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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수도권매립지 등 인천시 관련 주요 현안" - 배국환 인천시 경제부시장
앵커:
<수도권 행정탐방> 시간입니다. 봄 개편을 맞아,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와의 인터뷰에 이어서, 오늘은 인천시 배국환 경제부시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배국환 인천시 경제부시장(이하 배국환):
네, 안녕하세요.
앵커:
이번 주가 봄 개편이자, YTN라디오 개국 7주년 기념일입니다. 먼저, 청취자 분들에게 개국 7주년 축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배국환:
네, 먼저 개국 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YTN 라디오가 2008년 개국해서 대한민국 최초의 뉴스전문보도채널로서 아주 신속하고 정확한 뉴스를 전해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을 대표하는 뉴스채널로서 생생하고 알찬 정보를 제공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앵커:
네, 고맙습니다. 경제부시장을 취임한 지 1년이 조금 안 되었죠?
배국환:
네, 9개월째입니다.
앵커:
지난 9개월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배국환:
네, 우선은 제가 중앙정부에 있다가 왔는데요. 중앙정부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지방에 오니까 종합행정을 하게 되고요. 각종 정책이나 사업들이 바로바로 가시화되고, 정책 효과도 바로바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중앙정부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특히 인천시의 경우는 대단히 많은 문제가 산적해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특히 부채문제로 중단된 사업들, 그리고 도시 불균형 문제 등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자치단체에 와보니까 재정자주권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인천은 지정학적으로나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있기 때문에, 굉장히 성장 잠재력이 높은 잠재적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도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시의 가장 큰 현안은 13조에 이르는 빚입니다. 경제부처에서 공직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인천시가 부시장께 거는 기대가 남달랐을 것 같은데, 재정 건전화 방안, 어떤 것들 마련하고 계신지요.
배국환:
우선 인천시 재정문제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인천시 재정을 보면 우선 방금 말씀하신대로 본청과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빚이 13조 가까이 됩니다.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유동성 측면에서 바로바로 흐름이 잘 확보되느냐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인천시 부채가 이렇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대형사업들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게 크다는 것이 하나 있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본적인 행정 수요가 있고, 거기에 맞는 재정 수입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교부세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서 누적되어 온 결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단기와 장기 과제로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자치단체는 재정자주도가 낮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단으로도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채권 발행도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큰 틀에서 보면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취득세나 소득세가 제대로 들어오게 하는것이 답이겠죠. 그런데 이건 중장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선 단기적으로 교부세라든지 국가가 직접 해야 하는 국비를 확보하는데에 역점을 두고요. 그 다음에 인천 지역은 LNG라든지, 폐기물 처리시설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역자원 시설세라는 것을 새롭게 만들어서 확충해나갈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게 방만하게 하고 있는 세출 구조조정을 과감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 노력을 통해서 단기간에는 해결이 안되지만, 그런 노력을 해서 2~3년 정도 지나면 정상화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인천시의 채무 부담이 증가한 데에는 지난해 치러진 인천 아시안게임이 한 몫 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맞는 얘기겠죠?
배국환:
네, 그렇습니다. 대체로 국제행사는 득실이 있습니다. 인천 아시안게임 같은 경우도 인천시 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1이 됩니다. 1조 1천억이 거기서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아시안게임이 단기적으로는 재정에 많은 부담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효과는 중장기적으로 나타나는 어음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무형의 효과들이 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단정적으로 평가하기는 곤란한데,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그 효과를 잘 활용하고, 시설도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시설들의 수익성을 확보하는데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앵커:
인천 시민들의 숙원 가운데 하나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배국환:
지금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만, 우선 중앙정부하고 이야기해서 민자사업으로 추진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부는 무료로 하고, 하부는 유로도로로 할 계획으로 확정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앵커:
민자로 유치할 경우 인천시민들의 서울 통행료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닌가요?
배국환:
통상 민간이 건설하는 고속도로의 경우는 도로공사가 건설할 때보다 1.3배 정도 통행료가 비싸집니다. 그래서 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위험부담을 정부와 민자사업자가 공유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통행료를 다소 낮출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통행료가 낮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인천발 KTX 사업은 어느 정도나 진행됐나요?
배국환:
KTX는 지금 현재 수인선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걸 경부고속철도하고 접속해서, 인천을 전국 반나절 생활권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작년에 연구용역비 2억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게 되면 바로 수인선 변경방식으로 해서 추진이 될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빨리 시행이 된다면 2019년부터는 인천 시민들이 인천에서 직접적으로 부산, 광주, 이런 곳에 바로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앵커:
인천도시개발공사와 함께 통폐합됐던 인천관광공사가 오는 8월에 새로운 출범을 앞두고 있죠?
배국환:
그렇습니다. 본래 구 인천 관광공사하고 도시공사가 통합할 때, 도시개발공사의 개발수익을 최대한 활용해서 관광 진행하는데에 투자하고 활성화하자, 이런 계획으로 해왔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개발사업이 부진하다보니까 관광 업무 자체가 후 순위로 밀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광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었는데, 인천시는 국제공항이나 항만, 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인천시는 관광객들이 대규모로 오는데 인천에서 이런 것을 충분히 소화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광공사를 설립해서 이런 것들을 흡수하려고 하고요. 이 과정에서 기관을 설립하면 굉장히 부담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의료관광재단이나 국제교류재단을 통합합니다. 그러니까 3개 기관이 통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설되는 것은 하나이고, 통합이 되는 2개는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부담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끝으로,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 연장 여부가 논란인데요. 인천시의 입장, 간단하게 설명해주시죠.
배국환:
네, 수도권 매립지는 대단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12월 3일에 저희가 인천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매립면허권이라든지, 공사 관할권 이관, 그리고 주변지역 정책지원 등 선제적 조치에 대해서 우선은 해결을 위한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고요. 그거에 따라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로서는 시민 협의회를 구성해서, 수도권 매립지의 합리적인 정책개선을 위한 시민의견을 수렴 중에 있고, 앞으로 갈등해소라든지, 관계 기관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서 잘 해결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시 배국환 경제부시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배국환: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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