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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07:15~09:00
- PD: 서지훈, 이시은 / 작가: 현이, 김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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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심인터뷰 2 :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앵커:
더 내고 덜 받게 하는 쪽으로 공무원연금이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의 요청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마련한 한국연금학회는 재직 공무원의 연금 부담금 43% 인상, 수령액 34% 삭감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공개했는데요. 개혁안이 공개되자마자 공무원들의 반발이 크다고 합니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연결해 현 공무원 연금의 문제점과 한국연금학회가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무언지, 우려되는 점은 없는 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교수님?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이하 김진수):
네,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공무원 연금이 적자된 지 오래되었죠?
김진수:
오래됐죠. 1995년부터 계속 기금도 고갈되고, 적자누적 현상이 있어서, 그때부터 계속 개혁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앵커:
지금, 특수직연금이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사학 연금 세 가지죠? 이중에서 지금 사학연금만 적자가 아니죠?
김진수:
군인연금은 이미 1970년대부터 기금이 고갈되었고요. 공무원 연금은 1995년부터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었고, 사학연금은 조금 늦게 시작했어요. 사학연금 자체가 늦게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2020년대 중반 정도 되면 적자가 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재정이 불안하게 된 원인은 어디 있을까요?
김진수:
제도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적게 받고 많이 주게 되어 있는데요. 초기에는 내는 사람이 제법 되니까, 조금만 내도, 받는 사람이 적으니까, 별로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누적이 되니까요. 개인적으로는 낸 것보다 훨씬 많이 받아가고, 전체로 보면 연금 수급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지출은 많아지는데 들어오는 돈은 적고요. 구조적으로 계속해서 적자가 나니까 그동안 쌓였던 돈이 다 나가고요. 지금 적자, 기금고갈, 더 이상 못 버티니까 어떤 형태로든 개혁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누적이 되니까, 계속 문제가 되고요. 작년 말에도 적자가 2조원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보조를 해 주었는데, 이게 눈덩이 처럼 불어나니까 도저히 국가에서 이걸 감당 할 수 없는 수준이 된다. 이게 법 제정의 발단이 된 거죠.
앵커:
현재 특수직 연금이라는 것은, 본인들이 낸 돈을 차곡차곡 쌓아서, 또 이른바 돈 놀이를 통해서 불려서 다시 돌려준다. 이런 것 아니겠어요?
김진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공무원 연금은 처음에 2.5%로 했어요. 처음부터 이걸 제대로 걷지 않고, 당장 나갈 돈만 것어서 준다. 그걸 우리가 부가방식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방법을 썼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금을 잘 쌓아서, 그것을 활용해서 수익금과 원금으로 돌려주면 연금이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현재 필요한 돈만 걷는다. 그러니까 기금이 쌓이지 않는 형태로 한 것이죠. 그게 약점이 되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요. 현재 필요한 돈만 걷는 다는 것은 지금의 공무원들이 퇴직한 공무원들의 연금을 대고 있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진수:
그걸 대고, 모자라는 것은 국가가 내는 것입니다.
앵커:
아 그것도 현직 공무원이 대고 있군요. 그렇게 되려면 인구 구성이 중요할 텐데요. 애당초부터 잘못된 수급 체계를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김진수:
청취자들께서 이해하시기 어려우실 텐데요. 전체 국민으로 볼 때는 세대 간이 지만, 공무원은, 공무원은 숫자가 늘어난다고 하면 조금 달라지죠. 인구구조보다는 공무원 수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에도 불구하고, 낸 돈보다 워낙 많이 받는 구조가 또 하나의 원인이 되죠.
앵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2016년 입사하는 공무원이 지금 국민연금 구조보다 불리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이건 무슨 이야기에요?
김진수:
그러니까 기존 재직 공무원하고, 신규 공무원하고, 미래 공무원을 구분해서 개혁안을 내놓았어요. 그래서 현재 재직자들은 지금 공무원 연금이, 국가가 7%, 본인이 7% 해서, 14% 내던 것을, 20%로 늘이겠다. 그래서 신규 공무원부터 미래, 2016년부터 들어온 공무원들은, 국민연금이 근로자와 사용자가 4.5% 씩 내서, 9%이거든요. 국민연금과 똑같이 9%를 내게 하겠다. 그리고 퇴직금 제도를 만들겠다. 기존의 공무원은 퇴직 수당이 굉장히 낮았거든요. 그래서 퇴직금은 놔두고요. 국민연금이 낸 돈 보다 1.7% 정도를 더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 연금은 9% 낸 것을 그냥 그대로 주겠다. 그러니까 미래 공무원은 국민연금보다 연금 액이 더 적어지는 것이죠.
앵커:
그러면 누가 공무원 하고 싶겠어요?
김진수:
지금 그게 문제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보신건데요.
앵커:
솔직한 이야기로 같은 수준의 기업에 들어간 친구보다 공무원 월급이 적거든요. 월급 조금 받는데, 연금 받는 낙으로 산다는 분이 있을 텐데요.
김진수:
공무원들이 근로자들보다 인금이 낮다. 또 하나는 노후 생활을 보장해 줄테니, 부정부패 하지 말아라, 이 두 가지거든요. 그런데 현재, 연금이 적자가 누적되고 어려워 진 것은, 현재 연금을 받으시는 분이 원인 제공자에요. 그런데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우리는 죽어라 더 내라고 하고, 그 문제를 우리보고 다 책임지라고 한다면, 그 공무원 사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재직 근로자와, 신규 근로자와 미래 근로자 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새로 들어온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몰아버리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 연금 개혁안의 논란 거리가 거기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앵커:
지금 공무원이신 분들은 20%정도 내게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분들 받는 것도 줄어드나요?
김진수:
네, 줄어들죠. 그런데 개별적으로, 재직기간에 따라 좀 다른데요. 그래도 일단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앵커:
‘많이’라는 게 대충 어느 정도입니까?
김진수:
지금 34%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앵커:
공무원들이 이거 시행되기 전에 소급 받으려고, 한꺼번에 명퇴 신청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김진수:
그 문제도 이렇게 볼 수 있죠. 연금 받는 사람들은 불이익을 안 받고, 재직 하는 사람은 불이익을 받는다더라, 그래서 명퇴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현재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그렇게 엄격하지는 않고요. 앞으로 변하는 것만 적용하니까, 그 차이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연금을 받으시는 분이나, 장기 근속자는 상대적으로 훨씬 불이익을 적게 받는데, 신규로 들어온 분이나 앞으로 미래의 공무원 분들은 훨씬 더 불리해지는 것이죠.
앵커:
물론 연금이라는 것이 이분들에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데 적자도 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또 새누리당이 토론회 한다고 하더라고요?
김진수:
연금 학회에서 안을 내서, 공청회도 하고, 그걸 수렴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네, 결정이 어느 쪽으로 날 지, 지금 공무원들이 2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가족들까지 하면 600에서 700만 명이 되는데요. 적지 않은 숫자인데, 이거 또 정치인들이 표 생각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어요.
김진수:
지금까지 3번 정도, 개혁이든 개선이든 노력을 했는데요. 잘 안 된 것이, 사실은 공무원들에 대한 정치인의 입장이 어렵기 때문에 못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많이 누적 된 것이죠. 형평성 문제가 많이 고려되야 할 것 같아요.
앵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진수: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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