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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신율 / PD: 서지훈 / 작가: 강정연, 임은규 / 유튜브AD: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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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감당못하는 중소영세기업이 문제,대기업이 하청단가만 합리적으로 해줘도 해결돼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03/06 (금)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임금 인상 발언에 여야가 한 목소리로 환영을 하면서 발 빠르게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엊그제는 국회 환노위에서, 그리고 오늘은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최저임금과 관련한 인상 논의가 이루어졌는데요. 그런데 임금을 인상해줘야 할 재계에서는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제 권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이라는 아주 뼈아픈 농담까지 주고받고 있는데요. 오늘 정면 인터뷰, 한국노총 출신이시죠. 새누리당의 김성태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하 김성태):
예, 안녕하십니까? 김성태입니다.
강지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 발언을 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진심이 담긴 것 같습니까?
김성태:
그 동안 우리 정부가 부동산 보장책과 재정 통화 확장 정책을 통해서 경기 회복에 올인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정부가 여러 가지 통화 지출, 재정 지출 확대, 이런 정책을 해 왔지만 좀처럼 돈이 돌지 않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아주 안 좋은 상황이에요. 궁극적으로 이 경제에 활력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제는 가계 소득을 증대시켜 국내 소비 증가를 견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강지원:
가계 소득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크게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런 대책들은 나온 거 같지 않은 상태인데요.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최저임금 인상 문제에는 그 동안에 논의가 부진했었나요?
김성태:
사실상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기준법상의 최저임금 대상자들을 위해서 고용노동부 산하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거죠. 기업들의 임금 인상도 노사 간에 1년에 한 번 협상해서 인상폭을 반영하듯이 최저임금 인상도 그렇게 하죠.
강지원:
그래서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논의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인상을 받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성태:
네, 맞습니다.
강지원:
환노위에서도 본격적으로 하실 겁니까?
김성태:
지금 현재 최저임금 심의위원회는 국회가 입법활동이라든지 정부가 최저임금 근로자들을 위해서 임금 인상안을 가지고 와서 국회에서 심의하는, 그런 제도가 아니고요. 별도로 고용노동부 산하에 노, 사, 정이 참여하는,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최저임금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여기서 6월 달에 내년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최저임금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겁니다. 국회는 최경환 부총리의 그런 발언처럼 가계 살림사이를 조금이라도 허리가 펴지게끔 해 줘야 지갑을 열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협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죠
강지원:
국회의원들은 아주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줄 알았더니 권한이 아니네요?
김성태:
네, 그렇습니다.
강지원:
아무튼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에서 종전과 다르게 좀 올려라, 너무 낮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계시는 거죠?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아주 최대 40% 안팎의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야기 들으셨죠? 김성태 의원님께선 어떻습니까? 얼마나 올렸으면 좋겠습니까?
김성태:
지금 이런 거에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문재인 대표가 낸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최대 40%대 안팎의 단계적 인상을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하려는 거 아닙니까? 경제 여건이 수시로 급변하기 때문에 수년간에 걸친 최저임금 인상 목표액을 미리 정해놓는다든가, 또 시장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경직된 정책으로 접근하는 것은 오히려 최저임금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어서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임금 인상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파격적인 이야기에요. 원래 경제 부처 수장이지 않습니까? 경제부총리인데,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 처우 개전을 위해서 인상 분위기를 가져가고 전경련이나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런 데서 고용노동부에서 협조를 요구하더라도 기획재정부, 이쪽에서는 기업들 너무 옥죄고 압박하는 거다, 이렇게 되레 반발하는 게 보통 관례였거든요. 그런데 이번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 근로자들을 위해서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인상해줘야 한다, 이런 분위기는 그만큼 지금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강지원: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이 올해 임금 인상의 목표를 최소 월 23만원, 또는 24만원, 이렇게 올려야 된다고 주장하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태:
다소 높은 편으로 기업 현장, 산업 현장에서 이대로 인상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계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다만 그만큼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노사가 앞으로 6월 달에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에서 서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서 각자의 요구안을 내 놓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도 협상 과정에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절충이 될 수 있을 걸로, 그래야만 되는 거죠.
