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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지난 25일로 현 정부가 집권 2년을 맞았습니다. 이제 2년을 지났고요. 3년차에 들어서게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자라는 직업을 갖고 있어서 약간 영향을 받았는데, 누군가에 대해서, 혹은 그 사람이 한 일에 대한 평가를 내릴 때 후하게 평가하지는 못하는 편입니다.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다보면 비판적이 된다, 라는 변명을 많이 하는데 어쨌거나 사설이 길었는데 집권 3년차를 맞는 정부에 대한, 또는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중간 평가가 분명히 필요한 시점이기는 합니다.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고 있고 평가의 스펙트럼도 넓은 편인데요. 정부의 자평은 굉장히 후한 편입니다. 그렇게 봐도 될지, 오늘 금요기획에서 다시 한 번 평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싫다, 좋다, 의 문제가 아닌 만큼 근거를 가지고 제대로 진단을 해 주실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권영준 경희대 경영학부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영준 경희대 경영학부 교수(이하 권영준):
안녕하세요?
앵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이하 오정근):
안녕하십니까?
앵커:
두 분도 인사하시죠.
권영준:
네, 안녕하세요?
오정근:
네,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열띤 토론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권영준:
특임이라고 해서 아주 멋있는 교수 같아요.
오정근:
특임교수라는 게 실력은 없는데 특별히 봐줘서 된 교수라고 합니다. 하하하.
권영준:
무슨 말씀을, 겸손하게...
앵커:
벌써부터 설전이 되면 제가 더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방송은 일단 요약정리를 잘 하는 게 특장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무리한 수치화, 계량화를 첫 질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경제 정책 2년에 대해 성적을 좀 매겨 주십사 하는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권영준 교수님께 드릴까요? 100점 만점에 몇 점 주시겠습니까?
권영준:
저도 원래 평가를 잘 해 드리고 싶고 또... 참 어려운데요. 제가 동의하고 제가 관여하고 있는 단체이기도 하고, 경실련에서 집권 3년차를 맞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대선 공약 완전이행율과 여러 가지 평가를 했거든요? 여기서 총체적으로 해서 점수를 계량화 했어요. 거기는 학점을 줬는데 D학점을 매겼습니다. D학점은 100점 만점에 40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앵커:
재수강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권영준:
그렇죠. 이거 가지고는 평점이 졸업을 못 하는 평점이죠. 그렇다고 한 번 더 대통령을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고...
앵커:
굉장히 난감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면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님?
오정근:
최근에 경제학회에서 학회 끝나고 몇 분 교수님과 토론을 했는데 학계에서 A, B, C, D를 주는데 A도 좀 그렇고 C도 좀 그렇고 B-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80점입니다. 저는 이번에 점수를 매기는 데에는 특별히 세 가지를 고려했는데 하나는 세계 경제 둔화, 세월호 참사, 국회에서 경제 활성화법이 통과되지 않고 있는 국회의 높은 벽, 이 세 가지를 고려하면 그런대로 만족스럽진 않지만 우리 경제학계에서는 그 정도 얘기가, 그래도 글로벌 위기 속에서,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경기 회복의 불씨는 살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성적을 매겼습니다.
권영준:
경제학계에서 전체적인 학자들을 2~3천명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건 아니죠?
오정근:
아닙니다. 몇 사람이 모여서 했습니다. 그리고 학회장이 이런 점수를 줬어요.
앵커:
현 학회장께서요? 김정식 교수님?
오정근:
현, 전 학회장이요.
