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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협 참여 없이도 원격의료 시범사업 강행!"-이평수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투데이 이슈점검> 시간입니다. 정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다음 달부터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참여하지 않아도 강행하겠다고 밝혀서 정부와 의료계 사이의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이평수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평수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하 이평수):
네.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원격의료’란 게 어떤 건지부터 소개해 주시죠.
이평수:
간단히 말씀드리면 원격의료라는 것은 병원 등의 의료기관과 멀리 떨어져있는 주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을 말합니다.
앵커:
정부가 다음 달부터 시범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의사협회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나요?
이평수:
아직까지의 상황으로 봐서는 참여를 못할 거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원격의료에 반대한다는 입장인가요?
이평수:
현 상황에서의 원격의료는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그 이유를 설명해주시죠?
이평수: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우선 원격의료를 하는 배경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원격의료는 의료를 제공하고 이용하는 수단인데. 원격의료의 수요자는 환자, 국민, 의사입니다. 지금 환자와 의사는 원격의료를 해주십사, 라고 요구한 적도 없고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찬성하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하는 원격의료인가 하는 의문점이 있고요. 다음으로는 원격의료는 말 그대로 병·의원과 멀리 떨어져있는 지역에서 정상적인 의료 이용을 하거나 제공이 어려운 경우에 하는 수단인데 정부는 지금 그런 것들을 정상적인 의료 행위가 가능한, 충분한 도시 지역에 이걸 펼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수단이 원격의료인데 원격의료 그 자체가 대면진료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이용이 가능한, 충분한 대도시까지 활용하겠다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거죠.
앵커:
정부 측에서는 이러한 원격의료 행위를 하는 게 1차 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이평수:
그것도 동의하기 어렵네요. 1차 의료를 강화하는 방안이 되려면 원격의료라는 걸 활용하기 전에 지금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대면진료에 대해서 1차 의료를 강화해야 하는데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원격의료를 가지고 1차 의료를 강화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앵커:
의사협회에서는 원격의료를 강행할 경우에는 1차 의료기관이 좀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평수:
네. 그렇습니다.
앵커:
왜 그런 거죠?
이평수:
지금 원격의료가 아닌 대면진료를 하는 경우에도 대형병원으로 외래환자가 집중되는 현상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원격의료 이전에 이런 것들을 개선하지 않고 원격의료가 도입된다면 원격의료를 할 수 있는 대형병원이 훨씬 더 많습니다. 능력을 더 많이 갖추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대형병원들에 대한 환자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 지속이 되는 건데 그럴 경우에는 지금 보다 환자들이 대형병원으로 몰릴 정황이 훨씬 심화되는 거거든요.
앵커:
일단 대형병원은 원격의료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았습니까?
이평수:
네. 물론 제외되었습니다만 대면진료는 허용을 하면서 환자들이 접근이 더 쉬운 원격의료는 제한을 하겠다. 초기에는 할 수 있는 이야기이지만 결국 이건 풀릴 수밖에 없죠. 그런 걸 누가 그대로 참고 있겠습니까?
앵커:
앞서 원격진료와 관련해서 국민들도 원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거동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이나 산간벽지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좀 필요한 서비스가 아닐까요?
이평수:
물론 필요한 서비스이죠. 그런데 정부가 제시한 대로 일부 대상자 중에는 이야기하신 노인이나 장애인, 정신질환자 같은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동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원격의료를 활용하려면 아시는 바와 같이 핸드폰을 이용해서 기기에 손을 대야하고,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줄 알아야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과연 기기를 작동하고 소프트웨어를 활용 할 능력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이 가는 거거든요.
앵커:
앞서 도시 지역에서 원격진료를 시행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시 지역에서 원격진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실제로 이용 할 사람이 많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제 생각이거든요? 직접 가서 진료를 받지 도시 지역에서 진료를 하게 될까 라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평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잘못된, 비정상적인 의료 이용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이지 않은 것들을 부추기는 부작용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거죠.
앵커:
그렇다면 정부가 원격 의료사업을 강행하려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평수:
글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 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누구도 원하지 않는 것들을 정부가 강행하려고 나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심들이 많지 않느냐, 그래서 업계의 사업 확장을 위한 게 아니냐는 의견들이 제기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앵커:
선진 외국의 경우에는 원격의료를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이평수:
원격의료를 본래의 의미에서 원거리에 있어서 병원을 당일로 오갈 수 없고 가기도 어려운 의미의 원격의료는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주나 캐나다처럼 국토가 굉장히 넒은 나라에서는 엠뷸런스 비행기가 있죠. 의료인들이 이송하거나 환자를 이송하고 물자를 이송하는 광범위한 원격의료를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하겠다는 것은 그런 의미의 원격의료가 아니고, 소위 텔레메디신(Telemidicine)이라고 표현되는 통신진료입니다. 그래서 원격의료라는 말이 많은 국민들을 왜곡시키고 있는 거죠.
앵커:
일단 정부는 원격의료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의사협회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평수:
어찌됐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의사들은 물론이고 국민들과 이런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같이 이해시켜드리면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분명히 제시할 방침입니다.
앵커:
정부도 일단 시범사업을 실시해본 뒤에 부작용이 많다면 강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평수:
그런 생각이라면 그렇게 이의가 많고, 부작용이 많이 예측된다는 의견들이 많이 가는데 시범사업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그런 의견들을 수용해서 충분히 검증을 해보는 게 우선 아닐까요? 그런 기회들이 외국의 사례도 있고 국내에서도 원격의료라는 게 지금 하는 원격의료와는 다른 형태의 시범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도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시범사업을 반대의견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거죠.
앵커:
일단 시범사업에는 의사협회에서 참여할 생각이 전혀 없으신 거군요?
이평수:
네. 아직 이런 상황에서는 참여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이평수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평수: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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