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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앵커:
디플레이션 우려, D의 공포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물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게 디플레이션입니다. 여기에 경기 침체까지 합해지면, 맞물려서 일어나면 경제에는 악영향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1930년대 대공황을 생각하면 디플레이션이라는 게 사실 공포일 수밖에 없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현재 상황이 디플레이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고 하면서도 저물가 상황은 크게 걱정스럽다, 라고 발언했는데요. 그러면 지금 디플레이션이라는 건지, 아닌지, 걱정을 많이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도 궁금합니다. 다음 주에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데, 이렇게 디플레 걱정이 많은데 금리를 내려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무언의, 혹은 유언의 압박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금리를 내리는 게 맞을까요? 오늘 금요기획에서 한 번 짚어 보겠습니다. 디플레이션과 기준금리 인하 논란이 오늘 주제고요. 오늘 나오신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려대 경제학과의 김동원 초빙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이하 김동원):
네, 안녕하세요?
앵커:
건국대 최배근 경제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이하 최배근):
네, 안녕하세요?
앵커:
두 분도 인사하시죠.
김동원:
반갑습니다.
최배근:
반갑습니다.
앵커:
디플레이션인가요? 소비자 물가가 지난달까지 해서 석 달 동안 거의 제자리였잖아요? 이게 담뱃값 상승분을 빼면 사실상 마이너스였다,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에 빠졌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먼저 김동원 교수님께 질문을 드릴까요?
김동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건 물가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인데, 이것이 공급 측 요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 수요 측 요인에서 발생할 수도 있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바로 총수요 부족으로 인해서 결국은 생산 감소와 실업 증가, 즉 경기 하강적인 양상을 수반하는 디플레이션을 우리가 우려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표상으로 본다면 그렇게 우리가 디플레이션 상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지금 1월 달로 현재 100점이기 때문에 불황이 아니고요. 지금 실업률도 2월 달이 약간 오르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고용이 상승되고 있기 때문에 고용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앵커:
그러면 디플레이션을 걱정할 수는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은 디플레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김동원: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런데 왜 이렇게 기대의 디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느냐, 하는 점이라고요.
앵커:
그 이야기는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국대 최배근 교수님,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최배근:
지금 김 교수님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흔히 기술적으로는 교과서적으로는 디플레이션은 아닙니다. 저는 내용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해서 공식적으로 성장률 같은 것들이 대부분 서민들한테 체감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 갭들을 우리가 의미를 생각을 해야 되듯이, 마찬가지로 이 문제도 우리나라 물가 구조를 보게 되면 선진 국가에 비해서 굉장히 경직적이에요. 유통 구조가 후진적이라든가 아니면 독과점적인 시장 구조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요. 그런 점에서 저는 물가 상승률이 과대평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내용적으로요. 그 부분을 고려하고, 그 다음에 산업생산지수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이미 4~5년 전부터 거의 무기력증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총수요를 우리가 지배하는 대외 변수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글로벌 금융위기에 구조적으로 무역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상태 속에서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특히 제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제조업 성장률이 2012년도부터 경제성장률보다도 하회를 하고 있습니다. 낮아요. 우리나라가 제조업이 주력부대인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저는 내용 상으로는 디플레이션에 진입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앵커:
약간 조금 다른데, 그러면 최배근 교수님은 지금 근거를 가지고 디플레이션에 진입을 하고 있다, 라고 하셨고 김동원 교수님은 아직 디플레는 아닌데 기대 디플레가 너무 높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김동원:
아까 경기 상태를 보여주는 순환변동치를 보면요. 왜 아직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걱정이 크냐 하면 바로 우리가 이미 지쳤기 때문입니다. 아직 땅 밑으로 들어가진 않았는데 이미 들어간 것처럼 느끼고 있는 거죠.
앵커:
그럼 왜 지쳤을까요?