앵커:
80점과 40점이면 너무나 명확하게 다른데요? 그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청와대 자평은 잘 했어요. 점수는 매기지 않았지만 어쨌든 경제지표는 나쁘지 않거든요. 개선된 것도 있고 자유무역협정 FTA를 통해서 경제 영토도 넓혔다, 이 얘기 다시 또 들렸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잘 하고 있다, 라고 자평을 했던데 그러면 40점이면 그 자평은 잘못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권영준:
후안무치한 평가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근거를 말씀드려야죠. 지금 서민들 주택난 알고 계시죠? 전세난 대란해서 어마어마하게 고통당하고 있죠? 그리고 비정규직들 수백만명이 굉장히 고통당하고 있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고생 많이 하고 있죠? 지금 MB정부가 사실 최악의 정부라고까지 평가를 할 정도로 그 평가가 박했는데, MB정부보다 나아진 게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더 나빠졌다, MB정부 때는 2008년 금융위기라고 어마어마한, 지금 외부효과를 핑계를 대고 그래도 잘 했다, 라고 얘기하면 그건 정말로 후안무치한 것이다, 왜냐, MB정부 때 정말 2008년, 우리에게 전혀 잘못이 없는 어마어마한 리만브라더스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후폭풍으로 모조리 취약한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이 뒤집어썼는데 그나마 MB는 그 때 가장 많이, 빨리 우리가 회복했다는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평도 많이 했는데, 어쨌든 근본적인 경제구조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을 못 했지만, 4대강이나 자원외교 같은 엉터리 같은 사업도 많이 부정적인 효과가 있었지만 어쨌거나, 그 MB정부 때에도 사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글로벌 환경이었다, 지금은 그 때보다는 낫거든요? 나은데 그거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잘했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자화자찬도 너무 심한 자화자찬이 아닌가, 얼굴이 좀 두껍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앵커:
40점에 대한 근거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권영준:
그 40점은 제가 매긴 게 아니고 300명의 전문가, 진보, 보수를 아울러서 합리적 보수와 진보인 사람들을 잘 구성해서 익명으로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앵커:
오정근 교수님은 80점을 주셨고요. 근거를 얘기하신 게 세계 경제의 둔화, 세월호, 국회, 불어터진 국수라고 대통령도 표현하셨던 그 국회인 거 같은데, 그걸 다 따져보고도 이 정도 했으면 잘 했다, 라고 평가하셨잖아요?
오정근:
잘 한 건 아니고, 저는 이 정도도 제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어요. 왜냐면 세계 경제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으니까 이거보다 더 잘 나와야 하는데, 왜냐면 정부 전망이 3.8%였거든요. 그런데 3.3이 나왔으니까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저도 실망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문제는 2012년도 대통령 집권하기 전에 2.3%, 그런데 2013년에 3.0, 14년 3.3으로 성장률이 제고되었고, 고용율도 취임할 당시에 2013년 1월 달에 57.4%였는데 금년 1월 달에 58.7%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창조경제 육성 때문에 벤처기업이 이번에 드디어 3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2008년 이후에 근 8년간 침체하고 있던 부동산 거래량이 좀 증가하기 시작해서 기지개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권 교수님 말처럼 비정규직 문제나 이런 것들이 많지만 이것이 어느 날 하루에 된 게 아니고 98년 금융위기 이후에 15년 이상 쌓여 온 것이기 때문에 그걸 2년 만에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죠. 부동산, 전세값 문제도 2007년도에 사실 부동산 가격 상한제를 도입한 이후에 민영아파트 공급이 줄어들면서 8년 동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2년 만에 해결할 수는 없고, 더군다나 또 법안 통과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하고요. 지금 상황만 가지고 과거를 무시하고 이야기하기는 곤란하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특히 세월호 사태가 2014년 4월에 났는데 2012년 10월을 저점으로 해서 회복되던 경기가 2014년 3월까지 올라오고 그 뒤로 주저앉아 버렸거든요. 엄청난 충격인데,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고려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대에 미치진 못하지만 그런대로 그나마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에서 아쉬운 외부적 요인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두 분의 주장이 너무 명확하게 다르니까, 근거도 사실은 조금은 다르거든요. 성장률이 제고됐고 고용율이 높아진 건 무시할 수 없는 지표기는 하거든요? 권 교수님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권영준:
평균의 함정이란 걸 알고 계시죠? 레스토랑에 빌 게이츠가 앉아서 식사할 때하고 그 사람이 없을 때, 빌 게이츠가 나머지 사람들한테 밥 사준 거 아니거든요? 평균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빌 게이츠가 나가면 평균은 확 떨어지죠. 평균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분포가 중요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 서민이라는 사람들, 그리고 서민의 구성을 보면 실제 이 사람들의 피부에 와 닿는 경제 정책이 과연, 박근혜 정부가 지난번 약속했던, 창조경제, 벤처기업의 활성화, 얘기도 했지만 첫 단추가 뭐라고 대통령이 공약하고 연설했나요? 경제민주화가 그 출발이다. 그런데 경제민주화를 2013년 11월 이후에 한 번도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를 언급을 안 합니다. 올해 초에 신년 기자회견을 하실 때도 경제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핵심인, 본인 스스로가 얘기했던, 경제민주화가 모든 경제 활성화의 출발이라고 애기하신 그 경제민주화가 다 됐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하신 건지, 포기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하신 건지 뭔가 대답을 하셔야 돼요.
앵커:
명확하게 말씀은 안 하셨는데 정부 관계자는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제가 얼핏 들은 것 같네요.
