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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09:00~10:00
- 진행 : 조태현 / PD: 김세령 / 작가: 강정연
인터뷰 전문
앵커:
연말정산 과정에서 불거졌던 증세 문제, 이게 복지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일단 연말정산으로 서민들의 부담이 상당히 늘어난 것 같이 보이고 있잖아요? 정부 곳간을 이런 식으로 채우기 위해서다, 라는 해석이 나왔고요. 그렇다면 세수 부족에 대한 문제라면 증세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이번에는 복지를 축소해야 한다, 그러니까 씀씀이를 줄여야지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다수의 보편적인 복지 혜택을 선별적인 복지로 바꿔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게 연말정산 때문에 나온 이야기들, 책임을 엉뚱한 곳으로 돌린다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보편적인 복지, 선별적인 복지 논란이 된 이유, 배경, 그리고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님을 전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이하 오건호):
예, 안녕하세요?
앵커:
이번에 연말정산 논란 때문에 서민들의 털만 뽑는다, 그래서 재정을 늘린다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증세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오건호:
이번 연말정산이 진행되면서 많은 언론들이, 그리고 국민들이 서민 증세다, 세금 폭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다보니까 당연하게 증세 논란으로 불똥이 튀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연말정산이 서민 증세, 세금 폭탄, 이렇게 평가할 만큼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출생 공제나 다자녀 공제가 줄었어요. 그렇다보니까 중간 계층들도 작년에 아이를 낳거나 아이가 둘, 셋인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건 맞습니다만, 2013년에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이번 연말정산이 바뀐 건데, 2013년은 우리나라에서 무상보육이 전면화 된 해입니다. 그래서 0~5세까지 어린이집 보육료가 지원되고, 집에서 키우면 양육수당이 모든 어린이들에게 주어졌죠. 그러면서 무상보육, 예를 들어 아이 한 명당 보육시설에 보내게 되면 연 250에서 500정도까지 다 받게 돼요. 그래서 아이가 있을 때 공제를 주던 것을 일부 손 본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그런 걸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다 보니까 많은 서민들도 부담을 느끼셨고, 사실상 이번 연말정산은 7천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들의 증세였죠. 그러면서 서민 증세 논란은 아니라고 봐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서민 계층, 중간 계층이 분노하고 불만을 토했던 이유는 내가 얼마나 덜 내고 더 내는 경제적 손익도 있겠지만 저는 과세 형평, 조세 정의에 대한 열망, 이런 게 본질이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언론과 정치권도 여기에 주목해서 이후 논의를 발전적으로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 방향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어쨌든 서민들도 부담이 늘어난 사람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당정이 보완책을 마련하고 정말 이례적으로 소급적용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세수 부족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오건호:
글쎄, 지금 보완대책의 구체적인 수치가 확정된 건 아니어서 당연히 세수가 줄죠. 그런데 얼마가 줄 지에 대해서는 확정된 건 없지만 언론 보도에 의하면 대략 2천억 정도 세수는 더 줄지 않을까, 이런 추정을 하고 있고요. 작년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안에 따르더라도 올해 중앙정부 적자가 무려 34조원 예상이 되고, 지자체도 굉장히 재정이 어렵죠. 한 푼 두 푼이라도 돈이 더 필요한 상황인데 자꾸 줄게 되니까 걱정이 더 커질 수밖에 없네요.
앵커:
그러니까 연말정산이나 이런 것들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꾸고, 이러면서 합리화를 한다고 했었는데 오히려 이러다가 부족했던 재정은 더 부족해지는 그런 안 좋은 효과를 가져왔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수입이 적다, 그러면 정부의 수입은 거의 세금이니까 세금을 올리는 것이 어떻게 본다면 단순한 방법이기는 해요. 그런데 조세저항이 있기 때문에 증세는 쉽지가 않잖아요?
