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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신율 / PD: 서지훈 / 작가: 강정연, 임은규 / 유튜브AD: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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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당락을 가른 3점짜리 문항.. 이제라도 바로잡혀 다행
-수능 세계지리 오답처리 피해 학생
소송 참여하지 않아도 구제 가능.. 구체적 보상법 있어야
-임윤태 변호사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4/10/31 (금)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앞에 말씀 드린 것처럼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능 성적이 잘못 평가가 된, 한 문제 차이로 문제가 심각해진 사건이죠. 소송까지 갔던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오류를 교육부가 드디어 인정을 했습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피해 학생 중 한 명을 연결해서 이야기를 들어 보겠는데요. 익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답처리 피해 학생(이하 학생):
예, 안녕하세요?
강지원:
오늘 이야기 듣고 기분 어떻습니까?
학생:
지금 일단 기분은 지금이라도 상고를 포기하고 구제 방안을 논의해 준 것에 대해서 기분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때 왜 진작 인정을 못했나, 라는 아쉬움도 남고요. 또 1년 동안 시간 보낸 게 많이 억울하기도 합니다.
강지원:
이 문제가 그렇게 교육부가 1년 동안이나 씨름을 해야 할 만큼 어려운 문제입니까?
학생:
일단 어렵다기보다는 굉장히 점수 비중이 큰 3점짜리 문제입니다.
강지원:
그렇군요. 정답 처리가 되셨다면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을까요? 우리 학생은?
학생:
제가 지원한 학교는 백분위로 지원되는데, 이 문제를 맞았다고 처리가 됐으면 백분위가 올라가면 합격 가능성이 좀 많아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지원:
지금 학생은 어떻게, 재수 중입니까?
학생:
네, 재수 중입니다.
강지원:
그러면 이번에 다시 합격을 할 수도 있겠네요?
학생:
그렇죠. 합격할 수도 있죠.
강지원:
통지를 언제쯤 받게 된답니까? 합격 처리가 됐다든가 말이죠.
학생:
그걸 12월 19일 전에 말씀을 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강지원:
그렇군요. 합격이 될지 안 될지는 점수에 따라서 또 다를 수가 있으니까, 기다려 봐야 되겠네요. 재수 공부도 하랴, 그것도 기다리랴, 마음이 편치 않겠네요.
학생:
네, 많이 힘듭니다.
강지원:
그러나 힘내세요.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습니다. 이겨내셔야죠.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그런데 소송에는 어떻게 참여하게 됐는지 한 마디만 해 주고 마칠까요?
학생:
소송에 일단 참여하도록 많이 독려해 주시고 도와주신 박대원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 분을 통해서 좋은 변호사분들을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서, 또 문제가 이상하다고 느꼈기에 그 분을 통해서 소송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강지원:
알겠습니다. 통지서가 어떻게 올지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학생:
네, 감사합니다.
/
조금 전에 수능 정답 오류로 인한 피해 학생, 익명으로 이야기를 들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소송을 담당했던 변호사입니다. 임윤태 변호사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윤태 변호사(이하 임윤태):
네, 안녕하세요?
강지원:
교육부에서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확정이 되었네요? 느낌이 어떠십니까?
임윤태:
아주 뿌듯하고 보람됩니다.
강지원:
그런데 왜 진작부터 잘못됐다고 그렇게 시인 안 했답니까?
임윤태:
글쎄 말입니다. 그 동안에 출제자 재량행위가 무제한에 가까웠기 때문에 그걸 믿고 계속 버티기를 한 것 같습니다.
강지원:
그렇군요. 이번에 구제 받을 수 있는 학생이 굉장히 많다면서요?
임윤태:
구제라면 점수를 조정한다면 18884명이 그 때 틀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교정이 된다면, 그게 구제 받을 수 있는 기준으로 본다면 그만큼 다 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강지원:
그런데 그 점수가 반영이 되어서 또 막상 합격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은 별개의 문제죠?
임윤태:
그렇죠. 그건 별개의 문제죠. 그것은 또 복잡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강지원:
대학별로도 다를 거고요. 참 그런데 이렇게 말이죠. 교육부 당국이 국가 아닙니까? 그죠? 국가의 잘못으로 1년씩이나 시간을 허비한 점에 대해서 혹시 다른 생각 같은 거 안 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손해배상 소송을 한다거나...
임윤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동안에는 출제자의 재량행위가 무제한에 가까웠기 때문에 이 출제에 대해서 무조건 오류가 없다, 그런 식의 판단을 해 왔기 때문에요. 피해를 입은 수험생들이 제대로 하소연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소송을 통해서 출제자의 책임도 자유로울 수 없고, 앞으로는 법원을 통해서 이를 제대로 따져 볼 수 있게 됐다는 그런 점에서 앞으로는 보다 신중한 출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강지원:
제가 옛날에 지금은 변호사 안 하지만, 옛날에 변호사할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이 틀렸다고 소송을 한 번 걸어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때는 끄떡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면 추가로 무슨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든가 이런 것은 아직은 생각 않고 계시는군요?
임윤태:
그런데 이번 항소심을 통해서 출제 공무원의 출제 오류가 객관적으로 밝혀져서 위법행위가 드러난 만큼 거기에 대해서 손해배상은 이미 그 당시에 발생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입증의 문제로 돌아가서 입증만 할 수 있으면 언제든 손해배상은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거기에 대한 구제책과 병행해서 손해배상도 아울러 진행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에 도움을 준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김현철 변호사, 박현재 변호사, 그래서 같이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지원:
지금 다니는 학교에 계속 다니겠다, 라고 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거든요?
임윤태:
예, 통화해봤더니 1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정도 들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상향 지원했을 때 합격했을 그 대학과 비교를 했을 때 다시 또 그런 상황에 적응하고 그런 것보다는 그냥 다니는 데 다니겠다는 학생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일반 학생들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죠.
강지원:
이번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도 이번 교육부의 결정에 의해서 많이 구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임윤태:
예,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11시에 교육부 당국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다들 구제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비쳐지는데요. 그런데 과연 그게 정말 실효성 있는 구제책이 될지는 좀 의문입니다. 가령 작년에 백분위 표준점수라는 게 48점이 1등급이었다면 이미 기존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점수를 잃고 기존에 피해를 입지 않은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평균이 낮은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1등급을 받은 점수가 48점이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성적 재산정을 할 때 같은 과목에서 피해를 입은 학생들 점수를 함께 올리다 보면 피해를 입은 학생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점수가 높아져서 이번에 구제를 한다 하더라도 48점에서 1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등급 조정이 안 되어서 실질적인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성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작년에 피해를 입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높은 우위를 점하지 않은 학생들의 백분위도 가정적으로 떨어지게끔 같은 등급, 같은 백분위, 같은 표준점수를 구해야 실질적으로 구제에 근접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험생들이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지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소송에서는 이기셨으니까 축하드리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윤태: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강지원:
지금까지 임윤태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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