김동원:
왜냐면 지난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를 보면 40개월을 내려왔습니다. 지난 1월 달로 40개월째를 내려왔어요. 그러면 어디까지 가야 되는데, 하고 사람들이 지친 거에요. 이렇게 가면 디플레이션으로 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공포가 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가슴을 덮쳐 오고 있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라는 것이 너무 노이로제가 올 수 있을 정도로 오래 가고 있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김동원:
네, 그리고 앞서 같은 문제를 걱정하고 있는 유럽의 경우나 일본의 경우나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걸 미리 두려워하는 거죠.
앵커:
일본 얘기 어차피 시작이 됐으니까 일본 얘기로 잠깐 넘어가면 일본은 정말 장기 침체가 10년이 아니라 20년까지 가잖아요. 장기 침체를 우리가 봤기 때문에 더 두려운 게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본화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김동원:
지금처럼 하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더 주목하셔야 될 일은 우리는 만약에 이 일이 일어난다면 아마 일본보다 더 어려운 길을 갈는지도 모릅니다.
앵커:
지금처럼 한다면, 이라는 전제는 어떤 건가요? 구체적으로.
김동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걸 말하는 거죠.
앵커:
지금 디플레이션에 진입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상황들에 대처하지 못한다면. 최배근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최배근:
저는 제가 이 부분 설명이 필요한데요. 일본 장기 침체를 저는 구조적 함정에 빠진 걸로 파악을 해요. 한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는 구조적 함정에 빠지고 있다, 그런데 저는 김 교수님 말마따나 보다 악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보다 더 일본보다 상황이 안 좋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일본의 장기 침체 같은 경우 사실 저는 산업구조 개편 이행과정 속에서 탈공업화요. 제조업의 고용규모가 줄어들면서 나타났던 하나의 구조적인 함정의 결과물로 해석하거든요? 일본도 제조업 강국이잖아요. 제조업 역할이 상대적으로 축소가 되면서 투자율하고 성장률이 하락하고요. 또 하나 주요한 측면이 뭐냐면 일자리 양극화가 진행됐습니다. 대개 보게 되면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제조업 부문이 서비스 부문보다 1인당 부가가치가 높아요. 심지어 미국조차도 그렇습니다. 평균은요. 한국이나 일본은 더할 나위도 없고요. 그랬을 때 일자리 양극화라든가 투자율, 성장률 둔화가 내수 둔화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출을 가지고 돌파하려다보니까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다보니까 임금 성장이 둔화되고, 비정규직 증가라든가, 생산기지 해외 이전이라든가, 생산 자동화라든가, 이런 식으로 대응하거든요? 그리고 친 기업적인 정책으로 정부는 밀어주고요. 기업들 해외 못 나가게 하기 위해서요. 그 결과로서 고용이 불안정해지고 임금 불평등도 증가되어지고요. 그게 결혼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인구 구조도 악화되고요. 저출산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또 내수가 악화됩니다. 내수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수출에 목을 매는 구조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출에 의존적인 경제 구조는 대개 보면 해외 경제가 좋을 땐 괜찮은데 해외 경제가 안 좋을 때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세계 경제하고 동조화가 되는데요. 그러면 세계 경제가 안 좋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대개 인위적인 경제 부양을 합니다. 인위적인 경제 부양이 부채에 의존해서 성장하는 방식이에요. 가계가 빚을 더 내서 소비를 하게 하든지, 아니면 정부 부채를 더 늘려서 재정을 부양하든지, 대개 이런 방식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정부의 부양 방식이 별로 효과를 못 봤고요. 시간이 가면서 효과도 약화되었어요. 사실 미국 같은 경우도 부채 의존하는 그런 성장이 한 30년 동안 진행된 결과를 금융위기로 저는 해석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일본이 90년대 후반부터 산업체계를 뒤늦게 다양화하려고 시도합니다. 창조산업을 육성을 해요. 일본이 먼저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지난 해에 굉장히 재밌는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요. 일본의 창조산업 육성 결과가 지난 십몇 년 동안에 결과가 굉장히 참혹합니다. 기업체 매출액이라든가 고용 수라든가 기업체의 숫자라든가, 이 세 가지 면에서 창조산업이 오히려 크게 후퇴를 했어요. 지난 십몇 년 동안에요. 그게 저는 창조산업을 제대로 이해를 못 해서 제조업적인 마인드로 접근하다보니까 실패한 걸로 보는데요. 우리나라도 똑같이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보다 더 이게 압축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탈공업화도 압축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고령화도 압축적으로, 이런 식이에요.
