자비용도 모두 해소됐고. 그래서 기본요금도 폐지를 이 기회에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동의하시나요?
◆이종천> 기본요금 폐지에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유통하는 사람 입장에서 기업, 기업이 어느 정도 사회적인 활동을 해야 하는 부분에서는 공감하고. 그런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폐지해라. 그리고 낮춰라. 이런 부분 보다는 시장 경쟁을 촉진해서 자연스럽게 가격이 내려갈 수 있는 정책 위주로 가는 게, 그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윤경> 그런데 아까도 이 이사님 말씀 하셨는데, 담합 요금제 같아요. 정말. 자유시장경쟁이 아니에요.
◆이종천> 지금 요금제가 담합 요금제의 모양새를 갖춰서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좀 나와야 한다. 예를 들어서 특정 요금을 먼저 냈다. 만들었다. 이러면 그 요금제보다 현재의 낮은 형태의 요금제로 갈 수 있을 때 승인해 준다든가. 지금 승인을 아예 법에서 없애는 것으로 얘기들이 되고 있어서.
◆안진걸> 그러니까 시장에 맡겨놓고 기다렸죠. 많은 국민들이. 통신3사니까 그래도. 내로라하는 재벌 대기업이 서로 경쟁 좀 하려는데. 이번 데이터 요금제도 보시면 다 거의 비슷하잖아요. 나오는 시기도 비슷하고. 그래서 사실상 담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전에도 내내 그랬습니다. 문자 20원, 음성 10초당 18원 받다가 1초당 1.8원으로 변경된 것도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 요금도 똑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시장 경쟁은 없고, 그 다음에 원래 시장의 원칙이라는 것은 사용량만큼만 내야 하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기본요금은 우리가 받기만 하고 하나도 안 써도 11,000원씩 내고. 지금 데이터 요금제도 설계를 했을 때 다 기본요금 11,000원 정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당한 요금이라는 것이죠. 과도할 뿐만 아니라. 11,000원이라는 부분은 계속 받고 있다. 그 부분은 정부가 나서서 정리해줄 때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윤경> 그러면 지금 당정에서 이동통신비를 더 절감시켜 주겠다. 그래서 단말기 가격을 내리는 방안도 협의를 한다고 하고, 추가 요금 할인도 얘기를 하겠다, 라고 당정에서는 속된 말로 해서 펌프질을 좀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요? 안 처장님.
◆안진걸> 지금 국민들 입장을 아까 말씀드린 것은 4인 가구 평균은 지금 1, 2인 가구도 많으니까. 평균으로 하면 15, 16만 원이지만. 가계 평균이. 실제 4인 가구 중에 40만 원 넘는 가구 엄청 많습니다. 주변에도 물어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찔끔찔끔 요금을 인하하거나, 아니면 요금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고 자꾸 그래요. 요금 인하를 안 하면서 효과가 발생한다고 그러니까. 말장난도 하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전혀 체감을 못 합니다. 이번 데이터 요금제에서도 체감을 못 하세요. 오히려 나중에 요금이 나오면 스마트폰 정액 요금제 때 요금이 두세 배 뛴 것처럼. 국민들마다 더 뛰었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당정은 계속 내놓는 거죠. 국민들 부담이 많으니까. 계속 핵심을 안 건드립니다. 이런 독과점 구도를 깬다거나, 기본요금 폐지한다거나. 그렇게 변죽만 울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계속 화가 나는 겁니다. 통신3사가 계속 재벌 대기업이라서 정부가 비호해주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나오는 것이죠.
◇김윤경> 예. 이종천 이사님께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런 추가로 더 하겠다. 지금 데이터 중심 요금제도 가계통신비를 절감시켜 주는 것이고. 단말기 가격도 얘기를 해서 내리겠고. 그 다음에 다른 방법을 더 강구해 보겠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이종천> 전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일단 법 내에서 출고가를 강제로 인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내릴 것이냐. 법이 시작했을 때 이 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지원금을 25에서 35만원 사이에서 운영을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제조사의 출고가 인하 효과가 기대가 된다, 라는 법안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실패했다, 라는 부분에서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상한제 폐지에 대한 부분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비자 혜택이. 단말기에 대한 혜택은 그런 제도적인 부분에서 찾아가는 게 맞지 않나.
◇김윤경> 지원금 상한제 폐지 같은 그런 제도들로 유도를 해가는 게 맞다.
◆안진걸> 국민들 입장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지원금 상한이 폐지되거나. 아니면 출고가가 확 떨어지거나. 제일 좋은 것은 둘 다가 동시에 이뤄지는 것이죠. 그런데 출고가를 인하시킬 수 있는 방법은 통신서비스는 공공 서비스 또는 준 공공 서비스로 꼽지만. 휴대폰 단말기 자체를 공공 제품이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 법이 강행하기 어려워서 그래서 이른바 단통법 때 분리공시제. 지금 만약에 국민들께서 지원금 20만 원 받았다면 그 중에 절반 정도는 제조사가 낸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요. 그런데 얼마를 정확히 내는지 판매점, 대리점에게도 안 알려줘요.
◇김윤경> 그것을 안 밝히겠다고 주장하다 결국 이 분리공시 안 됐죠.
