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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하늘의 날, 미세먼지 줄이기 위한 대책은" - 윤성규 환경부장관
앵커:
이번 주 내내 YTN라디오 개국 7주년 주간, 또 봄 개편 맞이 특집 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봄 개편, 첫 번째 초대석에는 청취자 분들의 건강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요즘 황사다, 미세먼지다, 해서 건강 걱정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우리나라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죠. 윤성규 환경부장관,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성규 환경부장관(이하 윤성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성규입니다.
앵커:
이번 주가 봄 개편이자, YTN라디오 개국 7주년 기념주간인데요. 먼저 청취자 분들에게 개국 7주년 축하 인사 부탁드립니다.
윤성규:
네, 우리나라 최초의 뉴스 전문 라디오 방송으로 YTN라디오가 개국이 된지 7주년이 되었습니다. 7주년 축하드리고요. 또 언론의 사회적 기능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미래 지향적이고 정확한 뉴스보도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여론을 이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환경부장관으로 취임하신 지 2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기간을 되돌아보시면 어떻습니까?
윤성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건강이 상하거나 돌아가셨는데, 그와 같은 유해한 화학물질이 시중에 나타나지 않도록, 이러한 화평법이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금년부터 시행에 들어갔고요. 또 2012년 9월 27일에 구미 불산사고가 나서, 5명이 돌아가시고 피해를 많이 발생시켰는데, 화학물질이 출시되고 난 후, 유통과정에서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화간법이라는 것을 또 전면 개정해서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경오염피해가 생기는 경우에는 의료사고처럼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절대적인 약자가 되거든요. 정보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을 대등한 위치가 되어서 서로 충분히 시시비비를 가리게하는, 환경오염 피해 배상 및 구제에 관한 법률도 작년 말에 국회를 통과시켜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또 앞으로 우리나라가 가야 할 방향이, 환경오염은 환경오염대로 줄이면서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게 하고, 또 우리가 에너지나 광물자원을 굉장히 많이 쓰는 나라이지만, 없거든요. 이 두 가지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환경오염 통합 관리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놓고 있고요. 자원 순환 사회 전환 촉진법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강제적으로 줄이는 것보다는 시장기능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비용이 63% 이상 줄어든다는 연구결과를 경제관련 연구기관들이 내놓고 있을 정도로 좋은 제도인데요. 이 부분이 잘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는 과제를 가지고 있고요. 또 우리가 대형 폐가전을 내놓을 때, 이런 것들을 전부 무상으로 방문수거해가는 제도를 작년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시행했는데요. 국민 98.8%, 사실상 100%가 만족하는 제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 복지도, 찾아가는 환경 서비스 쪽으로 반영하려고 합니다.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앵커:
네, 내일이 '푸른 하늘의 날'이라고 하던데, 청취자 분들 가운데 잘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날인가요?
윤성규:
환경부에서 2006년부터 푸른 하늘의 날을 지정해서 해 오고 있다가, 중간에 일시 중단했다가 2012년부터는 5월 2일을 푸른 하늘의 날로 했습니다. 그런데 5월 2일이라고 한다면 5개 영어로 산소를 의미하는 'O'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산소의 분자식이니까 그것이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5월 2일을 푸른 하늘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푸른 하늘의 날을 맞아 다양한 행사도 마련했다고요?
윤성규:
네, 우선 과천에 있는 서울대공원 동물원 일대에서 하늘 사랑 걷기대회가 열립니다. 길이는 한 5km 되는데요. 이걸 걸으면서 황사나 미세먼지 물리치기, 또는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하기, 또는 공기정화 시설을 이용해서 맑은 공기만들기 등 여러 가지 테마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황사나 미세먼지 물리치기 코스에서는 미세먼지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왜 위험한지, 또 그게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또 황사마스크 같은 것 착용하는 방법, 이런 것을 체험할 수 있게 해 주고 있고요. 또 부대행사로는 환경퀴즈 골든벨, 친환경 운전 시물레이션 등 체험 부스를 운영하게 됩니다. 또 여러 가지 흥미있는 사진들을 공모해서 전시하는 볼거리도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깨끗한 대기의 소중함을 우리 스스로 체험하고 우리가 공기를 잘 지켜서 우리 건강도 지키자는 다짐을 하는 행사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앵커:
참여를 원하는 청취자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윤성규:
5월 2일에 과천 서울대공원 동물원에 오시면 행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네, 최근 황사와 미세먼지 때문에 대기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이야길 많이 합니다. 최근들어서 이런 황사나 미세먼지가 급격히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윤성규:
몇 가지 이유를 든다면, 하나는 국내적으로 2005년부터 2012년까지는 미세먼지가 계속 줄어왔습니다. 우리가 국내분 발생분을 줄이는 노력을 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죠. 그런데 2013년, 2014년은 이게 좀 올라갔습니다. 그 이유는 주변 국들한테 날라오는 것이 가세된 데에다가, 국내분 발생분을 줄이는데에 한계가 온 것입니다. 금년 겨울 같은 경우에는 북서풍이 아주 발달했고요. 고비사막이나 황사 발원지가 특히 회오리 바람이 잘 발달되어서, 회오리 바람에 의해서 고공으로 빨려올라간 먼지 성분이 우리나라에서 낙하하는 현상이 자주 발생해서, 금년에만 6번이나 황사가 왔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 황사나 미세먼지, 건강에 어느정도로 안 좋습니까?