앵커:
최 교수님, 지금 설명하신 걸 들으니까요. 굉장히 익숙해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김동원 교수님?
김동원:
흔하게 우리는 일본하고 다르다고 하는 이유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하는 건 80년 후반대의 엔고에 의한 엔고버블이 90년에 들어와서 89년을 피크로 해서 꺼지기 시작하면서 진행이 된 건데, 하지만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기간 동안은 90년대나 2000년대 전반이나 세계 경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90년대는 신경제가 있었고 2000년대는 닷컴버블하고 소위 하우징버블이라고 해서 세계 경제가 좋았기 때문에, 세계 경제는 좋은데도 일본이 여러 가지 다른 이유 때문에 제대로 대응 못해서 그 기회를 잃어버린 거지만, 우리는 버블의 거품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안의 문제가 있고, 더 어려운 것은 아까 최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항상 문제가 생기면 수출 드라이브를 통해서 돌파구를 찾았는데, 일본이 겪었던 90년대나 2000년대 초반보다 세계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설사 이제는 더 이상 수출 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모형이 세계 어느 나라도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앵커:
그런데 일본은 계속 인위적으로 엔화를 낮추고 있잖아요. 그거는 어쨌든 수출 주도형으로 살아 보겠다는 의지 아닌가요?
김동원:
일본의 경우 지금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아베 정부의 정책 공약을 이미 내세운 거니까요. 그런 거고, 또 그것에 대한 신뢰를 얻지 못해서 기업들이 잘 안 따라왔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수출이 조금식 나아지기 시작하고 해서 지금 일종의 갈림길에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최배근:
그런데 그 부분은요. 우리가 금융위기 이전하고 이후를 보게 되면요. 수출, 세계 무역증가율이 이전에는 7% 대였는데 이제는 3%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걸 지난 해 연말에 IMF하고 세계은행하고 WTO가 공동 심포지엄을 하면서 그 때 발표한 게 뭐냐면 세계 무역의 둔화가 구조적인 문제다,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진단을 했어요. 거기에 설명은 제가 길게 붙일 수가 없는데, 그런데 선진국이 택할 수 있는 수단하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은 굉장히 차이가 있죠. 선진국 같은 경우 대외 결제 통화를 갖고 있으니까 돈을 찍어서 수출 경쟁력을 과거 30년대 대공황 때 무역 전쟁이 빚어졌듯이, 그거로나마 매달리겠다는 거고요. 미국이 조금 효과를 봤거든요. 일본도 선택의 여지가 다른 게 없다보니까 돈을 찍어내는데, 우리는 사실 돈을 찍어낼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앵커:
그렇죠. 돈을 찍어봤자 그게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일본이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은 것처럼 우리도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두 분 다 그렇게 진단을 하고 계신 것으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의 경제팀의 인식은 어떤 걸까요? 최배근 교수님.
최배근:
저는 기본적으로 과거 역대 정부랑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정치 체제하고도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취약해진 것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아까 모두에서 얘기했듯이 탈공업화 이후에, 그러니까 92년부터 우리나라가 탈공업화가 진행돼요.
앵커:
그러면 92년도 이후에 우리 경제에 구조적인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에요?
