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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09:00~10:00
- 진행 : 조태현 / PD: 김세령 / 작가: 강정연
인터뷰 전문
앵커:
생생경제 3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가계부채가 1100조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정말 해소를 해야지 된다고 얘기하는데 더 늘어나고만 있죠. 오늘 정부가 가계 부채 대응 방안을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은 좀 금리도 싸고 이자도 싸고 원금도 이자와 함께 갚아 나가는 상품으로 내 놔서 가계부채의 구조를 점점 개선해 나가겠다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름은 안심전환대출이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것인지,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금융위원회 김용범 금융정책국장님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김용범 금융정책국장(이하 김용범):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금융위에서 가계 대출 대응 방안, 안심 전환대출이라는 상품을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그 전에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이야기는요. 국장님이 진단을 하신 부분이었는데요. 주택담보대출 증가 속도가 빠르기는 하지만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게 평가하고 계신 건가요?
김용범:
네, 작년 하반기 이후에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가계 부채 증가 속도가 다소 빠른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대출 전체 규모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대출 질이나 금융기관들의 대응력이 더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 가계 대출은 70% 정도가 소득 4~5분위, 상위 40% 정도 고소득층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상환 능력이 양호하고, 가계는 사실 부채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산도 있고 해서 자산이 부채보다 2배 이상 크고, 전체적으로 보면 부동산을 포함한 총 자산이 부채 대비 5배 이상 커서 부채의 담보력도 양호한 편입니다. 그리고 연체율이 0.41%입니다. 다른 대출보다 연체가 더 낮고, 은행들이 대출해 주면서 담보를 잡는 LTV도 52%,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의 손실 회복 능력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IMF가 우리나라 경제를 연례협의 하러 왔고, 그 때 한국 가계부채가 단기적으로 거시 경제 위협 요인이 아니다, 이렇게 진단을 했고 그 주된 이유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안에 더해서 대출 구조가 고정금리, 분할상환 위주로 점점 바뀌면서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속도는 어쨌든 빠르기는 하지만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라는 근거를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러면 이게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얘기도 맞기는 맞는데요. 전체적으로 많기는 많잖아요?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건 맞기 때문에 줄이긴 줄여야죠?
김용범:
그렇죠. 경제가 점점 커지면서 가계 부채나 기업 부채나,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부채라는 것은 생산활동을 하기 위해서나 가계가 다른 경제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가계부채나 기업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문제는 속도가 얼마나 다른 경상지표에 비해서 빠르다거나 아니면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부채를 일으키는 원인이나 부채의 질이나 담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단순하게 부채 1100조가, 크죠. 그런데 우리나라 GDP가 1500조고 그렇기 때문에 비율 같은 것들이 다른 OECD보다 다소 높은 것은 사실인데, 2011년 이후로 정부가 가계 부채 연착륙 대책이라고 하거든요. 부채를 조금씩 다른 경제 성장이나 이런 것보다 과도하게 빨리 늘어나지 못하도록 적절하게 관리를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가계 부채 1100조라는 것도 전체적인 규모도 있지만 외부 신용평가사나 이런 데서 많이 그 동안 지적했던 것이 한국 가계부채가 너무 한 쪽으로 구조가 치중되어 있다, 변동금리가 과거에는 3~4년 전에는 95% 이상이 변동금리이니까 결과적으로 금리가 변동할 때 취약하다, 그 다음에 일시 상환으로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계속 미뤄가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가계가 실직을 한다거나 질병을 앓게 되어 가계 경제 사정이 나빠졌을 때는 한꺼번에 그 빚을 갚아야 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좀 취약하다, 이런 두 가지 면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속도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걸 최근 몇 년간 계속 해 오고 있고,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가계부채 구조를 좀 균형, 안정된 쪽으로 바꿔나가는 쪽이고, 정부가 절대규모가 크고 그 다음에 이게 속도가 빠르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계속 정부가 관리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정부가 설정한 연착륙 대책의 큰 틀에서 관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질문을 드리면 주택담보대출이 70% 정도고 그 주택담보대출은 대개 받은 사람들이 소득 4~5분위이니까 갚을만한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최근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정말 생활비로 써야 하는 소득 4~5분위의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부채의 질도 나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이번 대책을 내 놓으신 거 아닌가요?
