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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신율 / PD: 서지훈 / 작가: 강정연, 임은규 / 유튜브AD: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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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 번복 ‘김태호’ 처신을 좀 잘했으면...“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4/11/04 (화)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오늘 국회 대정부질문은 경제 분야였는데요. 여당에서는 추가 재정을 통해서 과감하게 활성화 정책을 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야당에서는 초이노믹스는 실패했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 분이죠.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새누리당의 정우택 의원 연결해서 질문 취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이하 정우택):
네, 안녕하십니까?
강지원:
오늘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런 말씀 하셨던데요 불안, 불신, 불만, 3불 시대에 살고 있다, 이거 무슨 말씀이십니까?
정우택:
네, 오늘 경제 분야 질의에서 서두에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국민들이 가중되고 있는 경제의 어려움에 불안에 떨고 있고, 또 이런 불안 해소 대책을 내 놓아야 될 정부나 국회가 제대로 기능을 못 해서 지금 불신을 품고 있고, 또 경제 회생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데에 대해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불안, 불신, 불만의 3불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서두에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강지원:
그 말씀에는 지금 현재 경제부총리를 맡고 있는 최경환 장관의 경제 살리기 활동이 성과가 미흡하다, 라고 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정우택:
네, 처음 시작할 때는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 성과가 나타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저는 현재 경제 진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강지원: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정우택:
예를 들어 보면 지금 100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얼어 붙어 있지 않습니까? 또 증시를 보더라도 처음에는 상당히 상승 곡선으로 올리다가 지금은 그 올라간 상승 폭을 다 반납하고 오히려 조금 더 하락한 추세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표를 봐서도 그렇고 실제 체감 경기를 봐도 그렇고요. 또 실제로 제가 지금 수치를 봐도 제조업의 매출 증가율이 외환위기 때보다도 더 낮은 수준에 있거든요. 굉장히 제조업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우리 최경환 경제팀이 기업의 활력을 제고시키는 정책을 재고했으면 좋겠다, 이런 점을 이번에 강조했습니다.
강지원:
게다가 지금 미국에서는 양적 완화를 종료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그것에 비해서 일본에서는 돈 막 풀겠다고 나오고요. 이런 상황은 더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정우택:
그래서 지금 안팎으로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요. 아주 걱정이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미국이 2008년 12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양적 완화 정책을 했다가 지난 달 30일 날 종료하겠다고 선언을 했거든요. 또 일본은 거꾸로 추가 양적완화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경제는 강 달러, 엔저, 이 두 개에 시달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외환시장이 또 아주 튼튼한 태생적 체제를 가졌으면 좋은데, 우리 외환시장은 평상시에는 안정세를 보이지만 위기 시에는 굉장히 변동성이 큰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가 조금 더 외환 정책을 적극적으로 구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전망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현재 만료되어 있는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를 다시 체결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유사시에 우리가 외화 유동성 확보를 갖는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외환보유액이 세계 7위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 외환 보유액이 적정 수준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에 대해서 대출하는 등, 외환 보유액을 통해서 외환 시장 안정화를 꾀하는, 정부가 적극적 정책을 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강지원:
외환 보유고가 많다고 보셨습니까? 좀 풀라는 말씀이십니까?
정우택:
네, 외환 보유고가 적정 수준은 넘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외환 보유액을 활용해야 된다,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강지원:
정우택 의원님께서는 주택 도시 기금 법안도 대표 발의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법안은 어떤 내용인가요?
정우택:
지금은 국민주택기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주택 쓰는 데에만 그 기금이 쓰여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주택기금으로 바꿔서 앞으로 도시 재생사업이라든지 이런 데도 투자할 수 있는 길을 터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도 물론이고 제가 알기론 여야 간의 이의도 없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어서, 아마 이번 정기국회에 제가 대표발의한 주택기금법이 통과될 것으로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강지원:
지금 주택 말씀을 하셨으니까 여쭤보는데요. 전월세 값이 너무 치솟아서요. 그 동안에 최경환 경제팀에서도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을 내 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성과를 기대를 했는데 당의 이한구 의원 같은 이도 빚내서 집 사라는 거냐, 이런 건 잘못됐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더라고요?