◆안진걸> 분리공시가 다 통과 됐다가 막판에 규제개혁위원회와 삼성전자에서 반대해서 안 됐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것만 만약에 분리공시를 해줘도 국민들이 당장, 아니 처음부터 싸게 팔 일이지 왜 제조사들은 비싸게 한 다음에 지원금을 주지?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출고가가 떨어지게 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통신3사도 그것은 찬성이에요. 계속 비싼 통신비의 주범이 자기들로 꼽히는 게 부담스러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통신비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단말기 가격, 통신 요금하고. 그래서 외국처럼 좀 더 저렴한 단말기를 구입하기 위해서도 지원금은 상향되고, 출고가는 인하될 수 있는 조치가 후속되어야 한다.
◇김윤경> 그 밖에도 또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요금인가제를 폐지한다든지. 또 제4이동통신사를 출범시키면 어떠냐 그러는데. 이것은 이래봤자 담합 또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사님.
◆이종천> 제4이동통신은 일단 서비스 방식 자체에 차별성이 있고요.
◇김윤경> 어떻게 다르죠?
◆이종천> 거기는 mVoIP(Mobile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모바일 인터넷 전화), 그런 형태로 서비스가 이뤄질 것이고. 그 다음에 다양한 알뜰폰 서비스들이 지금 각 통신사 별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MNO사업자 세 곳의 요금제만 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어서 담합 소지가 있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시장이 좀 더 소비자 패턴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제4이동통신사의 필요성도 사실 있고요. 그리고 알뜰폰 사업자들의 다양한 진입.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윤경> 그런데 알뜰폰 활성화 계획도 오늘 또 발표를 했고요. 오늘인가 어제 발표를 했고. 그런데 알뜰폰 사업자보다는 기존의 통신사들의 자본력이라든지 이게 엄청나게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입을 장려하고 그래도 이게 미칠 영향은 미묘하지 않을까요?
◆안진걸> 그러니까 알뜰폰 키워준다고 하면서 정부가 한 조치가 재벌대기업 통신3사를 알뜰폰에 진출시킨 것이거든요.
◇김윤경> 거의 다 진입해 있잖아요.
◆안진걸> 3사가 다 진입해 있습니다. 자회사로. 그러니까 결국은 알뜰폰들이 또 울 수밖에 없는데. 다행히 어저께 알뜰폰이 기존에 통신3사의 망을 도매해서 우리에게 소매하는 것이니까 저렴합니다. 시설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도매 대금을 대게 되는데 10% 정도 인하를 해줬습니다. 정부에서 안내를 해줘서. 이것은 의미 있는 조치다. 그래서 알뜰폰이 지금 500만 가입자인데요. 600만, 700만 가다보면 아무래도 더 저렴하게. 그리고 알뜰폰의 파워가 생기면 통신3사와 알뜰폰이 계속 경쟁하는 구도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알뜰폰에서 통신3사가 나가는 게 맞다. 거기는 MNO, 알뜰폰 MVNO 이렇게 구분을 하고. 망도매가를 조금만 더 인하해주면 소매가는 더 인하되게 되어있거든요. 이런 방향으로 가야한다. 그래서 기본요금 폐지하고, 단말기 가격 인하하고, 알뜰폰 활성화 되면 국민들이 체감하는 통신비 인하 효과는 확실할 것이다. 당장에 맨 빈 수레만 울리지 말고 이것들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호소 드립니다.
◇김윤경> 건강한 통신 시장을 위한 것들을 정리해 주셨거든요. 이종천 이사님도, 건강한 통신시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세 가지 처장님도 얘기해 주셨는데. 제안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종천> 가계통신비지수. 명확하게 국내에 적합하게 만드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그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제도 생기고 또 여러 가지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부분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김윤경> 지수는 어디서 만들어야 할까요?
◆이종천> 그 지수는 당연히 정부에서 만들어줘야겠죠. 통신 시장에는 이해관계자들이 통신사, 제조사, 그리고 유통인들이 있고요. 그리고 소비자, 그리고 콘텐츠 제공자들이 있습니다. 스마트 시대가 돼서.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산업적인 구성을 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이런 이해관계자들이 상생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이런 상생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가동 중에 있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고요. 오늘 현재 유통점, 대리점, 판매점과 그리고 제조사는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법안 이후에. 그래서 상생 프로그램 가동의 필요성을 더 강조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서로 이렇게 어려울 때 조금 득 보신 분들은 조금 도와주시고. 이런 모습 속에서 저희 생태계를 다시 만들어가자, 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안진걸> 통신비 지수도 통신3사가 만들어요. 그러면 국민들이 못 받아들이잖아요.
◇김윤경> 지금 시간이 없어서 자르겠습니다. 지금 딱 30초 밖에 안 남았거든요. 저희 금요기획은 정의를 내리고 끝나는데요. 이동통신비는 무엇이다. 간략하게 정의를 화끈하게 내려주시면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안진걸 처장님. 이동통신비는?
◆안진걸> 예. 준비했습니다. 이동통신비는 가계에 큰 고통이다. 반드시 대폭 인하해야 합니다.
◇김윤경> 고통을 해소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이종천 이사님. 이동통신비는 무엇이다.
◆이종천> 이동통신비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 폐지만 남았다. 가계통신비 절감의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정의하겠습니다.
◇김윤경> 알겠습니다. 어쨌든 통신비 부담이 줄어드는 게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이기도 하고. 또 너무 높았던 요금이라면 그렇게 정리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오랜 시간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종천> 예. 고맙습니다.
◆안진걸> 예. 고맙습니다.
◇김윤경> 오늘 금요기획은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상임이사, 또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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