오건호:
이번 연말정산 사태가 보여주는 상징적인 메시지가 참 대한민국에서 증세는 어렵다, 이런 걸 다시 확인할 수 있었던 경험인 것 같고요.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세금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또 과세도 그렇게 형평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복지가 늘어나니까 증세는 불가피하고, 사실 그래서 굉장히 꼼꼼하고 치밀한 세금 정치, 혹은 증세 정치가 필요한 시점인데 이번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정부의 세제 행정을 보면 너무나도 투박했고요. 그리고 정치권도 그렇게 지혜롭게 대응한 것 같진 않고요. 이런 세금폭탄론을 같이 썼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세금은요. 정부에 대한 신뢰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국가, 정부, 혹은 지금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크지 않은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왜 소득세만 건드리느냐, 금융소득, 법인세도 건드려라, 이런 요구가 있는 거고요. 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에 대한 불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일부에서는 저희 단체도 그렇게 주장합니다만 아예 복지에만 쓰도록 사용처를 정해 놓고 세금을 거두는 논의를 해 보자, 복지목적세죠. 저는 그래서 정부와 정치권, 시민사회가 이런 조세저항, 조세부담, 혹은 정부에 대한 불신은 우리가 현실이니까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세금 정치가 가능할지 좀 진지하고 생산적인 논의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오건호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증세를 안 하고 복지를 안 받겠다, 라는 네거티브한 측면이 아니라 증세를 하고 이 증세가 복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서 그 복지 혜택을 받자, 라는 그런 포지티브한 쪽이네요?
오건호:
그렇죠. 결국은 국민이 선택할 문제인데, 적게 내고 적게 받을 수 있고요. 그런 나라들이 있고, 또 소득에 따라 누진적으로 내고 필요에 따라 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적게 내면요. 세금은 누진적으로 내는 거고 복지는 자기의 필요에 따라 받는 거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능력이 있다면 내고 받는 게 여러 서민들한테 가계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사실 그래서 지금 보편 복지, 혹은 복지국가에 대한 열망들이 커지고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지금 보편적인 복지가 굉장히 두드려 맞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입이 늘지 않으면 세출을 줄여야지 정부 재정이 그나마 좀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복지를 줄이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정부 들어설 때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 전에 약속했던 것들을 보면 기초연금도 그렇고 대부분 보편적인 복지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는데 보편적인 복지 하면 재정 파탄이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오건호:
정부 재정은 세입과 세출의 관계고 이 둘이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최근에 복지가 확대되니까 당연히 세출은 늘죠. 그런데 세입은 제자리에 있으니까 이 둘 간의 균형이 깨지는 거고 중앙정부, 지자체, 교육청 모두 재정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에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증세 없이 재정 개혁을 통해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이 현실 진단에서 어떤 해법을 내야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복지 공약을 다시 더 뒤로 후퇴하겠다, 혹은 보편 복지를 재검토하자, 이런 안이 나올 수 있고요. 실제로 지금 최근 어제, 그제에 일부 유력 언론들을 보면 이런 의견들을 많이 내고 있어요. 또 한 편에서는 그래, 증세 없이 하니까 문제인 거 아니냐, 이제 본격적으로 국민들하고 증세 논의 하자,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복지 수준과 세금 수준을 국민들과 논의하는 필요하면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구성하겠다, 이런 공약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런 논쟁이 불거질 것 같습니다. 복지를 줄이자, 아니다, 증세 논의를 좀 적극적으로 하자, 그런 면에서 제2의 보편, 선별 복지 논쟁으로 비화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앵커:
방향은 어떻게 갈 걸로 보세요?
오건호:
결국은 저희 국민들이 선택할 문제인데요.
앵커: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굉장히 부글부글 하고 있는 게, 세금에 대한 저항이 높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오건호:
지금 작년부터 담뱃세 올랐죠. 그리고 지금 확정되지 않았지만 주민세, 이런 것도 오를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번 연말정산에서도 정부가 사실 제가 이해가 안 될 만큼 굉장히 상위 계층이 세금을 더 부담하는 전향적인 개편안인데 조금 연말정산이라는 게 불가피하게 가구 유형에 따라 세금을 더 내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설명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가졌었는데,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증세에 대한 저항, 불신들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복지도 못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가 커지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객관적인 실태에 기초한 논의가 이루어지면 우리 국민들께서도 좀 더 가능한 능력에 따라 누진적으로 내고 복지를 함께 누리는 이런 방향으로 논의를 모아주실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앵커:
그런데 보편적인 복지 중에서도요. 어린이집 문제가 최근에 얘기가 됐잖아요. 어린이집에 대해서, 자녀 양육에 대해서 무상보육을 하니까 재정을 과도하게 썼다, 그러니까 이걸 좀 줄여야 된다, 라는 게 얘기가 확 번지고 있거든요.
