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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신율 / PD: 서지훈 / 작가: 강정연, 임은규 / 유튜브AD: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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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단식보다 박대통령 면담해야"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4/08/26 (화)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 정국이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모양새입니다. 새누리당이 3자 협의체를 거부하자 새정치민주연합은 본격적인 장외투쟁에 나섰습니다. 규탄대회, 철야농성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세월호 정국, 여야가 끝도 없는 평행선을 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경투쟁에 나선 야당 측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이하 김영환):
안녕하셨습니까?
강지원:
네 오늘 결의대에 참가하셨습니까?
김영환:
네, 그랬습니다.
강지원:
그리고 장외투쟁에 나서신 겁니까?
김영환:
엄밀한 의미에서 장외투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본회의장 앞에서 우리가 규탄대회를 열었고 청와대 앞에 가서 항의집회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본격적인 장외투쟁이라고 말하기 어렵고 이를테면 천막당사를 친다거나 앞으로 계속 국회에 나가지 않고 밖에서 싸운다고 하거나 하는 그런 장외투쟁을 벌일 리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강지원:
그런 계획은 아니시고요?
김영환:
그리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8시 반에 의총이 열리기로 되어있습니다.
강지원:
오늘도요?
김영환:
네.
강지원:
그렇군요. 장외투쟁이 아니면 장내투쟁인데..
김영환:
그렇습니다. 아예 장외투쟁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은 역시 국회에서 활동하기 위해서 일정기간동안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분들이 장외로 나가서 하는 것은 제야나 시민단체들은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지만 국회의원들이 장외로 나가는 것은 합당하지도 않고 온당하지도 않은 일들이기 때문에 아주 제한된 경우가 아니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지원:
장외투쟁이라고 보지 말아 달라,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네요?
김영환:
예.
강지원:
알겠습니다. 자, 새누리당에서는 3자협의체를 거부하고 또 내일, 어제에 이어서 내일도 이완구 원내대표가 유가족들을 만난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습니까?
김영환:
아까 유가족 협의회 회장한테 여쭤봤습니다만 변화가 있는 거 아니냐,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우리 박영선 대표도 유가족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2자회담이든 양자회담이든 3자회담이든 구애받지 말고 여당은 세월호 유가족들의 요구를 통 크게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당은 먼저 양보를 해서 국회를 열고 민생법안을 심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강지원:
네. 민생법안 문제하고 관련해서는 세월호법하고 분리해서 진행하는 게 좋겠다는 뜻이신가요?
김영환:
그것이 우리 당의 전체적인 의견은 아니고요. 지금 민생법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세월호법이기 대무네 세월호특별법이 통과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감을 여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생각들이 지배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세월호법을 통과시키는 것과 민생법안을 심의하는 것들이 같이 가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지원:
아, 같이 가야 한다?
김영환:
네.
강지원:
분리해서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한다든가 그런 얘기가 아니시고요?
김영환:
우리 현재 생각은 세월호법이 통과되지 않는 한 국회를 열기 어렵다는 입장을 갖고 있지만 경과를 봐야 되겠습니다. 조만간 해결이 된다면 그렇게 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장기화된다면 이것을 병행하는 것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지원:
장기화가 되면 병행하는 것도 검토를 해야 한다, 지금 여당에서는 민생경제 관련해서 뭐 시급한 법안들을 빨리 통과해 달라, 그렇게 굉장히 강하게들 요청을 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여론, 저론하는 것인지 뭔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강하게 나오고 있죠?
김영환:
네. 그렇습니다.
강지원:
그 점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영환:
진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최경환 부총리께서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만 정치를 잘 아시고 내막을 잘 아시는 분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월호특별법을 양보를 해서라도 빨리 통과시켜주시고 또 대통령도 아량을 보이셔서 유민이 아빠, 단식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하면서 국회를 정상화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할 텐데 거기가 막혀있는 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민생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병주고 약주는 행위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병은 주고 약은 자기들이 가져가는 아주 얄미운 행위를 보이고 있다, 이렇습니다.
강지원:
병은 주고, 예.
김영환:
약은 자기들이 가져갔습니다.
강지원:
예. 그렇군요. 박근혜 대통령이 유민이 아빠를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영환:
그렇습니다. 지금 여야 정치권의 문제다, 세월호특별법이, 이런 식으로 그 유명한 유체이탈 화법같은 걸 쓰고 계시는데요.
강지원:
유체이탈, 예.
김영환:
좀 쉬운 말로는 사돈 남 말하듯 한다, 그런 우리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남 말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책임, 이번 세월호 구조과정에서의 대한민국 정부의 무능함과 대통령을 포함한 청와대의 귀책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강지원:
예.