정우택:
이것에 대해서는 양론이 있지만 지금 현재 전월세 값이 많이 오르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또 이것에 따라서 은행으로부터 돈 좀 꿔야 전월세도 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지금 증가하고 있어서 이게 가계부채로 굉장히 부담스럽게 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최경환 경제팀도 이 점을 주시해서 보고 있고 이 점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조금 더 우리가 주택 활성화 대책을 펴야 되겠다, 하는 쪽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점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굉장히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지원:
알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말이죠. 선거구 재조정하라고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선거구 재조정하자고 헌법소원 내신 적 있으셨죠? 환영하셨겠네요?
정우택:
제가 작년 11월 달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판결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현재 결정 나오게 된 데 한 역할을 한 사람으로서 이번 판결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판결의 주된 내용은 우리 한 사람의 표의 가치가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지나친 투표 가치의 불평등이다, 이것이 헌재의 주요 내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95년에는 인구 편차가 4대 1이 되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고요. 2001년에는 3대 1이 넘으면 안 된다, 이번 13년 만에 2대 1이 넘으면 안 된다, 하는 위헌 판결이 나온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판결 주문에도 나옵니다만 이제 지방자치제가 어느 정도 실시되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갖는 지역의 대표성보다는 국민주권주의에서 출발하는 투표 가치의 평등이라는 가치가 더 우선되어야 한다, 라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 소수의견에도 나왔습니다만 저도 공감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단원제 국회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대표성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걸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느냐,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 정치권의 숙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강지원: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 안에서 말이죠. 앞으로 선거구 획정하는 데 이거 또 국회에서 정개특위 만들어서 선거 임박해서 후다닥 거리고 말이죠. 온갖 이해관계 있는 이들이 난리굿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아예 맡겨 버리자, 이렇게 주장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찬성하십니까?
정우택:
여태까지 관행으로 보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정말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선거구 획정할 때 개리맨더링이 벌어진 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만큼은 헌재에서 판결이 난 게 표의 등가성에 2대 1의 기준이 나온 만큼 이번에는 한 번 선거 제도를 제대로 갖췄으면 좋겠다, 이것이 아마 다른 의원들을 비롯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해관계가 걸린 국회의원들이 선거구 획정을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아까 지적하신 대로 중앙선관위에 맡길 거냐, 아니면 제 3의 어떤 단체를 기구를 만들어서 이것을 할 거냐는 좀 더 논의를 해야 되지만, 저는 국회의원들이 직접 관여하는 선거구 획정은 그 동안의 관례로 봐서 성공하지 못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지원:
김무성 대표는 그래도 결정은 최종적으로 국회 정개특위에서 해야 하지 않으냐, 이런 발언을 했던데?
정우택:
그 문제는 선거구 획정의 문제에서 결국은 법을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이 통과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법 통과할 때 국회의원이 아무래도 투표권을 행사하니까 그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지금 현재까지는 선거구 획정하는 그, 어느 위원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결정한 것을 그대로 좀 받는, 그런 형태로 갔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는 제 개인 소견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지원:
국회 선진화법에 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헌법재판소에 뭘 제기하느니,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국회 선진화법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새누리당에서도 다 합의해서 법을 만든 것 아닙니까?
정우택:
지금 권한쟁의 조정 말씀하시는 거죠? 이 문제는 우리 강 변호사님도 너무 잘 아시니까 제가 감히 공자 앞의 문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헌법 소원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헌법 소원은 그 헌법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건데 이것도 물론 위헌 여부를 따지는 겁니다만 오래된 법률, 지금 특히 북한인권법 같은 경우는 2005년에 법안이 발의되고 거의 10년이 되도록 상정되지 조차 않고 있거든요. 또 기초연금법도 예산은 확보가 되었는데 통과가 안 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그것을 상정할 수 있느냐, 이 권한을 결정하는 것을 헌법재판소에다 쟁송으로 내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은 오래된 법률에 대해서 상정 권한을 누구한테 주느냐, 이것에 권한 조종을 신청할 예정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선진화법 자체를 헌법 소원으로 내서 위헌이다, 전체 법률이 위헌이다, 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강지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법안도 결국은 여야의 협의에 의해서 통과가 되면 좋은데 그게 국민들 입장에선 도대체 왜 이렇게 협상이 안 되냐, 그렇게 국회라는 데는 대타협이 안 되는 데냐, 이런 목소리가 크죠.
