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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신율 / PD: 서지훈 / 작가: 강정연, 임은규 / 유튜브AD: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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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로 비춰본 세월호 정국, 과거 군주들은 절식으로 백성의 아픔을 나눠가졌다"
-역사학자 전우용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4/08/26 (화)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요즘 대한민국 정치권, 가만히 들여다보면 답이 안 보입니다. 세월호 정국으로 한치도 양보가 없는 여권과 야권, 우리 정치에 정말 해답은 없을까요? 오늘, 세상을 바꾸는 정면승부에서는 역사학자 한분을 초대했습니다. 한양대 동아시아문화연구소의 전우용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양대 동아시아문화연구소 전우용 교수(이하 전우용):
안녕하세요?
강지원:
요즘 뉴스같은 거 많이 보시죠?
전우용:
뭐, 보이는 만큼 보죠.
강지원:
정치권 이야기 많이 듣지 않으십니까?
전우용:
워낙 많죠.
강지원:
기분 좋으십니까?
전우용:
좋을 수가 있나요?
강지원:
하하. 그거 어떻게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인데 왜 정치권을 보는데 편치 않은지 모르겠어요. 역사적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슬픔이나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재난을 당했다든가 말이죠. 이럴 때 정치가들은 어떻게 대응을 했나요?
전우용:
뭐 중세 유교의 논리이자 사유체계니까 현실과 바로 대입해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천인감응설이라고 하는 것이 지배를 했어요. 천재지변이든 대형재난이든 이거는 하늘이 군주에게 내리는 경고다, 이렇게 기본으로 봤죠.
강지원:
천인?
전우용:
감응설, 하늘이 백성의 뜻을 받아들여서 뭔가 조짐을 남긴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전염병이 돈다든가 가뭄, 한발, 대형사고, 이런 것들은 주로 억울한 백성들의 원한이 하늘에 닿았기 때문에 그래서 군주에게 경고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1차적인 책임은 최고 통치자, 군주가 지는 것으로 늘 생각을 했던 거죠.
강지원:
군주가 책임감을 느낀다?
전우용:
느껴야죠, 당연히요. 뭐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가 하늘에 뜻을 이어서 백성을 다스리는데 하늘이 화났으면 그럼 자기 책임인 거죠.
강지원:
그런데 요즘 하늘의 뜻이라는 말은 조심해서 써야 된다고 그러던데..
전우용:
민심이 천심이라는 게 그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일단 이런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군주가 자기 행동부터 돌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군주가 자성하는 자세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에요. 첫째로는 감선령이라고 해서 임금이 자기 반찬수를 줄이라고 합니다.
강지원:
식탁에 올라오는 반찬수를?
전우용:
내가 좀 덜 먹겠다,
강지원:
밥상에 올라오는 가짓수를 줄여라.
전우용:
예. 단식은 아니고 절식을 하는 거죠. 백성들이 힘겨운데 내가 평소처럼 잘 먹을 수 없다, 이렇게 줄이는 거고요. 그런데 궁궐 안에서는 풍악을 금합니다.
강지원:
풍악을 또 금하고?
전우용:
예. 무슨 잔치거리가 있어도 백성이 고통받는데 내가 즐거울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단지 군주 개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군주가 일단 이렇게 하면 그 신하들이 그걸 본받아야죠.
강지원:
그렇죠.
전우용:
임금이 반찬가짓수 두 개를 줄이면 신하들도 줄여야 되요.
강지원:
줄여야지..
전우용:
그러면 지배층 전체가 쉽게 말하면 반성모드에 돌입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이 백성들에게는 지배층이 우리와 고통을 같이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게 해주고요. 그런 점에서 좀 일종의 민심을 수습하는 조치가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백성들의 억울함이 하늘에 닿아서 재난이 생겼다,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풀어줘야 해요. 그래서 대외적으로 내리는 것이 대사령이 내려집니다.