김용범:
국지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보면 한국 가계부채에서 유념해서 봐야 할 부분이 당연히 있죠. 말씀하신 대로 가계의 소득과 소비, 지출이나 이런 패턴들을 보면 통계청에서 하는 가계금융 조사나 우리가 신용 정보회사들의 직접적인 자료들을 보면 분명히 1분위나 2분위 같이,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4~5분위 같은 경우도 경우에 따라서는 소득 증가율보다는 부채 증가율이 높은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면밀히 보고 있고, 지금 최근에 대출을 받아 가신 분들이 은행에 보면 용도를 꼼꼼히 기입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용도로 보면 말씀하신 생계 비중은 약 12% 정도로 상당히 안정적이에요. 이게 이 용도라는 것이 사실 우리 은행원들이 가서 다 한 명, 한 명 물어보고 하는 것이거든요. 가계들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하는데 대부분은 잘 해 주시고, 트렌드가 생계 목적 대출이 12%인데 이게 작년에 갑자기 하반기나 작년 1년 동안에 이 비율이 계속 역사적으로 12%인데 25%로 올랐다거나 30%로 올랐다면 상당히 그거는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는데, 그 비율이 꽤 안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여러 가지 지표들, 상환능력 지표나 담보나 이런 것들을 면밀히 보고 있는데, 크게 그렇게 우리가 적정하게 그 동안에 쭉 연착륙 시켜주는 쪽에서 걱정을 크게 해야 될 만한 쪽으로 지수들이 크게 나빠지는 쪽은 없고 부분부분 저소득자나 고령자들이나 다중채무자나 그런 분들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당연히 있습니다.
앵커:
국장님, 안심전환대출 얘기를 해야 할 거 같아요. 시간이 얼마 없고요. 안심전환대출을 받는 것은 어쨌든 그러면 부채가 많으니까요. 이자 부담도 줄여 주고, 변동금리라든지 일시상환을 했던 불안정했던 대출의 구조를 바꿔 주는 거잖아요? 이 상품 소개를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김용범:
그래서 안심전환대출은 새로운 대출이 아니고요. 이미 대출을 받아서 가계 대출을 받으신 분,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신 분이 있는데 변동금리가 지금도 우리나라 약 75%거든요. 변동금리 때문에 금리 상승 위험에 대해 불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분할상환을 하지 않고 만기로 미뤄놓으신 분들이나, 거치식으로 분할상환을 상품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치 기간 중이라 분할상환 원금을 아예 갚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번에 정부에서 은행권과 같이 만든 것은 기존의 그런 대출 중에서 이번에는 고정금리로, 그리고 분할상환 해야 되는데 두 가지 있습니다. 고정금리니까 금리가 굉장히 낮게 설계됐어요. 여러 가지 은행도 이익을 내 놓고, 중도상환 수수료도 면제하고, 주택금융공사도 이익을 희생하고 해서 굉장히 금리 면에서는 지금 금리보다 0.5 내지 0.6% 정도 낮으니까 상당히 매력적인데 문제는 분할상환 원금을 본인이 계속 뒤로 미뤄놨는데 같이 갚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빚이라는 게 원금이 어디 가질 않잖아요? 그런데 본인 거지만 언젠가로 미뤄놨는데 당장 이 상품은 가입을 하시면 20년이면 20분의 1로 갚아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금리 측면에서 여러 가지 우대를 할 수 있도록 상품을 설계했고, 세제 혜택도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주택담보대출 구조 때문에 걱정하셨던 분들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그러면서 원금 상환에 따른 부담도 줄여나갈 수 있는 쪽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앵커:
이게 한 20조원 정도로 재원을 마련하신다고 하는데요. 주택금융공사에서 다 담당하는 건가요, 아니면 은행하고 나눠서 하는 건가요?