정우택:
참 아픈 데를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 정치라는 게 대화와 타협의 소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여야가 왜 대화와 타협이 안 되느냐, 이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한 국회의원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이런 큰 대승적 견지에서 올바른 것에 대해서는 야당도 발목을 걸지 말고 선뜻 같이 가주고, 여당도 여당답게 야당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같이 서로 대화와 타협을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회 선진화법 지금 얘기를 하셨지만, 이 선진화법을 보면 사실은 그 목적은 소수당의 폭력이라든지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개정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결과를 보면 정치 실종이라든지 국회 공전 상태로 이게 국민들한테 비치고 실제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아마 여야의 역시 아직 정치 수준이 아직 거기에 못 미치지 않나, 그래서 부끄러움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강지원:
개헌 문제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개헌 얘기는 새누리당에서 이제 쏙 들어간 겁니까?
정우택:
한 마디로 하니까, 하지만 전 개헌 문제는, 또 개헌을 추구하는 의원들도 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는 수면 위에 나왔다가 수면 아래로 약간 잠수했다, 이렇게 보지만 또 개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지금 더 계속 발동을 걸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이게 이번에도 재밌는 게 대통령은 지금 개헌 얘기를 하는 건 경제를 발전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블랙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고 또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있지 않습니까, 야당에? 그 분은 이번에 국회 대표 연설에서 지금이 개헌의 골든타임이다, 전혀 상반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재밌는 것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역시 민생이 어렵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은 경제 살리기에 우리가 방점을 찍어야 하지 않을까, 제 개인 소신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지원:
그럼 경제 살리기는 언제까지 하고 언제 개헌합니까?
정우택:
글쎄요, 딱 그것은 무 자르듯이 할 수는 없지만 현재는 하여튼 우리 어려운 경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안팎으로 굉장히 우리 경제가 세계 경제 불황과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우선 민생에서 좀 자유로워야 또 개헌 얘기도 할 수 있는 거다, 전 이렇게 봅니다.
강지원:
개헌 문제가 다음 대선 주자하고 관련해서도 계속 입길에 오르고 있는데요. 지금 여당에서는 뚜렷한 대권주자가 없습니까? 반기문, 이런 거 왜 튀어 나옵니까?
정우택:
반기문씨에 대해서는 여야가 다 러브콜을 보내더라고요. 여당만 보내는 게 아니고 야당에서도 아주 하는데,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3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대권주자가 누구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제 짧은 정치 소견으로는 2016년의 총선이 끝나야 그러고서도 1년 반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래야 우선 잠룡들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지금 여론조사해서 누가 몇 퍼센트 나오고 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몇 가지 것들, 여의도가 이 문제 가지고 떠드는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얘기하는 건 저는 아무 의미 없다, 너무 단적으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현재는 지금 의미가 없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지원:
정치를 오래 해 보셨으니까 감으로 딱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김태호 의원도 지금 경제 살리기 하고 그리고 또 개헌하지 말자는 게 아니다, 개헌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최고위원직에 복귀를 하겠다고 선언을 해서 네티즌들이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많습니다.
정우택:
우리 김태호 최고위원은 김무성 대표가 외국에 나가 있을 때 나가서 개헌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 그러면서 최고위원 그만두겠다, 사퇴 의사를 발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시 하여튼 복귀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트위터나 제가 쓰는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습니다만, 전 당 지도부에 있는 사람들은 특히 처신을 잘 해야 된다, 왜냐면 그 분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당심과 또 국민들의 시선이 쏠리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특히 저는 정치인이 갖는 불신은 그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처신을 좀 잘 했으면 좋겠다,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강지원:
법안 관계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당 혁신위에서 국회의원 소환제 논의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발제만 되고 아직 결정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국회의원들이 직무유기하고 말이죠. 엉뚱한 짓하고 그러면 국민소환 하는 거, 찬성하십니까?
