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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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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갱 다시 등장.. 단통법 개정안 이미 내놔, 보완할 것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4/11/03 (월)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단통법이라고 있죠? 이 단통법이 시행된 지 한 달째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불법 보조금 형식으로 10만원 대 아이폰6가 출시되면서 단통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단통법 과연 이래도 되는지요? 오늘 정면 인터뷰 여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간사 분들을 차례로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치권의 핫이슈에 관련해서도 몇 가지 여쭤보고요. 먼저 야당 간사를 맡고 계신 분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상호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이하 우상호):
네, 안녕하세요?
강지원:
단통법이 시행된 지 한 달째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 아이폰6 얘기 들으셨죠? 아주 신생 불법 보조금이 판치는 것 아닙니까?
우상호:
단통법을 통해서 불법 보조금을 폐지하고 시장을 정상화하겠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한 3주는 잘 지켜져 왔죠. 그러다가 아이폰 출시와 더불어서 일부 이통사에서 법을 어긴 겁니다. 다시 단속에 들어갔는데, 항상 법을 아무리 시행하려고 해도 일부에서 매출을 더 올리기 위해서 편법, 혹은 불법을 저지르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있게 마련이죠. 그런 면에서 이번에는 안타깝게 됐습니다.
강지원:
그런데 이통사 얘기를 들어보면요. 한 쪽에서 하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대요. 따라서 해야 한 대요. 그게 무슨 경우입니까?
우상호:
그러니까 시장이 이런 식의 불법 보조금을 살포하면 오히려 더 영업에 지장이 있다, 이런 인식이 확산될 때까지 조금 시간이 걸릴 모양인데, 문제는 뭐냐면 단통법 시행 이후에 시장이 얼어붙은 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불법 보조금을 못 주게 하면 그 불법 보조금을 못 준 것만큼 가격을 인하해서 소비를 증대시켜야 하는데 대기업들이 제조가도 안 내리고, 통신요금도 안 내리다 보니까 과도기적으로 시장이 얼어붙어서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급하니까 이렇게 불법인 줄 알면서도 물건을 팔아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야죠.
강지원:
그런데 조금 전에 가격이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통신비를 인하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우상호:
맞습니다. 지금 이게 기본적으로는 단말기 가격도요. 여기에 보조금까지 태워져 있기 때문에 조금 외국에 비해서 비싸고요. 통신요금도 해외 사례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지나치게 고가 요금제에 연동을 시켜서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다른 외국의 소비자들에 비해서 꽤 비싼 요금제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좀 낮춰야 또 새로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단말기도 사고, 통신비 부담 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이런 시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 내려야 하는데, 문제는 대기업들이 서로 담합을 해서 아직 안 내리고 있거든요.
강지원:
그리고 요금인가제가 있다면서요?
우상호:
이 인가제는 원래 목적은 지나치게 올리는 걸 막으려고 만든 인가제인데, 이 인가제가 효과가 없는 것이 이동통신사에서 요금을 올리겠습니다, 하면 한 번도 그걸 막은 일이 없이 100% 다 허락을 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유명무실한 인가제이기는 합니다만...
강지원:
이제는 내려야 할 입장인데?
우상호:
오히려 인가제를 통신요금을 인하하는 쪽으로 쓰는 그런 인가제로 쓴다면 효과가 있는데, 신고한 거 그대로 받아 주면 인가제가 아니죠. 신고제죠.
강지원:
그래서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라는 얘기가 있는데 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상호:
저는 폐지한다고 해서 요금 인하가 될 리는 없으니까 오히려 이 요금인가제를 활용해서 요금을 인하시키는 쪽의 인가제로 쓰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지원:
방법이 있을까요? 강압적으로 방통위 같은 데서 내려라,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말이죠.
우상호:
그런데 이렇습니다. 지금 정부 부처가 단통법에 의해서 각 기업, 통신 관련 기업의 영업 보고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정부는 안단 말이죠. 지금 이 이동통신사가 얼마를 벌고 있는지.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인하 여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만나서 당신들이 지금 옛날에 주던 보조금 안 주고 회사에 쟁여놨으니까 그만큼 깎아줄 수 있지 않냐, 이렇게 해서 요금 제도를 변화시켜서 인하를 유도하는 인가제를 오히려 인하를 유도하는 인가제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지원:
그런데 안 하잖아요?
우상호:
안 하니까...
강지원:
안 하면 소비자들만 손해죠.
우상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시민단체하고 정치권에서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강지원:
휴대폰 출고가도 낮추라고 그래요.