최배근:
예, 맞습니다. 그 지표 중의 하나가 뭐냐면요. 가계의 소비 지출 증가율이 가처분 소득 증가율보다 앞서요. 외환위기 때라든가 카드 사태 때라든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만 빼 놓고요. 이때는 워낙 경기가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허리띠를 졸라맸는데, 그런데 가계 소비 지출 증가율이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득 증가율보다는 높았습니다. 그 결과가 가계 부채의 증가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수출로, 내수가 취약해지다보니까, 우리나라 경제의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가계 소득하고 기업 소득하고 불균등 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내수가 취약해지다보니까 이제는 수출을 했었는데,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세계 경제가 좋을 때는 약간 효과를 보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택했던 것이 김대중 정부 때 카드 발행을 해서 했잖아요? 그 후유증이 굉장히 컸듯이 그 이후 정부들도 항상 보게 되면 세계 경제가 안 좋을 때마다 인위적인 경기 부양으로, 통화량 풀고, 부채가 됐었어요.
앵커:
우리도 그냥 다른 나라 하듯이, 선진국 하듯이 하려고 하는, 그런 안이한 진단이라고 보시는 거죠?
김동원: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결국 우리의 문제는 수요 부족의 문제라기보다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죠. 구조적인 문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재정을 푼다든가 돈을 푼다든가 그렇게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정책 당국자는 다 정부는 5년 임기가 있고 기재부 장관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자기들은 가시적 성과를 보고 싶어 하죠. 문제는 그겁니다.
최배근:
거기다가 정권을 재창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짧은 기간 내 뭔가 승부를 보려고 자꾸 그러는 거죠.
앵커:
단기 부양이죠.
김동원:
그러니까 자꾸 펌프질만 하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김동원 교수님, 최경환 경제팀 들어올 때 재정 엄청나게 푼다고 했었거든요? 얼마 풀었죠?
김동원:
45조 더하기 하면 마중물로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죠.
앵커:
어떻게 됐을까요?
김동원:
물어보시죠.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렇게 가면 일본처럼 갈 수 있다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는 마중물이라는 건 없습니다, 본래. 마중물이라고 하는 건 국민들의 기대를 부추기기 위한 것이지, 이제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재정의 승수효과라고 하는 건 1을 넘지 않아요.
앵커:
그러면 그건 루즈벨트 시대에 끝난 건가요?
김동원:
예, 그건 거의 이제는 마중물 효과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앵커:
그러면 재정을 푸는 게 효과가 별로 없다면 어떤 걸, 구조적인 변화인가요?
김동원:
우리가 일본의 20년도 있고, 보면 예를 들면 돌이켜 보면 2003년에 보면요. sick man of europe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유럽의 병자, 독일의 별명입니다. 무슨 falling giant, 추락하는 거인, 2003년의 독일에 세계 언론이 붙였던 이름이에요. 그런데 일본은 지금 완전히 G2에서 자리를 내 놓고 저렇게 밀려나고 있는 반면에 저 유럽의 병자라고 빈정을 받았던 독일은 유럽의 패자로 일어났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확연한 차이가 있나,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그 비결은 그러면 독일은 장기적인 구조 개혁에 힘써 온 것이고...
김동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본은 끊임없이 정권을 교체해 가면서 펌프질을 했습니다. 수요 측면에 펌프질을 했고, 그리고 일본도 구조개혁을 하긴 했어요. 안 한 건 아니에요. 하나씩, 하나씩 했어요. 건드리다 말고 건드리다 말고, 했는데 독일의 경우는 2003년에 당시 슈뢰더 총리가 소위 비전 2010이라는 걸 내 놓고 대대적인 국가 개혁을 제안을 했죠. 결국 슈뢰더 총리가 다음 선거에서 그거 때문에 장렬하게 정권을 내 놓고 나갔는데, 메르켈 수상이 그걸 받아서 결국은 저렇게 독일을 바꾼 거죠.
최배근:
그런데 재정 효과가 나지 않는 이유는요. 세계은행에서 재정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두 가지로 구분한 게 있어요. 하나는 우리말로 하면 삽질 프로젝트고요. 그리고 병목 현상을 제거하는 프로젝트가 되어야 된다는 건데, 지금 선진 국가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정치인들이 루즈벨트 시절의 재정 정책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삽질 프로젝트 같은 경우 저소득 상태에서는 굉장히 효과를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70년대까지는 봤듯이요. 그런데 선진 국가들은 소득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건설, 토목 재정 사업 가지고 효과를 볼 수가 없죠.