권영준:
어떤 정부 관계자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앵커: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권영준:
그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다시 확인해 보세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해 볼게요. 퉁퉁 불어터진 국수가 워낙 비유가 명확하다보니까 많이 얘기가 되고 있어요. 정부는 잘 하려고 했는데 국회가 망쳤다, 망쳤다고 하면 너무 경박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거라도 먹고 가야지 되는 우리 경제가 불쌍하다, 라고 대통령이 발언하셨거든요. 부동산을 그러면 꼭 살려야 되는 건가요? 이혜훈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 어느 방송에서 그런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면 부동산 3법이 묘약이라고 생각하는 거냐, 정부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정근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정근:
미국하고 영국을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버냉키가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하자마자 엄격히 말하면 9월 15일에 리먼브라더스가 파산했죠. 그러자마자 12월에 도입한 게 양적완화 1단계입니다. 그 때 1조 4천억 달러를 들여서 주택저당채권을 매입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주택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저당채권에 1조 4천억 달러를 들인 건 대단히 파격적인 건데, 왜 그러냐면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미국 같은 경우 GDP의 68%가 개인소비 지출이에요.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거의 60% 되는데, 개인 소비지출이 회복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개인 소비지출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개인들의 순자산이 늘어나야 합니다. 자산 마이너스 부채죠. 미국은 그 당시에 그래서 버냉키가 거기에 착안해서 계속 주택저당채권을 매입하면서 지금은 미국의 주택가격이 소위 KS 신뢰지수라고 하는 걸 보면 거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어요.
앵커:
그런데 그 경우에는 돈을 풀어서 한 게 부동산 거래 증가에...
오정근:
문제는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서 빚을 갚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2008년 미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의 비율이 135%였거든요? 작년에 드디어 105%로 떨어졌습니다. 학자들이 100~110으로 들어와야만 가계 경제가 살아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건데, 그래서 부동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부동산 경기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민간 소비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가지고 집 가진 사람, 이런 식으로 나와 버리니까 안 되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도 중산층 붕괴의 가장 큰 이유가 중산층들이 대개 집 한 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저축 열심히 해서 아파트 하나 사서 있는 거죠. 대개 집에 2억~3억 빚이 있습니다. 지금 집값이 떨어졌기 때문에 팔지도 못하고 팔면 빚 갚으면 남는 게 없거든요. 그런 식이니까 몇 년 째 집 거래가 안 된 거죠. 그러면서 보통 그런 사람들이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하고 중산층으로 나앉아 있는데 대부분 일산이나 김포, 용인에 내려가 있죠. 그 사람들이 수입이 없잖아요. 그런데 원리금은 갚아야 돼요. 소비를 못 합니다. 평균 소비성향이 50%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앵커:
어쨌든 부동산 경기를 띄우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중산층들이 소비 여력을 띄우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오정근 교수님이 설명을 하셨는데요. 권영준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권영준:
같은 시간만큼 저도 얘기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진단의 측면에서 제가 평상시에 오 교수님을 존경하지만, 이 점에 있어서는 제가 동의가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시장에서는 부동산은 이미 인구사회학적 구조가 노령화 사회로 가고, 핵가족화로 가고, 더 이상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고, 이제 집을 살 수 있는 수요계층이 과거처럼, 폭발적 성장을 하고 압축 성장을 하던 시대처럼, 그런 시대의 환경과 꿈은 완전히 없어졌다, 집값은 앞으로 올라가지 않는다, 그런데 계속해서 집값이 올라가도록 만들려고 애를 쓰는 이 처방은 진단이 잘못되었다, 기본적으로 이번 부동산 3법을 통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무슨 이념적인 차원이 아니라 대부분의 서민들이고 대부분의 중산층이고 혜택을 받는다고 하면 이 정책은 옳은 정책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3법 보면 분양가 자율화라든지 재건축 활성화라든지 이 모든 것은 결국은 강남에 살고 있는, 강남의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중요한 분들이지만, 전국으로 볼 때 아주 퍼센테이지가 작은 분들인데 여기에 맞춰서 불어터진 국수니 어쩌고저쩌고 해서, 전 국수라고 생각을 못 하겠어요. 국수가 아니고 만약에 모르핀이면, 진통을 없애기 위해서 빨리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모르핀을 놓는 것은 굉장히 인체를 망가뜨리는 것이거든요. 진단이 잘못되었다, 진단은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막혀 있는, 소득주도 성장 전략이라고 최경환 부총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슬로건은 맞는 거거든요? 목표는 맞아요. 방법론에 들어가면 전혀 소득주도 성장을 할 수 있는 방법론을 채택을 안 했다는 겁니다. 왼쪽 깜빡이 넣고 오른쪽으로 갔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리는 문제 같은 것, 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안 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아파트 경비원이라든가 비정규직, 대부분 다 최저임금이거든요? 그 분들 생활의 소득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분들이 간신히 하루에 세끼를 먹고 사는 분들인데 좀 넉넉히 세끼를 사 먹을 수 있도록 소비가 많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사실 GDP 대비 가계부채가 165%, 170% 가까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이걸 해결해주기 위해서는 빚을 갚기 위해서 소득이 늘어나는 방법 밖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야 소비가 일어나니까. 그런 정책들이 진단이 잘못됐기 때문에 나오지 않고 있고, 그 때문에 부동산 3법에 대해서 국회를 원망하고 야당을 원망하고, 이건 근본적으로, 야당도 제가 볼 땐 답답한 게 불어터졌다는 것만 기분나빠하지 부동산 3법이 가지고 있는, 차라리 이혜훈 전 여당의 최고위원이 훨씬 더 정치하고 정교하고 학자다운, 아주 전문가다운 답변을 했는데 저는 그 말이 정확하다고 보는 거에요.