우상호:
네, 그렇습니다. 지금 출고가가 과도하게 부풀려져서 그 부풀려진 것을 상당히 할인해 주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상술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직하게 공급가 공개하고 또 그 속에서 할인 폭도 합리적으로 정해서 지금 적어도 외국의 소비자들이 쓰는 것보다는 조금 저렴한 수준에서 책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지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왜 통신비가 그렇게 많습니까? 가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많거든요.
우상호:
너무 높죠. OECD 국가에 비해서 지금 3배 정도 됩니다.
강지원:
대한민국 국민들이 맨날 통신만 하고 삽니까?
우상호:
우리나라가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대화를 좋아하고 통신을 많이 쓰는 나라이기는 합니다.
강지원:
국회에서 뭐 좀 하세요.
우상호:
그래서 이번에 국정감사에서도 문제를 제기했고 대정부질의에서도 이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할 계획입니다.
강지원:
연결된 김에 말이죠. 한두 가지 여쭤보겠는데, 요새 반기문 현상이라는 게 있답니다. 한 때 안철수 현상 때문에 온 나라가 흥분했던 적이 있었는데, 반기문 현상, 어떻게 보십니까?
우상호:
우리나라는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워낙 높아서요. 제 3의 인물에 대한 열망이 워낙 강합니다.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도 그런 열망이 있었죠. 바람을 불러 일으켰는데, 지금 안철수 후보의 바람이 꺼지면서 반기문 UN총장 쪽으로 옮겨 가는 그런 양상입니다.
강지원:
그런데 사실은 얼마 전에 새누리당 쪽에서 반기문 카드를 꺼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말이죠.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 또 반기문 카드를 꺼내는 게 아니냐는 그렇게 얘기가 나오죠? 이번에 동교동계의 정대철, 권노갑 상임고문이 반기문 총장을 언급했더라고요?
우상호:
그런데 보면 여권에서 그 이슈가 나온 다음에 반기문 총장께서 나는 정치에 관심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얼마 전에 우리 김한길 전 대표가 국감 때문에 뉴욕에 갔는데 그 때도 자긴 정치에 관심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본인은 관심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전에 반기문 총장님과 친했던 지인들이 나름대로 이거 해 보면 해볼 만하지 않냐, 좋은 사람인데, 이런 의견들을 내 놓는 것 같아요. 정치권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이 들어오셔서 정치를 바꿔주시면 반가워 할 일인데, 역시 이 문제는 본인의 권력 의지, 본인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본인이 나오겠다고 하지 않는데 옆에서 자꾸 얘기를 길게 하는 건 오히려 본인에게 누가 되는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지원:
본인이 뜻이 있다고 한다면 야당에서는 환영하시는 입장입니까?
우상호:
저희로서야 세계적인 인물이 저희 야당을 선택해주시면 감사하지만 어쨌든 본인이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는데 우리가 자꾸 오퍼를 내는 건 그건 예의는 아닌 것 같아요.
강지원:
야권에도 지금 대선 주자가 많은데요.
우상호:
그렇습니다. 오히려 지금 여권이 상대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뒤를 이을 그런 카리스마 있는 후보가 좀 부족하다는 평을 받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저희가 조금 더 예비후보군들이 꽤 계신데, 어쨌든 중요한 건 자꾸 어디서 꿔 오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능력으로 국민에게 사랑 받고 신뢰 받아서 수권체제를 갖추는 게 더 중요하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지원:
꿔 온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만큼 야권의 대선주자들도 국민으로부터 신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의미도 되지 않습니까? 지지율이 사실 많지 않거든요.
우상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여야가 백가쟁명 상태로 가고 있는데요. 이런 기회에 오히려 포스트 3김, 3김 시대 이후의 새로운 정치 그룹과 새로운 리더를 만들어 내는데 여야가 다 같이 분발했으면 합니다.
강지원:
시간이 없어서 개헌 얘기만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개헌, 여당에서는 반대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번 정기국회 끝나기 전에 개헌특위 같은 거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우상호:
엄밀히 말하면 개헌을 반대한다기 보단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한 친박 진영은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런 거고요. 김무성 대표나 우리 야당의 일부 중진들은 지금이 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개헌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의원들이야 있겠습니까마는, 적어도 여당이 합의된 목소리로 추진하지 않으면 개헌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장 언제 하느냐는 떠나서 개헌에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전에 특위를 만들어서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지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의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단통법을 다시 개정을 하시겠다고 지금 추진하고 계십니까?
우상호:
지금 여당은 좀 시간을 두고 그 효과를 지켜보자, 이런 거고요. 야당은 분리공시제라든가 이런 제도적 대안을 추가로 도입해서 이왕 이 제도를 시행한 김에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강지원: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 내실 겁니까?
우상호:
이미 개정안은 내 놨고요. 추가적으로 어떤 제도들이 더 필요한지는 한 번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지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상호:
감사합니다.
강지원: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상호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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