김용범:
은행하고 나눠서 합니다.
앵커:
그 비중이 정해졌나요?
김용범:
아니요. 아직은 본인이 지금 대출을 받은 은행을 찾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주택금융공사는 나중에 그걸 모아서 유동할 때 나타나는 것이고, 주택금융공사의 콜센터에도 문의하셔도 되는데, 기존에 A은행, B은행, 본인이 대출 받고 있는 은행에 찾아가셔서 기존 대출을 이것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은행들이 이렇게 바꿔주고 나면 손실을 볼 수도 있잖아요?
김용범:
은행들은 대출을 해 주고 이자 잘 받고 있는데, 이렇게 낮은 금리로 하고 그 대신에 대출 재원을 갚으면 돈이 생기잖아요? 그 돈을 MBS라고 해서 유동화증권을 우리가 1년 간 보유하게 하니까, 일부에서 은행들이 불만이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적어도 우리가 이 상품을 설계할 때 은행들하고 몇 달 간 수차례 회의를 했고요. 은행들의 입장도 반영해서 상품을 설계했는데, 은행이 100% 다 바꿔주고 그렇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은행에서 합의해서 한 거고요. 은행 쪽에서도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 고객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에요.
앵커:
그리고 이자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손해를 보는 듯하지만 어쨌든 MBS를 유동화한다는 것은 그 대출 상품에 대한 채권을 팔아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거죠?
김용범:
그리고 대출이 옮겨가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기준으로 주택금융공사에 내야 하는 출연료 같은 게 확 줄어들고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출연료를 전체적으로 깎았고, 그리고 이런 구조를 좀 안정적인 쪽으로 이 부분을 늘린 은행에 대해서는 우대해서 출연료를 깎아 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은행 입장에서는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는데 조화롭게 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앵커:
지금 문자로 문의 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7203님도 그랬고 “신규 대출은 안 되나요?”라고 하셨거든요?
김용범:
신규대출은 아니고요. 이미 1년 전에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고, 신규대출은 주공공의 보금자리 대출이나 현재 은행들이 그 점 같은 경우에는 꽤 매력적인 상품으로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요즘에는 점점 이런 쪽에 은행들도 진화해서요. 지금 있는 상품들을 이용하시면 될 거 같고...
앵커:
그리고 지금 이게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던 분들만 주택담보대출로 바뀌는 거잖아요? 9835번님도 문자를 주셨는데,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혹시 이걸로 갈아타실 수 없는지 물으셨어요.
김용범:
아니요. 주택담보대출...
앵커:
9억원 이하 주택이고 대출 금액은 5억원 이하면 되잖아요?
김용범:
그렇습니다. 1인 한 건입니다.
앵커:
이것보다 조금 더 완화해서 더 늘려 줄 계획은 없으신가요?
김용범:
어떤 분들은 소득을 봐서 일정 부분 소득 이하로 해야 한다는 그런 분들까지 우리 설계할 때 많은 의견들이 있었는데, 정부가 이건 소득 지원하려는 목적은 아니고요. 아까 말한 대로 정부는 전체적으로 보면 가계부채를 적정하게 관리해야 하고 너무 한 쪽으로 치우친 구조를 개선시키는 게 큰 목적이고, 그래서 분명히 그런 측면에서는 매력있는 상품으로 만들었는데, 원금을 갚아나가야 되는 게 심리적으로 쉽지 않은 거거든요.
앵커:
언제부터 출시되죠?
김용범:
3월 24일에 나옵니다. 지금 전산작업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별로 상품을 설계해서 그때 그때 당시의 금리를 기준으로 하는데, 지금 기준으로는 약 2.8% 이내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가계부채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금융당국에서 계속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위험한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요. 계속해서 감시도 또 감독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범:
네.
앵커:
금융위원회의 김용범 국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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