오건호:
최근에는 아동학대까지 무상보육이 원인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앵커:
그런 무리한 인과관계까지 설정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사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오건호:
그렇죠. 인과관계는 없고요. 사실 무상보육의 핵심은 부담, 재정을 사회가 책임진다는 겁니다. 재정을 공공화하는 거죠. 그런데 재정을 공공화하는 게 항상 선일 수는 없어요. 또 항상 악일 수 없는 것처럼... 재정을 공공화한다는 건 보육을 아이의 하나의 권리로 사회가 인정했다는 것,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도 이미 아이들의 권리로 국가에서 무상교육을 제공하고 있듯이, 그런데 사실 그 운영 과정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전 그런 면에서 무상보육이 되면 당연히 그 전에 보육료 부담 때문에 어린이집에 제대로 못 보내던 서민 계층들이 가장 큰 혜택을 봤어요. 그러니까 보육시설도 더 필요하고 보육교사도 더 필요한데, 과연 그것에 맞추어서 적정하게 보육시설과 보육교사들이 육성되고 또 그 분들한테도 적정한 처우가 보장해주고 있냐, 이런 것들에서 조금 부족하죠. 그래서 무상복지가 제대로 잡을 수 있도록 후속조치가 필요한 것이지, 그 후속조치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애초의 출발점인 무상보육 때문에 아동을 학대한다, 이런 건 사실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힘든 주장이죠.
앵커:
그러니까 오 위원장님은 어쨌든 무상보육으로 보육지원에서 사각지대에 있던 서민들이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고,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렇게 보지 않고 보건복지부 장관도 그러셨고요. 전업주부 엄마들이 이걸 과도하게 누리기 위해서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프레임 자체가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오건호:
그 전의 보편복지와 선별복지의 논점은 중상위 계층한테는 자부담을 물리자, 이런 게 계층 간의 격차를 두는 그런 게 쟁점인데 이번에 새로운 쟁점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꺼낸 거에요. 맞벌이와 전업주부, 전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의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는 전업주부는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면 사실상 별 일을 하지 않으며 집에서 논다, 이런 가사노동에 대한 심각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가사노동을 이렇게 인식하게 되면요. 사실 보육 행정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고, 실제 지금 통계자료를 보더라도 당연히 전업주부의 어린이집 이용이 맞벌이보다는 시간이 적어요. 통계를 보니까 맞벌이는 8시간 20분을 어린이들이 이용하는데 전업주부는 6시간 50분을 이용하니까 90분 차이가 나요. 전 이 90분 차이가 그렇게 큰 차이인가, 아무래도 전업주부니까 조금 더 아이와의 밀접한 관계를 위해서 어떤 때는 집에 일이 있으면 일찍 아이를 데려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일탈적인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고요. 그리고 필요하면 지금도 우리나라 보육제도에 시간제 보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럼 보건복지부에서는 시간제 프로그램을 전업주부 엄마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인프라 제공하는 데 힘을 써야지, 아주 극단적인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거에요. 전일제로 맡겨 놓고 한두 시간만 이용하는, 그런 극단적인 사례를 가지고 보육체계 자체를 뒤흔드는 그런 걸 복지행정의 수장이 말씀하시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이번에 연말정산으로 불거진 재정의 문제요. 이게 증세를 거쳐서 복지 축소로 연결이 되고 있잖아요. 특히나 복지 축소라는 게 보편적 복지의 축소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보고 계시는 거죠?
오건호:
그렇죠. 지금 물론 여러 미비점이 있지만 사실 국가가 완전히 책임지는 것으로 본다면 저희가 초등학교와 중학교만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비로소 학교에 진학하기 전의 아이들한테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기 시작했고, 완전 보편복지 방식은 아니지만 이제 기초연금이 어르신들한테 제공되고 있고, 그러면서 복지가 사회구성원들의 권리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재정이 부족하면 어떻게 재정을 마련할 것인가, 이 논의를 해야지 복지 체계 자체를 뒤흔들어 버리면 그건 시대적 물결에 역행한다고 봅니다.
앵커:
복지 재원을 마련할 고민을 해야지 일단 줄이자, 라는 것은 지금까지 달려온 것만 해도 아깝잖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건호:
네, 감사합니다.
앵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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