앵커:
묘약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죠.
권영준:
네, 묘약이 아니다, 이건 잘못됐다기보다 이것도 하나의 부분적으로 필요한 정책일 순 있으나 이것가지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건 참으로 아마추어고 엉터리 의사, 돌팔이 의사의 처방이다, 전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그런데 이게 오정근 교수님도 그렇고요. 부동산이 모든 것을 다 끌어올릴 거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비중을 조금 더 두신 건 맞는 것 같고, 그런데 권영준 교수님은 그 비중을 두는 걸 조금 더 줄여야 한다고 보시는 거 같아요.
권영준:
기본적으로 이쪽에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소비를 더 많이 일으키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희 씨가 소득이 더 많이 올라간다고 소비를 더 많이 하겠습니까?
오정근:
제가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앵커:
지금 3부 시간은 거의 끝났습니다. 4부에 넘어가서 저희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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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금요기획, 아주 스튜디오가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데요. 박근혜 정부 2주년, 그러니까 집권 3년차에 들어가는 정부의 경제 정책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신 분은 권영준 경희대 경영학부 교수님, 그리고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님 나오셨는데 두 분은 확실한 견해 차이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3부에서는 평가를 일단 내려 보고 소득 주도의 성장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 건 정부의 경제팀은 맞지만, 그 길을 잘못 가고 있다고 권영준 교수님은 말씀을 하셨고요. 여기에 대해서 오정근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오정근:
저는 우리 여당에서 하고 있는 정책 중에 가장 잘못된 것 중 하나가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영국에서 칼 맑스를 연구할 때 소득 주도 성장은 폐쇄경제에서 임금을 올리면 소비가 늘어나서 경기가 활성화되는 측면이 있는데, 지금은 개방 경제기 때문에 소득이 늘어나면 해외에서 물건을 구입합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 현재 우리나라의 임금 수준이 금융 부문 같은 경우 일본보다도 높고요. 대부분 거의 평균적으로 홍콩, 대만보다 높습니다. 임금 수준이요. 중국에 비해서는 6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중국의 북경대학을 나오면 한 60만원 받죠? 우리는 대체로 대기업 들어가면 한 300만원 정도 받거든요. 5배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개방경제에서 이 정도 높은 임금을 가지고 어떻게 글로벌 시장에서 수요할 수 있는 물건을 만들어 내느냐, 이게 이슈에요.
앵커:
그러면 소득 주도의 성장을 주도하는 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군요?
오정근:
글로벌 경쟁력에 문제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자꾸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거에요. 지금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상용직으로 고용을 해서 월급을 주면 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앵커:
그것도 소득 주도의 성장 아닌가요? 일자리를 늘려서...
오정근:
그런데 차원이 다른 게, 첫 번째 거는 임금을 먼저 올려주라는 얘기고요. 이거는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 대가로 가져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차이가 나는 거에요.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서 임금을 줄만큼 되면 서로 상생이 되지만 지금처럼 정년 연장 보장해 놨지, 임금피크제도 안 하고 있지, 임금 더 올라가면 국내 살아남을 기업이 없어요.
앵커:
임금을 올리는 것은 옳지 않다.
오정근:
그렇죠. 방법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앵커:
알겠습니다. 권영준 교수님?
