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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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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때 헛공약 불씨살려 신혼부부에게 100만채 공급이 목표“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4/11/04 (화)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신혼부부들이 들으면 혹할 만한 대책이 하나 나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씩을 빌려주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이라는 포럼도 곧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홍종학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이하 홍종학):
네, 안녕하세요?
강지원:
모든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 하나씩 다 공급하시겠다고요?
홍종학:
그렇게 되는 세상을 지금 향해서 가고자 합니다.
강지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생각이신가요?
홍종학:
일단은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현재 우리 국가적, 장기적 과제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저출산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 여러 대책을 내 놓았는데 저출산 기조가 도대체 바뀌지가 않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경제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우리 국가 전체가 여기에 좀 진출을 해서 출산율 전환을 시도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다양한 정책이 있겠습니다만 저희 야당 입장에서 저희가 해 볼 수 있는 정책 중에 신혼부부들에게 임대 주택을 좀 더 파격적으로, 저희는 오늘 담대하고 획기적인 임대주택 정책이라고 했는데요. 그런 정책을 해 보면 어떠냐, 해서 이게 추진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장기적으로 100만 채 정도를 우리가 보유하는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강지원:
누가 보유합니까?
홍종학:
그건 국가가 일부 보유하는 것도 있고요. 민간의 임대시장에 그 정도 신혼부부들으 ㄹ위해서 이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합쳐서 장기적으로 한 100만 채 정도 재고가 있다면 그렇게 되면 신혼부부들이 결혼하는 즉시 자기가 들어가 살 집이 있을 거 아니겠는가, 임대료가 현재 수준이라면 좀 낮은 수준의 임대주택이면 20만원, 30만원 정도, 조금 좋다면 50만원, 60만원, 이런 정도의 임대주택을 우리 국가가 보유하는 것을 목표로 삼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지원:
결혼하면 임대주택 하나씩 공급해 줄 테니까 안심하고 시집, 장가 가라, 이런 얘기시군요.
홍종학:
네.
강지원:
그런데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실 구상을 하고 계신지요?
홍종학:
재원은 일단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있거든요. 신혼부부를 위해서 정책들을 이미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정책들이 정부가 어떤 의지가 실리지 않다 보니까 이게 좀 지지부진하고 있는 상황이지, 현재의 상황에서도 충분히 늘릴 수 있는 재원은 충분히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강지원:
어떤 국민주택기금이라든가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종학:
국민주택기금에 상당한 돈이 있고요. 그것에서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행복주택이라고 얘기를 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그 중에 신혼부부들에게 일부 주택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이런 주택 공급이 지금 1년에 5천 채, 이 정도 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강지원:
이명박 정부 때 매년 12만 쌍에게 집 한 채씩 지원해주겠다고 했었거든요.
홍종학:
그 공약들이 헛공약이 되었는데요. 저희는 지금 검토를 해 본 결과 이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렇게 가능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민달팽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젊은 청년들이 혼자 살면서 협동조합을 구성해서요. 함께 집을 구입을 하고 거기에다 대고 임대료를 내고 사는 그런 다가구 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만 해 준다고 하면 그러면 충분히 저렴한 임대주택의 공급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에서 그렇게 낮은 금리로, 예를 들면 지금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 1% 금리로 정부가 재원을 조달하고 있고요. 제가 국회 기획재정위에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재벌 같은 거대 기업에도 굉장히 싼 이율로 자본을 빌려주는 게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중요한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자금을 돌려주기만 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이를테면 저금리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만약 현재 금리가 굉장히 높다고 한다면 정부가 자금을 조달하는 데 굉장히 높은 금리를 지불해야 되니까요. 불가능한 일인데, 현재 장기 채 채권이 2%, 3% 정도로 내려왔기 때문에 정부가 그 정도 재원을 조달해서 신혼부부들에게 공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강지원:
아무튼 신혼부부가 될 젊은이들 이 얘기를 들으면 아주 혹할 것 같아요. 포퓰리즘이 아닐까,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하여튼 이렇게 될 수 있다면 좋은 일이겠죠.
홍종학:
지금 선거철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거철에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면 좀 황당하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이번에 금년도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금년 예산의 다만 그게 천 채가 될지, 만 채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 프로그램으로 기존에 있는 신혼부부 프로그램을 확대를 하기 위해서 오늘 발표를 한 거고요. 저희가 준비를 3~4개월 동안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민간의 협동조합들, 임대주택들, 이런 것들 검토를 다 했고요. 그래서 검토를 해 본 결과 이것은 정책적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저출산율을 우리가 바꾸지 않는다고 한다면 국가적 위기가 올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함께 이것을 대처하고자 하는 공감대가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공감대만 마련되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부분이지 이게 포퓰리즘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지원:
내년 예산부터 반영을 하도록 추진하시겠다는 얘기죠? 내년 예산의 무슨 항목에 예산을 추가 지출하게끔 하시겠다는 거죠?
홍종학:
현 정부에서도 신혼부부 주택 특별 공급이나 혹은 신혼부부형 전세 임대주택 공급, 그 다음에 신혼부부를 위해서 주택자금을 대출해 주는 이런 전세자금 대출 조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예산들을 저희는 대폭 확대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것 더하기 새로운 방식, 저희는 획기적인 방식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대한주택보증이라고 있는데요. 대한주택보증에서 전세 자금에 대해서 보증을 해 주고, 그러면 신혼부부들이 그 전세자금에 대해서 이자만 갚으면 되는 이런 방식도 활성화한다고 한다면...
강지원:
전세대출이네요?
홍종학:
네,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그런데 전세대출은 자금을 대출해 주는 거라고 한다면 이것은 그냥 정부에서는 보증만 해 주고 대출은 일반 은행이 해 주고요. 그런데 정부가 그 정도만 지원을 해 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재원 마련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과연 가장 중요한 문제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공감대만 있다면 저희는 충분히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지원:
제가 보기에도 중요한 일인 것 같은데요?
홍종학:
그러니까요.
강지원:
알겠습니다. 우리 방송 제작진도 미혼들이 많습니다. 관심이 많습니다.
홍종학:
시간이 한참 걸릴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그렇게 가겠다는 것입니다.
강지원:
그런데 말이죠. 요즘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이 5천만원 씩이나 올라간다고 하고 말이죠. 고공행진 중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홍종학:
저희는 그게 답답한 일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 정부에서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 주택 활성화 정책을 취하다 보니까 주택 전월세 가격은 지금 폭등하고, 이런 상황이 되었거든요? 정부에서 대책을 자꾸 내 놓는데, 전월세 대책은 안 내놓고 오히려 전월세를 폭등시키는 이런 결과를 갖고 와서요. 저희는 오래 전부터 전월세 상한제 같은 직접적으로 전월세 가격을 안정화 시킬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자, 그렇게 얘길 했는데 정부에서는 시장 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것을 반대해 왔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일부 여당 의원님들도 전세 가격이 너무 뛰니까 야당의 의견을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 저것을 일부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의원님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직접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신혼부부들에게 이렇게 임대주택을 공급해서 상당한 부분이 확보가 된다고 한다면 자동적으로 전월세 가격 같은 것도 잡힐 텐데 그건 아마 먼 훗날의 얘기가 되겠죠.
강지원:
100만 채를 확보하시겠다고 한 거니까요. 기대해봐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종학:
네, 고맙습니다.
강지원: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홍종학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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