앵커:
금요기획 3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 4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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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금요기획, 뜨거운 토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디플레이션에 진입하고 있다, 라는 진단을 내리신 분도 있고요. 또 진입할 우려가 있다, 라고 보시는데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라는 것들을 3부에서 진단을 해 봤습니다. 4부에서는 바로 금리 얘기로 넘어갈까 해요. 지금 재정 정책이 별로 효과가 없었다, 마중물 정책은 더 이상 효과를 내지 못한다, 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는데 그러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려야 되나요, 최배근 교수님?
최배근:
저는 정부 압력이라든가 시장의 기대 때문에 인하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인하해봤자 효과도 없고, 인하에 따른 비용이 더 크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은 거기까지 답변을 듣고, 김동원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한국은행 금통위, 다음 주에 열리거든요? 어떤 결정 내릴까요?
김동원: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모르지만 저는 내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이 그러면 비슷한 말씀이신 거 같은데, 차례로 이유를 들어 볼게요. 최배근 교수님은 어떤 이유로?
최배근:
지금 금리 인하하겠다는 것은 흔히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소비하고 투자를 늘리는 데 돈이 돌게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가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금리가 낮고 경기 침체된 상황에서는 미래가 불확실한 거잖아요? 미래가 불확실할 때는 금리 인하에 따른 소비 증가 효과보다는 오히려 허리띠를 졸라매는 효과, 미래의 기대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저축이 줄어드는 효과가 크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금리 인하가 가계한테도 반드시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차입자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저축자들한테는 오히려 손실이 되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에 따른 비용 감소보다는 소득 감소가 더 크다는 것이 지금 측면을 얘기해야 되겠고요. 또 그 다음 가계 부채를 증대시키는 부작용도 생각 안 할 수 없고요. 기업의 경우도 금리가 높아서 투자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금리 인하가 기업 투자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별로 없고요. 마지막으로는 중요한 것이 시장 금리를 우리가 보게 되면 국제 금융시장이 통합된 상황에서요. 미국채 5년물이 오늘 아침에 제가 체크해보니까 1.6%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한국채 5년물이 2.1%에요. 0.5% 정도 차이 나는데, 우리나라 국채 5년물에 대한 CDS가 0.6%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밸런스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5년물 기준으로 봤을 때요. 이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게 되면 역주행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해외 자금 이탈 가능성도 걱정해야 되는 측면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제가 볼 때 별로 실효 이익이 없다고 봅니다.
앵커:
김동원 교수님, 금리 인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김동원:
지금 최 교수께서 효과가 없다는 얘기를 몇 가지 하셨는데, 그럼 그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운영해 온 걸 보면요. 2009년 2월 달에 2.0%였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2011년 7월까지 5번에 걸쳐서 3.25%까지 올렸습니다. 그러다가 1년을 그 자리에서 그냥 온갖 비난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켰어요. 지키다가 드디어 2012년 7월부터 작년 10월까지 다시 5번에 걸쳐서 2.0%으로, 제자리로 온 거죠. 2009년, 세계 금융위기 때문에 난리치던 그 위치까지 다시 간 겁니다. 그러면 12년 7월부터 지금까지 5번에 걸쳐 1.25%p 금리를 낮추는 동안 경제가 어떻게 되었나, 현재 경제 상태를 보여주는 순환변동치를 보면 40개월째 거의 그냥 약간 오를까 말까하고 40개월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재정을 풀었다고 하지만 어디다 풀었는지 모르겠고, 통화도 풀었다고 하지만 어디다 풀었는지 모르겠네요?
김동원:
그건 다 하수구로 흘러갔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재밌는 지표가 뭐냐면 제조업 평균가동률이에요. 이게 보시면 피크가 12년 2월이었어요. 이게 그 때 81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기계 5대 중에 4대를 돌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지금 얼마냐, 1월 달에 74.1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나면 한국은행은 항상 금리를 경기가 내려갈 때 자기가 먼저 내려갑니다. 선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경기하고 같이 움직입니다.