권영준:
동일한 시간을 배정해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오정근 교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제가 보기에는 포커스가 대기업 중심의 임금 주도 성장을 생각하시는 거 같아요. 제가 그렇게 말한 적도 없을 뿐 만 아니라 그건 더더욱 위험한 발상입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은 소위 귀족노조도 있고 여러 가지 진입장벽도 있고, 대기업이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지 않습니다. 대기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경제민주화를 얘기했잖아요. 경제민주화와 함께 가는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것은 중소기업과 그리고 대부분의 어려운 서민들에게 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방안, 그래야만 내수가 활성화되는 거거든요. 오정근 교수께서도 우리가 수출과 내수 두 가지의 쌍발 엔진으로 가는데, 지금 수출만 가지고 대한민국 경제가 갈 순 없다고 생각하실 게 분명할 겁니다. 내수가 살아나야 합니다. 그럼 내수가 살아나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 방법으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냐고 묻고 싶어요.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데 어떻게 서비스 산업이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내수가 살아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첫 단추로서 소위 중소기업과 서민 경제, 등등 이런 인프라를 개혁함으로써 막힌 곳을 뚫고 녹슨 곳을 완전히 갈아 끼우는 이런 경제 개혁 정책을 통해서 내수가 살아날 수 있도록 소위 소득 주도 성장을 경제민주화와 같이 가야 된다는 말씀인데, 대기업 주도로 얘기하면, 임금이 높다는 것은....
앵커:
제가 진행자니까 진행자의 말을 좀 들어주세요.
권영준:
그 시간만큼 제가 배려를 못 받았습니다.
앵커:
아닙니다, 더 드릴게요. 좀 목소리를 조금 가라앉혀 주십사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권영준:
방해를 하시니까... 방해하면 안 되죠, 남이 얘기할 때는.
오정근:
제 얘기는...
권영준:
아니, 제가 말이 안 끝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임금이 높다, 라는 것은 대기업의 평균 임금은 OECD 국가 중에서 높은 편이에요. 특히 GDP 대비하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건 맞습니다. 그것은 그 자체에서 노사관계로 풀어야 될 문제고, 지금 대기업이 아닌 대부분의 소위 9988에 해당하는 중소기업과 서민 경제에 해당하는 이 분들에 대한 소득과 소위 말해서 임금은 OECD 평균으로 보면 굉장히 낮습니다. 비정규직이 이렇게 많은 나라도 없고요.
앵커:
그러면 다시 또 노동 개혁 문제로 이어질 것 같은데, 오 교수님은 어떤 말씀을 더 해 주시려고 하시나요?
오정근: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어려운데 임금을 더 올려주면 중소기업이 살아남을까요? 바로 그 문제가 가장 큰 문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퇴직한 사람들이 어디 가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려고 해도 파트타임으로 그냥 몇 시간 일하고 그러려고 해도 최저임금제도 때문에 그렇게 못 해요. 만약 그것에 저촉되면 바로 노동청 사무소에 고발해버리니까...
앵커:
어떤 저촉을 말씀하시는 거죠?
오정근: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아마 시급이 5850원(정정: 2015 최저임금 5580원) 정도일 거에요. 내가 집에서 노느니 나와서 4000원 받고 몇 시간만 일을 하겠다, 그렇게 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주인이 만약 중소기업에서 허용해 주었다가는 나중에 그 사람이, 항상 사이가 좋은 건 아니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고발해 버리면 기업 자체가 난리가 나요. 이것 때문에 예전에 독일에서 1990년대에 도입했던 게, 독일이 어려울 때, 고용특별법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을 인정을 했던 거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중소기업이 너무 어려운데 여기서 임금마저 올려 버리면 우리 중소기업 다 도산해요. 오히려 고용 상황이 더 악화되고...
권영준:
한번 올려 보고 그런 말씀을 해 보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정근: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파이가 너무 적어졌습니다. 15년 동안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현재 우리나라 1년 GDP가 1400조입니다. 1400조의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게 65%, 노동소득분배율이라고 하죠. 거기서 우리 근로자가 2580만명입니다. 이걸 정확히 나누면 3400만원 정도 돼요. 그러면 평균이 3400만원이란 얘기에요. 그러면 그 밑의 사람은 어찌 되느냐, 그러다보니까 평균 성장률이 3% 정도 되니까 상용직이 11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임시직, 일용직 700만명, 자영업이 700만명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연간 수입이 천만원, 2천만원밖에 안 돼요. 파이 자체가 작아졌기 때문에 파이를 키우려면 대책이 없습니다. 이걸 자꾸 소득만 올려주면 되느냐, 그럼 결과적으로 파이 가지고 서로 싸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에요.