김영환:
그런 상황인데 이 문제의 당사자인 대통령께서 이렇게 44일이나 단식을 하고 생사의 기로에 있는 그 유민아빠를 불러서 단식을 풀도록 종용하시고 또 가능하면 이 세월호특별법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그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는 것은 구체적인 내용은 여야가 하더라도 그렇게 하시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인 애정이나 신뢰가 훨씬 더 높아질 텐데 왜 그렇게 그런 일을 하시지 않는가, 참 답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지원:
네. 그런데 앞으로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랬었는데 말이죠. 여러 가지 주장을 위해서 단식농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일각에서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때마다 다 대통령이 만나야 되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김영환:
대통령께서 지난 번에 세월호문제 여론이 악화됐을 때 팽목항도 가지고 진도에도 가셨지 않습니까? 눈물도 흘리셨고요. 여러번 담화를 하시면서 무한책임이 당신에게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언제든지 만나주시겠다고 또 유가족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특별법을 만들자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또 세월호와 같은 사건이 번번이 있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민이 아빠와 같은 일들은 앞으로도 없어야 되고요. 또 단식을 오래해서 특별법 하나를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이런 국민을 보듬어주시는 또 우리 박대통령께서도 많은 아픔을 안고 계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국민을 더 훈훈하게 하고 따뜻하게 안아주시면 좋겠는데 왜 이런 일을 못하시는가,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강지원:
그 다음에 새누리당에서는 이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해서 재협의안이라는 것이,
김영환:
합의가 됐는데,
강지원:
합의가 됐다고 주장을 하면서 유가족들이 주장하는 것은 사법체계를 흔든다, 또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다,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논리를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영환:
네. 형식논리적인 주장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강지원:
아, 형식논리다?
김영환:
예. 특별법 자체가 3자가 참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상조사 과정에, 그렇기 때문에 무슨 유족들이 지금 다문화로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진 분들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고 가장 상처를 깊이 받은 분들이고 또 가장 피해 당사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분들하고 상의하는 게 왜 그것이 헌법에 위배가 되고 입법관례에 위배된다는 그런 형식논리를 갖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지원:
헌법위반 아니다?
김영환:
네. 그렇습니다. 거기 진상조사위원회도 참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특별검사추천위원회에서도 유가족들이 동의하는 사람, 사전 동의, 이런 거 벌써 합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런 형식 논리를 급급해서 이런 문제를 자꾸 일으키지 말고 통 크게 생각하고 국민 합의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강지원:
그러면 도대체 새누리당에서는 이게 헌법위반도 아니고 의회민주주의 무너지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반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영환:
지금 이제 이분들은 그 내용이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유가족들이 추천한, 특검추천안을 두고 지금 구체적으로 논란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강지원:
그렇죠.
김영화:
그러면 유가족들이 추천하고, 유가족이나 야당이 추천하고 그 여당이 동의를 하는 것이나 여당이 동의를 하고 유가족들이 추천하는 것이나 그것을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여당답게 지금 집권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국을 풀어야 하고 입법경제를 살려야 하고 정국의 책임이 여당에 있는데 여당이 야당을 보고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크게 생각했으면 좋겠고 김무성 대표가 말하는 대로 여당은 야당에게 양보하기 위해서 있는 그런 존재라는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강지원:
네. 그런데 왜 양보 안 한답니까?
김영환:
그러니까 그것이 참 옹졸하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여당이 잘하는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또 야당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거에서 번번이 지고 있습니다만 여당이 잘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인사를 잘하는 게 있습니까? 경제를 살려놓은 게 있습니까? 정말 그 반사이익으로 집권당이 존재하는 참 기기묘묘한 정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지원:
여당이 잘 하는 게 하나도 없다?
김영환:
그렇습니다.
강지원:
그런데 야당은 반사이익도 못보고 있다?
김영환:
그렇습니다.
강지원:
문재인 의원이 단식을 하고 있는데요. 당내에서는 어떻게들 보고 계시나요? 찬반이 있는 것 같은데..
김영환:
당내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차치에 두고 제가 생각할 때는 문재인 의원께서는 정말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인물인가, 하는 것을 자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460만 표입니까? 그렇게 지지를 받은 대통령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국회의원 한 사람이 단식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것인데 대통령 후보께서 광화문에서 단식을 한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이것이 얼마나 큰 파장과 얼마나 큰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스스로가 좀 생각하시고 진중하게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아주 본인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거기서 단식을 하시게 되면 결국은 우리 당의 스탠스와 문재인 후보의 행보, 선택, 이것이 상당히 많은 반향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제 생각에는 차라리 단식을 하시는 게 아니라 1460만 표를 얻었던 대통령 후보로서, 차점자로서 박근혜 대통령 면담을 신청해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강지원:
차라리?
김영환:
차라리. 또 그리고 김영오씨에게 단식을 중단하시도록 하시는 역할을 하셔야 하는데,
강지원:
설득을..
김영환:
지금은 김영오씨 단식도 풀지 못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단식이 또 겹쳐져 있는 상황이 되어서 이것이 굉장히 정국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지원:
오히려 정국에 부담이 되고 있다..
김영환:
예. 그래서 장외투쟁은 물론이고 단식투쟁이나 이런 극단적인 투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여당에 책임이 있고 책임이 있고 대통령의 책임도 있지만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을 국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는 게 바람직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강지원: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늘 타협적이고 온건한 입장을 취하시는데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을 때 전국민적인 애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김영환:
네.
강지원: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느새 이게 정파적인 대립구도로 끌려가고 있는 듯 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까?
김영환:
아,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국민 가운데 단 한사람도 이것이 정말 참담하고 고통스럽고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일로 생각하지 않는 국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기화되고 있고 여야 간의 정쟁으로 비춰지고 있고요. 또 유가족들이 상당히 국민들로부터 고립될 수 있는 그런 여론을 자꾸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볼 때 여당도 정말 이것을 크게 생각하고 정말 우리 가족을 생각하는 역지사지의 정신이 필요하고요. 야당도 정말 슬기로운 자세가 필요하다고,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유가족도 한발 물러서서 이번 한번으로 세월호의 진상이 규명되고 안전한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고 긴 시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서로 역지사지하고 한발씩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지원: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영환:
예, 고맙습니다.
강지원: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영환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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