강지원:
아, 대사령. 죄를 사면해준다는,
전우용:
특별사면같은 거죠. 그래서 광복절이나 3.1절에 특사가 나오지만 그때는 재난이 있을 때 특사를 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 중에 국가가 잘못 판결해서 억울하게 지금 누명을 쓰고 갇혀있는 죄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강지원:
그거야 당연히 사면해줘야죠, 억울하게 들어갔으면...
전우용:
그런데 억울한지 아닌지 모르지만 억울한 사람이 있으니까 하늘이 이런 재앙을 내렸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강지원:
아~
전우용: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있었다고 해서 사면하는 것이 아니고 억울한지 아닌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강성에 관련된 인륜을 근본적으로 어그러뜨린 자나 대역무도한 죄인을 빼고는 다 풀어주는 거죠. 감옥을 비우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 죽은 자들에 대해서 과거에 죽은 자들에 대해서도 신원조치라고 해서 원한을 풀어준다고 해서 복권시켜주는 사면복권,
강지원:
복권,
전우용:
죽은 자들에 대한 사면복권조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끝으로 구언교지라고 하는 것을 내립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강지원:
구언?
전우용:
구언, 말을 구한다는 거죠. 비판을 구하는 거예요. 정치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강지원:
요새 구언 표현 잘못하시면 무슨 파같이 들려요, 하하.
전우용:
구원같이 들리나요? 구언입니다. 말씀 언자,
전우용
구언입니다. 말씀 언자요. 그래서 정치가 뭘 잘못한 게 있는지 정치를 하다보면 모든 사람 말을 다 들을 수가 없으니까요. 특히나 재야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다 일일이 들어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자, 비판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내가 야단을 맞아야 되겠다, 백성들한테..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강지원:
구할 구에 말씀 언, 말씀을 구한다.
전우용:
예. 그래서 아무 기탄없이 정치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다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억울한, 한 맺힌 사람들이 하소연하고 싶은 데가 있어도 하소연 못하는 것도 한이 남거든요. 그 하소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조선시대로 치면 이게 재앙에 대처하는 정치의 자세, 이렇게들 받아들였고 또 그렇게 조치를 취했던 거죠.
강지원: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군주가 먼저 자성을 하고 반성을 하고 그리고 또 좋은 말씀을 구하고 또 억울한 백성들에게 대사령을 내리고 이런 일들을 조치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전우용:
예.
강지원:
그런데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것은 다 옳은 말씀이신 것 같은데 과거에 군주들이 다 그렇게 옳기만 했습니까? 잘 한 예도 있고 또 거꾸로 한 예도 있을 것 같아요.
전우용:
이게 정상이에요, 사실은.. 이걸 못하면 폭군이고 나쁜 군주가 되는 거죠.
강지원:
어떤 예가 있나요?
전우용:
대표적으로 연산군같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떤 간언, 아예 간언을 못하게 하는 거죠. 재야의 유생들의 말을 듣기는 커녕이고 그런 건 물론이고 공식적으로 임금을 비판하도록 되어 있는 부서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홍문관이나 사간원이나, 사간원에 있던 사람들은 목숨 걸고 얘기를 해야 되고,
강지원:
사간원이라는 직책이 원래 그런 데 아닙니까?
전우용:
그렇죠. 그래서 다른 부서들은 근무 중에 술을 마시면 안됐는데 사간원 관리들에게는 음주를 허용했어요.
강지원:
왜요?
전우용:
임금한테 목숨걸고 얘기를 해야 하니까..
강지원:
한잔하고 하고 싶은 얘기 해라?
전우용:
술의 힘이라도 빌어라, 너는 술 마시는 거 용서해준다. 그렇게까지 해주는 게 기본인데 그런 말조차 못하게 막았고 심하면 죽였고,
강지원:
임금 앞에서 입 땠다고 하면 가는 군요.
전우용: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다른 게 폭군이 아니고 언론을 막는 게 가장 중요한, 폭군이라고 봤던 것이고요. 반면에 이런 것을 규정 이상으로 잘 하려는 임금들도 있죠, 물론. 예를 들어서 신문고 태종 때 설치됐고 세종 때 좀 잘 활용하려고 했던 게 있고요.