앵커:
그러면 오정근 교수님께 노동 시장에 대한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오게 되니까 그 말씀을...
권영준: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 분한테. 저한테 안 주셨습니다.
오정근:
기회를 많이 줘요, 나는 그렇게 싸우고 싶지는 않은데...
앵커:
권 교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어서 드리는 건데요.
권영준:
저는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편향적으로 하시면 저는 그만두겠습니다. 편향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앵커:
아니요, 그러면 권 교수님이 말씀을 하셔도 좋은데요. 편향적으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노동시장으로 이어가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동의하는데 소득이 늘어나는 것은 부담스럽다, 이런 의견이신 거잖아요?
오정근:
아니요, 일자리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소득이 늘어나요. 지금 왜냐하면...
권영준:
어떻게 일자리를 늘릴 수 있을까요?
오정근:
1% 성장하면...
앵커: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오정근:
제가 얘기할게요.
권영준:
소득주도 성장을 반대하신다고 하니까 일자리 늘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앵커:
비난을 하시면 안 되고요.
권영준: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오정근:
1% 성장을 하면 대개 6만명, 7만명 일자리가 창출되면 투자를 해서 기업이 고용을 하죠. 그런데 3%면 어떻게 됩니까? 20만명 정도입니다, 잘 해야. 그러면 대학 졸업자가 얼마 나옵니까? 50만명, 고졸이 한 20% 되죠? 그러면 물리적으로 3%면 갈 데가 없는 거에요. 그것이 10몇 년 쌓이면서 비정규직 700만명 시대가 된 거거든요? 이렇게 때문에 이걸...
권영준:
이미 최근 5년 동안...
오정근:
아니, 제가 얘기가 안 끝났어요.
권영준:
트리클다운, 낙수효과가 이미 대한민국 뿐 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그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어요.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건 검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건 좀 그렇습니다.
오정근:
남의 얘기를 자꾸 끊으니까 짜증나서 못하겠네. 참 나, 이거.
앵커:
서로 견해가 굉장히 다르신 거는 제가 알겠는데요.
오정근:
하지만 예의는 지켜야죠. 얘기하는 도중에 그냥...
앵커:
감정을 조금 가라앉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저희가 또 많이 배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요.
오정근:
오케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죠.
앵커:
일단 평가는 다 하신 걸로 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좀 얘기를 해 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권영준 교수님께 먼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정부가 어떤 점들을 개선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옳을까요?
권영준:
말씀드렸듯이 공약, 공약은 정치인이 검증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고 정치인이 정치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국민들한테 보답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 공약에 나와 있는 경제민주화,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공약집에 있는 것의 첫 번째거든요. 그 경제민주화가 어디로 갔냐는 거죠. 그 경제민주화를 사실 살려서 한 번 해 보자는 거에요. 오정근 교수님 말씀이 맞는지, 경제민주화 안 하고 대기업 중심으로 가서 성공할 수 있는지, 경제민주화를 해서 정말 제 말이 맞는지 한 번 해보자는 겁니다.
앵커:
네, 권 교수님, 조금 말씀 톤을 낮춰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굉장히 정의가 다르잖아요. 지금 권영준 교수님이 꼭 필요한 과제로 얘기하시는 경제민주화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권영준:
대, 중, 소기업의 상생 전략이라든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정규직 문제와 비정규직의 문제, 굉장히 많습니다.
앵커:
갭들을 줄이는 정책이요.
권영준:
그건 또 한 번 토론을 해야 할 주제고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미 대통령이 공약으로 말씀하셨고 신문지상으로도 많이 보도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대부분 국민들이 피부에 와 닿아요. 민주주의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알지 않습니까? 기회의 균등, 형평성, 결과에 대해서 수용하고, 합리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이행, 이런 것들이 다 민주화의 결과고 과정 아니겠습니까? 경제민주화도 똑같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제도도 개선을 하고...
권영준:
구조개혁도 하고...
앵커:
새로운 정책도 내 놓고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권영준:
그렇죠. 경제민주화는 제가 보기엔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하는, 선진화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인데, 그것 없이 지금 낙수효과가 어떻고 트리클다운, 이런 주장을 하는 주장들은 사실 맞지 않는 주장이고 금고 속에 가 있는 주장이거든요.