윤성규:
우선 미세먼지하고 황사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황사가 고공으로 갔다가 우리나라로 낙하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인위적인 오염물질은 거기에 첨가가 안 됩니다. 그냥 자연의 흙성분이죠. 그런데 도시나 산업지역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황사하고 겹치는 경우에는 그런 곳에서 나온 유해물질이 미세먼지에 붙게 되죠. 그러면 그것은 상당히 유해성이 있습니다. 그런 미세먼지는 WHO에서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미세먼지가 높을 때 저희가 예보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특히 노약자, 어린이, 호흡지 질환자, 이런 분들은 가급적 외출을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불가피하게 외출을 하실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해준 황사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충분하게 물을 드시고요. 또 외출 후 돌아오시면 손이나 얼굴을 깨끗하게 씻고, 또 과일이나 채소도 잘 씻어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윤성규:
중국과 관련해서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세계에서 아주 훌륭한 과학자, 전문가 3천 여명 참가해서 8년마다 보고서를 내는데요. 거기서 중국에서 미세먼지를 극복하려면 2030년, 아니면 2050년이 되어야 극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미세먼지를 가까운 시일 내에 줄이기는 어렵기 때문에, 국내 발생분을 많이 줄여야 하거든요. 그래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대책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특히 초미세먼지는 경우 자동차에서 많이 나오는 질소 산화물, 또는 연탄에서 나오는 유황 산화물질, 이런 것들이 공기 중에서 응결되어서 미세먼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동차 쪽에도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친환경 차,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를 이런 것을 집중보급 해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노후 경후차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필터를 붙이게 하거나, 노후 된 차는 조기에 폐차를 하도록 하는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시는 중에 문자를 주셨는데요. 9443번님,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미세먼지 보도의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하던데,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윤성규:
미세먼지 예보제가 작년에는 83~85%까지 정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2013년에는 그게 73%였거든요. 그래서 10%포인트 정도 높아지긴 했는데, 문제는 나쁜 날이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일기예보가 먼저 나오고, 일기예보에 덧붙여서 이게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영향을 받는다면, 일기예보가 편서풍이 분다고 예보가 나왔는데, 그쪽에서 편서풍이 안 불더라, 이러면 틀리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일기예보보다는 미세먼지 예보가 정확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는 한계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정확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5078님도 문자를 주셨어요. “우리나라, 특히 서울의 대기환경은 전세계 기준으로 어느정도 수준인가요?”
윤성규:
저희가 상위권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중상위권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경우가 특히 불리한 점은 뭐냐면, 아주 도시화가 되어 있고, 인구밀도가 도시형 국가를 빼고는 세계최고 수준이거든요. 좁은 지역에서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고요. 오염물질을 자연적으로 씻겨주는 것이 비인데, 우리는 비가 장마철에 집중적으로 오고 나머지 기간은 거의 안 오지 않습니까? 이런 게 한계점이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끝으로 청취자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윤성규:
환경부는 환경문제가 나온 다음에 대책을 만들면 문제 해결까지 5년에서 10년, 혹은 2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문제가 나오기 전에 미리미리 대처해야 하는데, 그러다보면 당장 먹고 살기가 바쁜 상황에서 환경부가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니냐? 너무 한가한 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국민여러분께서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일을 한다. 이렇게 환경부를 너그러이 봐주시고, 시민 여러분이 동참해주실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물, 전기 에너지 같은 것을 아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여해주시면서 환경 정책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손자 세대가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성규 환경부장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윤성규: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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