강지원:
거기에 관해서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는 올해 임금 인상을 1.6% 안에서 조정할 것을 회원사에게 권고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는 걸 보면 거기선 아주 낮게 책정하고 있고요.
김성태:
그렇습니다. 사실상 최저임금이 오르면 일반 대기업 정규직 위주의 이런 큰 사업장은 최저임금 대상 사업장이 아니죠. 보면 3D업체라든지 아주 작은 중소 영세 기업의 부담이 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죽하면 법적으로 정한 최저임금도 못 줄 정도로 중소기업이나 영세한 사업장의 구조는 정말 심각하죠. 대기업과 달리 중소 영세기업의 최저임금 사업장은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 사람들이 많이 주고 싶어도 최저임금대의 임금밖에 주지 못하는 것이 참담한 현실이에요. 이런 것을 정부가 일정 부분 정책적 지원을 통해서라도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중소 영세기업의 어려운 상황은 원청인 대기업들이 하청 단가를 과도하게 내려치고, 또 중소 영세기업 적합업종까지 대기업이 침범하고 있는 그런 요인이 아주 커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영세업체들이 상생, 협력을 통해서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의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만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근로기준법과 노동 관계법들이 전 세계적으로 잘 된 편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많은 중소 영세사업장에, 3D업종에, 지금은 거의가 외국인들, 그러니까 동남아 외국인 근로자들이 3D업종 일들을 거의 다 하지 않습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국내법상의 한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최저임금이 적용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중소기업과 영세업장이 감당하지 못하는 최저임금 인상은 어찌 보면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대기업의 이윤을 대기업 정규직 종사하는 자기들 이윤, 복지 체계만 개선하는 데 쓰지 말고 협력 하청회사들의 근로자, 종사원들의 임금, 복지를 개선하는 데 쓸 수 있도록 크게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돼요. 또 힘 있는 대기업 정규직 노조 중심으로 한국 노동운동이 되고 있는데 이런 노조들도 본인들만 대기업에 근무한다고 해서 많은 임금, 많은 복지 달라는 가장 좋은 형편,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 대기업의 많은 협력, 하청회사 이런 데는 단가 후려치기로 최저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런 암담한 현실에 대해서 대기업 노사가 이제는 인식을 바꿔줘야 합니다.
강지원:
대기업도 생각을 좀 바꾸고 대기업 노동자 단체도 생각을 좀 바꿔 달라, 이런 얘기네요. 결국은 6월에 가서 타협을 해 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기왕에 전화가 연결되었으니까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새누리당의 당협위원장 교체 문제를 두고서 시끌시끌합니까?
김성태:
하하하, 예. 요 며칠 사이에 우리 서청원 최고위원님께서 화를 내시고 또 언론을 통해서 당 대표, 최고위에서 언성을 높였다고 하는 기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강지원:
당협위원장 교체는 정치적 살인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더군요.
김성태:
사실상 당협위원장은 각 지역의, 저는 서울 강서을 지역입니다만 당원협의회를 맡아서 운영하는 책임자이기 때문에 내년 총선 후보자 공천에서 아무래도 유리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내년 총선의 후보자 공천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반발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김무성 당 지도체제는 당무 감사라는 걸 상시적으로 해요. 당의 상시적인 업무 중에서 이런 전국의 250여 개 되는 당원협의회를 상시적으로 당무 감사를 통해서 각 운영부 관리 체계가 어떤지 점검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작년에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협위원장을 사고 당협들을 당시에 급하게 어찌 보면 역량과 내년 총선에서 상당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 주민들이 많은 성원이나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당협위원장으로 확정되기보다는 조금 섣부르게 결정한 측면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당 지도부는 과연 이 분들이 내년 총선 체제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강지원:
그런데 그 8명이 다 친박계 사람이라면서요?
김성태:
저는 지금 새누리당 안에서 언제까지 친박, 친이, 비박, 이런 이야기가 나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7월 전당대회 끝났으면 끝난 거지, 김무성 당 대표는 새누리당 전체 당협위원장들의 당 대표고 서청원 선배님은 또 당 최고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당의 의사결정 구조에 큰 역할을 하시는 그런 중요한 분이에요. 이런 분들이 굳이 친박, 비박, 친이,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지원:
그런데 하여튼 시끌시끌 하군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태:
네.
강지원: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김성태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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