강지원:
신문고,
전우용:
그렇죠. 억울하면 대궐 앞에서 두들겨라, 왕이 직접 듣고 나가보겠다, 물론 그게 경비병들이 있는데서 잘 안 되니까 조선 중후기가 되면 다른 방식의 직접 억울한 백성들의 말을 듣는 시스템이 나와요. 왕이 궐 안에만 사는 게 아니고 궐 밖으로 자주 행차해요. 종묘에 제사지내러 갈 때도 나갔고요. 옛 임금들의 능이죠, 왕릉에 성묘하러 갈 때도 나가고 그렇게 나갈 때 왕의 가마가 지나가는데 가마가 지나가는 길에 사람들이 엎드려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가마 앞에서 들리는 자리에서 꽹가리치고 징을 칠 수 있어요. 물론 꽹가리치고 징을 치면 왕의 이목을 번거롭게 했다고 해서 매를 맞고 그래야 합니다만,
강지원:
혼나네요?
전우용:
아무나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부르는 거죠. 왜 그러느냐? 이러저러한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강지원:
그거 꼭 해야 할 얘기가 있으면 꽹가리를 치고 볼 일이네요.
전우용:
물론 몇 대 맞아야 하는데,
강지원:
얻어 맞을지도 모르지만,
전우용:
아무 정말 근거없이 무고한다든가 별로 억울한 일도 아닌데 했다든가 그러면 벌을 심하게 받습니다만 정말 왕에게 하소연 할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하소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고요. 그런 걸 잘 열어준 임금들이 이제 민심을 잘 수습해서 나라를 발전시켰다고 보는 거죠. 또 실제로도 그랬고요.
강지원:
그렇군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권이 세월호 정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느새 패가 갈리는 모습까지 보여지고 그래서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구하면서 단식을 계속하고 있는 유가족 대표가 있죠. 만나야 됩니까? 역사 속에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까?
전우용: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 정도로 40일씩 단식을 할 이유가 별로 없었어요. 그 정도로 억울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고 싶으면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죠. 대체로는...신문고를 두들기든가 아니면 어디 만약 대통령을 왕에 비유한다면 비유가 적절치는 않을 수 있습니다만 어디 다른데 가는 길에 그 앞으로 그 옆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꽹가리를 치고 한다든가, 단식까지 해서, 단식을 한다는 게 알려지지도 않을 것이고요. 또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그런 게 의미로 그렇게 유포되는 시대가 아니니까 개인적으로 만나서 꼭 할 얘기가 있다면, 목숨을 걸고라도..그러면 만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걸 만난다고 별 다른 해결책이 있겠느냐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강지원:
우리 역사상에서 그렇게 임금 좀 만나야 되겠다고 주장해서 만난 사람이 있어요?
전우용:
많이 만났죠.
강지원:
많이 만났어요?
전우용:
그게 다 상언격쟁이라고 하는 게 다 그거에요. 그렇게 해서,
강지원:
임금이 만나줘요?
전우용:
만나주는 거죠.
강지원:
임금이 별로 안 바쁜가 봐요.
전우용:
그게 행찻길에,
강지원:
행찻길에..
전우용:
행찻길이 일부러 그런 거예요. 심지어는 영조 때는 아예 왕이 궁궐밖에 나서면 백성을 직접 만나는 장소를 몇 군데 지정을 해놔요. 너희들 평소에 왕한테 직접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이날 행차할 테니까 나와서 하소연해라, 그걸 공시인순막이라고 그랬는데요. 일반 백성들이,
강지원:
아예 고지를 해놨네요?
전우용:
고지를 합니다. 왕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그렇게 열었기 때문에 사실 요즘 대통령 만나기보다 사실 옛날 왕 만나기가 훨씬 더 쉬웠어요.
강지원:
오히려 쉬웠어요?
전우용:
예.