정우택: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시대도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왜냐면 국회의원들이 뽑아 놨더니 제 기능을 하면 이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잘 못하니까 뽑아 놨더니 소환 좀 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국회의원이면서 이런 얘기 하는 건 부끄럽습니다만, 오죽했으면 이런 얘기까지 나올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이제 잘 못하는, 국민소환 대상 정도의 수준에 오르는 의원들은 소환까지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시대가 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지원:
국민 여론은 하여튼 그 쪽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얼마나 국회의원분들이 법을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정우택:
이것도 한참 논란이 벌어져야 되겠죠.
강지원:
그 다음에 김영란법에 관해서 어디까지가 부정 청탁인지 볼 것인지 모호하다, 이렇게 언급을 여러 차례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법조문을 찾아보니까 국회의원이 입법 청원을 위해서 뭘 한다던가, 이런 경우는 예외 조항으로 빠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가 애매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정우택:
그런데 입법 청원은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사례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예컨대 제 학교 동기 친구들하고 저녁에 술 한 잔 하면서 야, 네가 정무위원장이니까 거기 어디 은행에 우리 애가 붙었는데 좀 부탁 해 줄 수 있냐, 이렇게 아주 지나가는 말로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걸 아주 신중하게 들었단 말이죠. 그랬을 때는 부탁한 사람이 부정 청탁한 것이 되거든요.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강지원: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이걸 청탁으로 간주를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청탁으로 받아들였다면 이런 청탁이 있었다, 라고 신고를 해 버리면 다 면책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정우택:
그런데 그 많은 친구가 얘기한 것도 다 신고를 해야 됩니까? 사회라는 게, 인간관계가...
강지원:
그러니까 지금 법에서 취지로 하는 것은 그런 경우에는 정중하게 사양을 하고 청탁금지법에 의해서 국회의원이 못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셔야죠, 국회의원 분들이.
정우택:
우리가 청탁, 하면 벌써 개념이 좋은 개념이 아니죠. 거기다 또 부정까지 들어가니까 이거 나쁜 거다, 부정 청탁을 찬성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저는 미국까지 로비스트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당한 로비와 부정 청탁에 대한, 부정이 아니고 청탁에 대한 개념이 아직 우리 국민들 사이에 개념이 정확지 않아서 잘못하면 전부 사법부에 가서 판결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는 김영란법을 통과 안 시키겠다는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리가 법을 정할 때 법이 모호하게 해서 괜한 사법부의 판결로 끌려가는 이런 현상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명확하게 하자...
강지원:
그럼 명확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못을 박아서 규정을 보완하시죠.
정우택:
여야 간에 협의를 해 나가려고, 아직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정무위원회 법안소위가 구성이 안 됐습니다.
강지원:
그거 왜 구성을 안 합니까?
정우택: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강지원:
복수화를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죠?
정우택: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여튼 법안소위가 구성되는 대로 어떡하든지 이것을 해서 국민들이 지금 김영란법 다 통과시키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금품 수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김영란법 적용을 확실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지원:
위원장님이신데, 기대가 큽니다.
정우택:
우리 강지원 변호사님 잘 좀 도와주시죠.
강지원:
알겠습니다. 송파 세 모녀법 처리도 늦어지고 있는데 이런 거 빨리 통과시켜야 되겠죠?
정우택:
그럼요. 이런 우리 사회에 같이 더불어 사는 상생의 사회를 끌어가야 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목숨을 끊는다는 거,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도 우리 정치인의 몫이고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이런 거 빨리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강지원:
오늘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도 하시고 고단하실 텐데 방송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우택:
네, 감사합니다.
강지원: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정우택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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