앵커:
그런데 중앙은행은 선제적인 통화 정책을 펼쳐야 하잖아요?
김동원:
그러자면 경기가 내려갈 때는 자기는 미리 높은 데 있어서 미리 대응을 해야죠. 반대로 가야 선제적 대응을 하죠. 크로스를 해야, 다시 말하면 지금 같으면 미국의 금리 인상 같은 걸 예로 들면 미국은 빨리 금리를 올려야 다음 후퇴 때 대비하는 거죠. 지금 경기가 좋기 때문에.
앵커:
그린스펀 때 한 번 당해 봤잖아요. 오랫동안 저금리를 가져갔을 때 어떻게 되는지.
김동원:
한국은행이 완전히 우리 지금 문제는 금리정책이 경기에 대한 탄력성을 전혀 상실하고 있다는 겁니다.
앵커:
왜 그럴까요? 그게 그러면 경기 판단을 진짜 못 해서일까요? 아니면 정부의 눈치를 보는 걸까요?
김동원:
그걸 왜 저한테 물으시죠?
앵커:
하하하. 전문가시니까요.
김동원:
그 다음에 아까 최 교수님이 미국의 금리 얘기를 하셨는데, 예를 들면 어제 금리로 우리나라는 국고채 3년물이 기준이니까요. 3년물 기준으로 보면 작년 말에 2.1%가 지금 어제 기준으로 1.98로 해서 0.12%p가 떨어졌습니다. 미국은 국채가 10년물이 기준인데 어제 가격이 2.116이거든요? 우리 금리가 지금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 시중 금리 기준 자체가 주목하셔야 될 것은 소위 QE로 인해서 달러 유동성이 늘어나서 이것이 흘러 다니면서 개도국 시장들의 금융지표들이 전부 다 왜곡되어 있습니다. 이걸 주목해야 하고, 미국의 금리 인상을 지금 연방준비위원회에서는 정상화(normalization)이라고 얘기해요. 자기들은 정상화라고 얘기합니다. 미국은 정상화지만 그것이 세게 금융시장에도 정상화냐, 아닙니다. 그것이 세계 금융시장에서는 어느 다른 개도국한테는 위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앵커:
그게 예전에 버냉키도 한 번 금리를 올리려는 액션을 보였다가 크게 신흥시장이 요동쳤던 적이 있었잖아요?
최배근:
대표적으로 90년대 멕시코 사태가 그런 거였죠.
김동원:
그렇죠. 테킬라 크라이시스가 바로 그런 거죠. 94년에.
앵커:
그런 게 올 가능성이 큰데, 그렇다면 우리가 내리면 안 되고 오히려 올리면 올렸지, 제자리에 둬야지 되는 상황이라는 두 분의 진단이시네요?
김동원:
지금은 금리 정책을 가지고 경기에 대응하려는 것보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국은행이 가장 신경써야 할 것은 6월이든, 9월이든 어쨌든 미국이 금리를 올릴 테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세계 금융시장이 흔들릴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걸 대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럼 최배근 교수님께 한 번 여쭤보고 싶은데, 근데 왜 그렇게 한국은행은 시장에 제대로 된 시그널을 주지 않을까요? 시그널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최배근:
그러게요. 사실은 한국은행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거고,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정치권에서 이명박 정부 때도 그렇고 지금 정부도 그렇고 한국은행을 수단으로서, 정권의 목표는 굉장히 단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앵커:
단기적으로 경기를 부양해야 하니까 너희는 금리를 내리고...