앵커:
권 교수님, 이제 오정근 교수님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오정근:
이번엔 제가 경제민주화 얘기를 할게요. 경제민주화가 지난 2년 동안 가장 여야를 불구하고 선거 공약의 핵심은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 두 번째가 너무 많은 문어발 기업 축소, 이거였거든요? 그럼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 그 동안에 한 게 뭐냐, 예를 들면 사내 하도급 금지를 하기 위해서 하도급법을 개정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했습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MRO를 금지했습니다. 갑을관계 프랜차이즈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다음 계열축소를 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 때문에 유통업 상생법이 통과되었고, 최근에는 창조벤처혁신센터도 전국 17개 권역에 대기업과 벤처기업을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앵커:
경제민주화나 창조경제를 위해서 현 정부가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오정근:
그럼요. 지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계열축소를 하기 위해서 신규 순환출자 금지시켰죠, 기존 순환출자 2년 내에 해소해야죠, 일감 몰아주기 금지시켰죠, 내부거래 과징금 물리죠, 이런 것들이 지금 2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침에 오기 전에 공약 사항을 다시 여야 체크해봤는데 공약 사항이 거의 다 이행이 되었어요. 법이 통과되었고, 오히려 여기에 대한 추가적으로 환경법들이 화관법, 화평법, 탄소배출권 거래제, 이런 게 통과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부담이 너무 증가되어 있는 상태에요. 2년 동안 이런 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이젠 필요한 게 4대 부문 구조 개혁입니다. 이제는 이걸 바탕으로 해서 구조 개혁을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이걸 집권 내내 끌어 왔어요. 2년 간 이런 법을 다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냐, 3년차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4대 부문 구조개혁을 하고 경제 활성화를 해서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더 살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2년 간 이걸 잘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과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이라든지 현대자동차, 전부 계열조정하는 게 뭐냐면 순환출자 해소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삼성그룹도 최근에 14조 2천억 정도 돈을 쓴다고 그래요. 투자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두면 안 되는데, 이걸 이 정도 마무리 지으면서 이제 남은 기간에는 가시적 성과를 통해서 국민들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구조개혁, 경제 활성화, 여기에 전념하는 것이 향후 남은 과제에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도 내년에는 총선이 있고 후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금년이 그야말로 중요하다는, 이렇게 마무리 지을게요.
앵커:
알겠습니다. 골든타임이라고 보시는군요. 그런데 골든타임이라고 권용준 교수님도 보실 거 같아요.
권영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껍데기는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서 정부가 마케팅을 해요. 홍보를 하는데, 지금 권용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에 다 들어가 보면 계속해서 문제가 하나도 근본적인 문제는 달라진 게 없다, 격화소양이다.
앵커:
약간 예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들어가보면 말은 그럴싸하지만 내용이 없다...
권영준:
공정거래 문제도 케이스로 들어가 보면 전혀 안 그렇습니다.
앵커:
갑을관계인가요?
권영준:
그대로 방치되고 있고요. 달라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오죽하면 그 공약을 만들었던 김종인 전 위원장이 경제민주화 실종되고 경제민주화 처음부터 할 생각이 없었다, 인수위 때부터 경제민주화는 실종된 것이다, 비판을 했습니까? 원조 되는 사람이, 만든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걸 어디 가서 변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부 사람이 얘기하는데.
앵커:
그게 이행이 되는 결과를 아직 못 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권영준:
그렇지 않습니다. 방향이 달라요.
앵커:
의지도 없어 보이나요?
권영준:
의지도 없죠. 만약에 비서실장 같은 경우도 이번에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새로운 제3차년도를 시작하겠다고 하면 사실은 상징적인 사람을 거기에 앉히면 이번에 대통령이 신년 회견에서 경제 얘기를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경제민주화라는 말은 없었어요.
앵커:
비서실장 인사까지는 여기서 제가 뭐라고 말씀 드릴 순 없을 거 같아요.
권영준:
제가 먼저 말씀 드릴게요. 상징적으로 거기에 경제민주화에 상징되는 분이 앉았다, 하면 국민들이 믿겠죠.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경제민주화는 다 끝났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오정근 교수님 말씀하고 정부나 대통령 생각이 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전혀 시장은, 특별히 대다수의 취약계층들과 서민들과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경제민주화는 그냥 닭 쫓던 개 된 거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정근:
지금 구체적으로...
권영준:
제가 말이 안 끝났는데요?
앵커:
그러면 30초에서 40초 정도 더 드리겠습니다.
