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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07:15~09:00
- 진행: 배승희 / PD: 신동진, 이시은 / 작가 :김영조, 정은진 / 유튜브AD: 이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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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심인터뷰 3 : 김강자 전 종암경찰서장 /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객원교수
앵커: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오늘로 꼭 10년이 됩니다. 그런데 성매매가 줄기는커녕 오히려 주택가와 도심 빌딩 숲 사이사이에 새로운 형태의 영업방법 속속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 종암경찰서장 재직 시절에 성매매업소 단속에 직접 나서 화제를 모았던 김강자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객원교수는 이 문제, 어떻게 보고 있는 지 작심인터뷰에서 만나 보겠습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세요?
김강자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객원교수(이하 김강자):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앵커:
네, 저와 다른 방송에 방송 많이 하셨죠. 당시 성매매와의 전쟁에 중심에 섰던 분이신데요. 당시에 직접적으로 단속에 나서야겠다. 이렇게 마음먹으신 계기가 있으십니까?
김강자:
그때 미성년자가 강금 된 상태에서 성매매를 했거든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결심했는데요. 그런데 미성년 성매매 근절을 마친 뒤, 성인까지 단속하려 했었죠. 그러니까 애초에는 모든 성매매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뭘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요.
앵커: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여쭤 보겠는데요. 지금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과가 그리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강자:
오히려 부작용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앵커:
어떤 부작용이요?
김강자:
성매매가 더 음성화, 교묘화 되어가지고, 전국 방방 곳곳, 또 주택가 깊히 침투되었지 않습니까? 성매매에 관한 한 우리나라에는 청정지역이 없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앵커:
교수님께서 성매매 특별법이 만들어 질 때도 반대를 하셨고, 방금도 ‘뭘 몰라서 그랬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어떤 이야기죠?
김강자: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성매매 특별법은 모든 성매매, 생계형 성매매까지 근절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계형 성매매는 재활을 시켜야 하고, 그러면 엄청난 예산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예산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단속만 해 보았자 풍선효과가 일어날 것은 뻔하고, 생계형 성매매 여성의 생계가 불가능 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반대를 한 것입니다.
앵커:
그럼 성매매 특별법에서 어떤 조항이 특히 문제가 된다고 보세요?
김강자:
모든 성매매를 근절해야 한다는 조항이죠?
앵커:
그럼 부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김강자:
그렇습니다.
앵커:
저는 조금 놀라운데요. 어쨌든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단속 건수가 줄지 않고 있고, 오피스텔 성매매 같은 신종 성매매가 등장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풍선효과인가요?
김강자:
네, 풍선효과라는 말은 성매매특별법 제정 초기부터 제가 주장한 것이었어요. 자꾸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생계형 성매매여성에 대한 자활 대책 없이, 또 성매매 단속 전담 경찰관도 전혀 확보하지 않고, 또 그런 예산도 전혀 없이, 그런 상태에서 성매매 여성에 대한 단속은 당연히 풍선효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그런 주장을 한 것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활대책을 만드는 것이 성매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해결책이겠네요?
김강자:
네, 생계형에 대해서는요.
앵커: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김강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매매를 개방형과 음성형으로 나눠서요. 그 유형별로 차별화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개방형은 성매매를 하게 하면서 보호 관리하고요. 왜냐하면 집창촌에서 생계를 위해서 성매매를 하는 여성이기 때문에이요. 그렇지만 동시에 사회복지가 될 수 있도록 보살펴야되는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종암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성공사례가 된 여성도 있었거든요. 그 다음, 음성형은 제대로 단속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음성형은 주로 비생계형, 명품들을 사기 위해서, 집창촌이 아닌 술집이나 오피스텔 같은 곳에서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단속해야한다는 것이죠. 비생계형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반드시 성매매 단속 전담 경찰을 확보해야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해요. 그렇지 않고서는 오히려 사회가 지금처럼 더 어지러워져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되냐하면, 지금까지 음성형에 빠졌던 생계형이 있잖아요? 생계형은 집창촌으로 모이게 되고, 비생계형은 그만 두게 되는데요. 비생계형은 왜 그만두는가? 이 사람들은 저희가 단속과정에서 안 것인데요. 단속을 굉장히 수치스러워해요. 그런 이중성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왜 하고 있냐면, 경찰 단속이 철저하지 못하기 때문에, 단속 인원의 부족으로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만 수법을 써 가면서 하는데요. 제대로만 단속하면 이들은 사라집니다. 제대로 된 단속만 되면 그만두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생계형 성매매 여성에 대한 예산이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는데, 그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성매매 인구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유형별로 차별화 하자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성매수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김강자:
현재는 성매수자도 똑같이 처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매수자도 음성형을 찾는 경우는 대부분 성적 파트너가 있어요. 부인이라든가, 여자 애인이라든가, 어떤 남자는 돈이 많으니까 두 세명을 막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별도로 아파트를 얻어주는 사람도 있는데요. 반면에 집창촌은 화대가 싸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찾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서 성적 소외자들, 장애인이라든가 홀아비들이 오더라고요. 저는 이런 사람은 또 배려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앵커:
5166님이 이런 질문 하셨어요. “성매매를 없애면 성범죄율이 올라간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경찰에 오래 계셨는데 정말 연관성이 있습니까?
김강자:
성매매를 다루면서 알게 된 것인데요.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비이성적이고, 성욕이 유난히 강하고, 그러면서도 성적 파트너가 없고, 이런 사람은 사고 날 우려가 커요. 분명합니다. 어디 배출 할 곳이 없으면 인생을 잃은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비이성적인 남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성매매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성폭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앵커:
그런데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 명령도 내려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또 다른 해결책이 되지는 않을까요?
김강자:
물론이죠.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부담을 덜어 주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찬성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럼 전반적으로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떤 인식을 가져야 된다고 보세요?
김강자:
지금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왜곡된 성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남성들이 직장에서 좋은 일 있으면 한 턱 쏜다고 해서 성매매를 하거든요. 노래방에서도 하고 술집에서도 하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 집단 성매매를 하기도 하고, 놀이로 알고 있어요.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어가지고 그 많은 국민에게 성매매가 범죄라는 인식을 주었음에도, 단속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람들이 성매매를 놀이화 하고 있는, 잘못된 성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교육입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부터 교과목화 되어 있더라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청소년부터 성교육을 제대로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난장판인데도, 성교육이 빠져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성계에 부탁하고 싶어요. ‘성매매 근절해라’ 외칠 것이 아니라, ‘성교육을 시켜라’, 그리고 ‘경찰력을 확보해 줘라’, ‘생계형 성매매 여성의 자활 대책을 마련해라’ 이런 주장이 옳은 것이지, 그냥 성매매를 근절하라해서 해결이 되겠습니까?
앵커:
잘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자주셨는데요. 4228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법으로 통제한다는 발상이 한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을 사고 파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9741님, “인류의 시작부터 있었던 성매매가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5280님 “성매매 포상제 하면 줄지 않을까요? 성파라치 만들면요.” 저도 동감합니다. 6592님 “생계형, 비생계형 성매매 모두 반대합니다. 우리 사회가 생계형 성매매를 허용해야 할 만큼 복지가 안 되는 것은 아닌지 어려워요. 아무리 생계가 어려워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열심히 돈 버는 사람도 많아요.” 네, 정말 딱 제 마음을 표현해주신 것 같네요. 어쨌든 저희도 앞으로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김강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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