강지원:
높기는 옛날 임금이 더 높은 사람인데, 지금은 민주화된 나라니까..
전우용:
그렇죠. 그런데 그런 면이 좀 있죠. 그래서 이런 사례를 역사 속에서 찾는다는 게 뭐 삼국시대나 고려시대로 올라가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선시대의 제도적으로나 관행적으로 보면 일반 백성이 최고 통치자를 만나는 게,
강지원:
상소도 마구 올리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전우용:
상소 올리는 건 안 볼 수도 있지만 직접 만나서 듣는 거야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강지원:
그게 또 얼굴 보고 하는 거랑 글 보내는 거랑 다르죠.
전우용:
상소야 승문원이나 이런 데서, 밑에 이제 승정원이나 이런 데서 중간에 다 쳐버리잖아요. 워낙 많이 올라오니까,
강지원:
아, 워낙에 많으니까..
전우용:
그런데 이렇게 임금이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어주는 기회가 열려있다고 그러면 가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강지원:
알겠습니다. 지금 유가족들 쪽에서는 진상규명을 주장을 합니다, 진상규명. 역사 상에 이 진상규명 때문에 이야기가 된 사례들이 있을까요?
전우용:
너무 많아서 당장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강지원:
너무 많아요?
전우용:
누가 억울하게 죽었으니 그걸 밝혀 달라, 누가 누구 모함으로 죽었다, 이런 것들이 한 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진상규명에 관한 담론이랄까요, 정서랄까요. 이런 걸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춘향전에 변학도를 보면 춘향전의 하이라이트가 어사출두 장면이에요. 변학도가 무슨 춘향이도 고문하고 탐관오리로서 이것 저것 다 했는데 왕이 몰라요. 지방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래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파견된 게 암행어사잖아요. 그런데 이 암행어사 출두 장면에 대해서 학계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조선후기 붕당정치의 과정에서 보자면 변학도와 이몽룡이 서로 다른 당파였을 것이다. 하나는 서인이고 하나는 남인이거나 하나는 노론이고 하나는 소론이거나 이랬을 것이다. 만약에 이게 같은 당파, 같은 그룹에 속해있었다면 진상을 규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 그 자리가 자기자리니까. 그래서 그런 식의 카타르시스, 전복의 카타르시스가 있죠. 뭔가 꽉 막혀있고 뭔가 정보라든가 또는 이런 것들을 독점하고 있는 정치적 지형에서는 뭔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춘향전의 카타르시스거든요. 그와 비슷한 정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조선시대 정치사를 놓고 보자면 이렇게 붕당 간의 정권교체가 가능하고 빈번했던 그런 시기에는 뭐를 좀 감추기가 어려워요.
강지원:
다 드러나는군요?
전우용:
다음 번에 바로 드러나니까,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의혹이 쌓이게 되는 거죠.
강지원:
간단히요. 시간이 그렇습니다. 아주 그냥 말씀을 너무 잘 해주셔서..우리 역사 속에서 해법을 찾아본다면 오늘의 이 꽉 막힌 정국,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전우용:
지금 여, 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여당 개념이 나중에 생긴 거예요. 옛날에는 조, 야 그랬어요. 조정과 재야였었는데요. 여당이 새로 생기면 여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야당은 본래 비판하고 발목잡고 이러는 게 야당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야당과 조, 조정, 정부와 청와대가 되겠죠. 정부 사이에 제대로 중재해서 절충안을 만들어 줘야 하는 것이 여당 노릇인데 야당도 좀 이상하게 많이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만 여당도 정말 여야라는 개념으로서 놓고 조정에 정부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여당의 지원을 받되 여당이 정부와 야당 사이의 중재안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전통적인 또는 역사적인 정치 시스템, 정치운영논리였다, 이런 걸 조금만 생각을 해봐주시면 여당으로서 할 일들이 더 잘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강지원: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전우용:
예,
강지원: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의 전우용 교수와 함께 한 세상을 바꾸는 정면승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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