권영준:
그래서 경제민주화를 하려고 하면 사실은 대통령이 무슨 전부 경제를 움직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경제문제의 상징성이 되는 재벌 중심의 경제에서 대한민국이 드디어 중소기업 중심의 정책으로 바뀌었구나, 중견기업 중심의 정책으로 바뀌었구나, 이런 상징적인 가시적인 제도와 그리고 정책이 펼쳐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고 똑같이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럼 제가 이걸 여쭤볼게요. 지금 글로벌 경제는 굉장히 전쟁 중인 거 같아요. 정말 통화 정책을 있는 대로 다 끌어다 쓰고, 이런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가 못한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는 괜찮은 건지, 아니면 우리도 이 전쟁에 뛰어 들어야 하는지 이 스탠스에 뛰어들어야 하는지 궁금한데요. 오정근 교수님께 질문 드릴게요.
오정근:
주제를 바꿔 보겠습니다. 경제민주화는 구체적인 법안을 얘기해도 막무가내로 자꾸 얘기하니까 할 말이 없고...
권영준:
막무가내라는 말씀은 예의가 없는 말씀이시죠.
오정근:
금년 들어서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세계 18개 은행, 유럽중앙은행은 19개 회원국이니까 세계 36개국이 금리 인하나 통화 완화 정책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런데 36개국을 보면 거의 금융시장이 발달이 안 되어서 간접적인 통화정책을 쓸 수 없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후진국이나 체제전환국들 빼고 나면 거의 모든 나라가 완화 통화 정책을 하고 있고...
앵커:
거의 통화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가야 되나요?
오정근:
한국은 거기에서 예외가 되죠.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제가 조사해보니까 한국의 원화가 4.5% 가장 높게 절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지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연 평균 15% 증가하던 수출증가율이 지난 3년 동안 1%로 떨어지고 이번 1월 달엔 0.7%,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우리도, 과거 대공황 때 겪었던 건데요. 거기에 동참하지 못하는 나라는 회복이 늦어집니다. 제가 보기엔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실은 경제민주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금년 말이나 내년에 이런 속에서 미국이 금리를 긴축하게 되면 자본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제가 보기엔 내년에 우리나라가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 올 가능성이 크다...
앵커:
그걸 준비를 해야 한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그런 말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권영준 교수님?
권영준:
예, 일견 이해가 되는 바는 있지만 지금 우리가 금리를 더 지금보다 급격하게 낮춘다, 경쟁국가처럼 낮춘다, 우리는 소규모 개방 경제입니다. 자원도 없는 나라입니다. 외국인 투자가 증권시장에서 40%까지 들어와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금리차가 급격하게 다른 나라하고 맞춘다는 이유로 내려가면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본시장에서 떠날 수가 있습니다. 소위 인터레스트패리티 이론(이자율 평가 이론(Interest rate parity theory))에 의해서 떠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제가 보기엔 양쪽 고민을 다 하는 거에요. 잘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고민을 다 해서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고민을 하면서 계속해서 시장을 주시하면서 시그널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그럼 더 공격적이거나 더 선제적으로... 선제적이지는 이미 않고요.
권영준:
공격적으로 나가는 것은 그만큼 거기에 따르는 리스크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정근 교수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그것까지 같이 감안할 때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위험성도 내포한다, 이런 주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정말 시간이 모자라는군요. 지금 마무리를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오늘 박근혜 정부 달려온 2년, 그리고 앞으로 달려가야지 될 해의 경제 정책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이란 무엇이다, 라고 각각 정의를 내려 주시고요. 간략한 설명을 부탁 드릴게요. 먼저 권 교수님께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란 무엇이다?
권영준:
박근혜 대통령은 상징적인 게 천막 당사거든요? 위기를 낮은 자세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국민을 섬기겠다, 천막 당사로 시작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천막 경제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런 느낌이 많이 있어요. 계속 몰려오는 위기에 대해서 대처를 잘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천막 경제, 또는 격화소양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오정근 교수님,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무엇이다?
오정근: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선진국 도약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특히나 금년이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금년에 제가 정부에게 주문하고 싶은 것은, 단기적으로는 금리를 낮추고 환율을 올리면서 선진국의 통화정책에 우리가 낙후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재정도 계속 민생 안정이나 중소기업, 이런 일회성 소비 지출이 아니고 투자에 집중해서 효과가 높은 쪽으로 해야 하고, 중장기적으로 창조경제라든지 투자 활성화,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에 투자해서 성장동력을 확충할 수 있는 기회가 금년 한 해 뿐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제가 의견을 잘 정리해 드린 건지 조금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두 분 굉장히 다른 의견들을 많이 주셨고요. 청취자 분들께서 아마 잘 받아들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정부, 이제 집권 3년차를 맞았기 때문에 중간 점검으로 경제 정책을 분석, 진단을 해 봤고요. 앞으로의 과제도 알아봤습니다. 권영준 경희대 경영학부 교수님,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오정근:
네, 감사합니다.
권영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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