최배근:
선거를 의식하다보니까요. 그러다보니까 정치적인 압력을 굉장히 받는 상황 속에서 중심을 잡아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에 의해서 사실은 존재가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협력, 협력이 필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협력이 아니라 거의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정치권의 방식 때문에 한국은행이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측면이 있지 않는가, 그런데 사실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가 금융 안정성 문제가 굉장히 중요성이 부각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힘겹게 2011년에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목표가 추가되었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아까 김 교수님이 지적했듯이 지금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가장 해야 될 중요한 목표는요. 지금 경기 침체 상황 속에서는 통화 정책이 그렇게 큰 효과를 보기 힘듭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경제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체질 개선이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은행 총재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체질 개선 때문인데 자꾸만 이걸 금리로, 통화정책으로 요구를 한다고 불만을 얘기했죠. 그런 점에서 한국은행은 아까 김 교수님 말마따나 저도 금융 안정성에 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지난 달 금통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총재 발언을 그냥 얘기를 하자면, 현 기준금리가 실물경제를 제약하는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라고 했거든요.
김동원:
금리를 낮추는 것의 의무는 결국은 경제 주체들한테, 기업들한테는 투자에 대해서, 또는 가계에 대해서는 소비에 대해서 말하자면 위험 비용을 낮춰서 격려해 주는 거죠. 기업들한테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춰줘서 걱정하지 말고 더 투자를 해라, 가계 더 쓰세요, 하고 격려해 주는 데 목적이 있는데 아까 말씀했지만 지난 5번에 걸쳐서 1.25%p를 낮춰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갈수록 더 투자를 안 하고 가계는 더 소비를 안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다음 주에 0.25%를 더 낮춘다고 해서 지금 와서 국민이 한국은행에 감사합니다, 하고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가계들이 소비를 하겠습니까?
앵커:
두 교수님은 지금 금리를 인하를 해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돈을 더 풀어야 된다, 심지어는 한 조간은 시리즈 기사를 통해서 한국은행에 물가 안정의 망령이 떠돌고 있다, 이런 기사도 내더라고요. 그만큼 금리 인하의 압박을 주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최배근:
그건 제가 볼 때 무식해서 그런 것도 있고요. 하하.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정치권 같은 경우는 그런 통화정책을 썼을 때 정치권이 얻는 효과요. 예를 들어서 금리 인하했을 때 전혀 효과가 없진 않겠죠. 완전히 0%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치권이 가져가는 이득에 비해서 국민 경제가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굉장히 크다, 이거에요. 저는요. 그런데 정치권이 국민 경제의 비용을 생각 안 한다, 이거에요. 자기들 이득만 생각하죠.
김동원:
이미 가계부채가 1000조가 넘기 때문에 예를 들면 0.25%만 낮춰 준다고 하더라도 그게 얼마가 됩니까? 이자 부담이 국민들한테 낮아지는 거거든요. 이것이 국민들한테는 그만큼 부담이 줄어드니까 좋죠.
앵커:
그런데 가계부채는 금리가 오르면 엄청나게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김동원:
그 문제는 또 다른 문제고, 그러니까 예금자는 손해를 보고 차입자는 이익을 보는데 차입자의 목소리는 높고 예금자의 목소리는 적거든요. 여기는 또 다른 정치가 있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 볼 게 있는 게, 금리를 이렇게 5번 내리는 동안에 요불임금회전율이 35에서 28로 떨어졌습니다. 돈이 안 돈다는 얘깁니다. 지금도 돈이 안 돌고 있다는 얘깁니다. 왜? 쓰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앵커:
그러면 펌프질, 재정 펌프질이나 금리로 인한 통화 펌프질이나 다 지금으로서는 효과가 없다, 장기적인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을 하겠는데, 그래도 경제는 심리라고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우리 국민에게 디플레는 우리가 막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해줄 수 있는 정책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정책이라는 게?
최배근:
저는 지금 같은 대응으로는 연착륙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가라앉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 문제를 정부에서도 구조 개혁을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구조 개혁이 말만 번드르하죠. 구조개혁의 번지수도 잘못 짚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한 마디로 얘기하면 청년층 일자리를,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대책을 만들지 않는 한 저는 백약이 무효라고 봅니다. 가계 부채 문제도요. 지금 보게 되면 50대 이상은 자가 소유율이 50%가 넘습니다. 40대 이후부터는 떨어지는데 특히 2~30대는 굉장히 낮고요. 순환하려면 결국은 미래 세대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주택을 사 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앵커:
청년 일자리 문제가 그런 해법으로 제시가 될 수 있을 거다, 라고 하셨고 김동원 교수님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요. 최경환 부총리가 며칠 전에 임금 인상 얘기를 꺼내셨어요. 이게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김동원:
물론 임금 올려주면 소비 진작이 되겠죠. 그러나 저는 임금을 올려주더라도 사람들이 설사 우리가 공돈이 생겨도 또 돈이 더 생길 거라는 기대가 있어야 쓰지, 이게 어쩌다 한 번 복권 한 번 맞았다, 그걸 쓸 수가 없죠. 저는 지금 안고 있는 구조 개혁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기대의 문제입니다. 나아질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 때문에 돈을 못 쓰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정책은 아까 우리가 무슨 공공, 노동, 금융, 교육을 구조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이것도 해야 되겠죠. 하지만 보다 중요한 건 국민들한테 과연 이렇게 하면 경제가 다시 살아나겠구나, 하는 기대를 주는 겁니다. 그런 신뢰를 주는 겁니다. 바로 아까 그런 예가 2003년 독일 슈뢰더 수상이 했던 아젠다 2010입니다. 이래가지고는 독일이 도저히 다시 좋은 나라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내 놓은 게 뭡니까?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국가로부터 받고 있는 연금, 내 놓으십시오. 의료보험, 내 놓으십시오. 교육 보험 내 놓으십시오. 직장 안정성 내 놓으십시오. 국민들이 갖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다시 재조정하는 것이 아젠다 2010의 핵심이고 이걸 메르켈 수상이 지속적으로 해서 저렇게 된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공무원 연금을 왜 개혁합니까? 이건 정부가 이대로 갈 수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공무원 연금 개혁이라는 건 본질을 보면 이건 계속 지속적인 성장하는 재정의 틀을 기본적 전제로 한 거거든요. 정부가 이제는 도저히 이렇게 갈 수 없다,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전제로 짜여진 사회의 틀, 이것뿐입니까? 예를 들면 우리 호봉제도 같은 거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개발시대의 틀들을 다 우리가 재정리하지 않으면, 진짜로 우리가 우리의 기득권을 내 놓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 정도면 다시 살 수 있을 거 같아, 그것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위정자의, 정치를 하시는 분들, 정책을 하시는 분들의 정말 진실된, 우리가 공공 부문 개혁, 공무원 연금 개혁,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받아들여지잖아요? 지금 슈뢰더 총리가 했다는 그런 것처럼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개혁을 주도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기도 해요.
최배근:
그런데 저는 그러기 위해서는요. 독일 같은 경우 그래도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공정한 사회입니다. 우리 사회 같은 경우도 기득권이 많은 층이 있고 적은 층이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공정하게, 사실 공무원 연금 같은 것도 공무원들이 반발하는 이유가 왜 우리만 잡으려고 하느냐든가, 이번에 연말정산 때도 보면 왜 기업은 놔두고 소득자한테만 하느냐, 이런 식을 설득할 수 있는 공정성을 우리가 확보해야 될 겁니다.
앵커: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희 금요기획, 지금 디플레이션 우려와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들 해 봤는데요. 맨 마지막에 정의를 내리거든요? 금리란 무엇이다, 로 오늘 정의를 내려 보고자 합니다. 최배근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금리란 무엇이다.
최배근:
끝이 ‘다’ 자로 끝나면 되는 거죠? 금리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앵커:
김동원 교수님, 금리는?
김동원:
금리는 자금의 가격입니다.
최배근:
하하하.
앵커:
예, 맞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해 보려는, 혹은 마취시키려는 그런 것은 맞지 않다는 그런 결론이 나게 되네요. 오늘 열띤 토론 감사합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고요.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님, 그리고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원:
감사합니다.
최배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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