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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07:15~09:00
- 진행: 배승희 / PD: 신동진, 이시은 / 작가 :김영조, 정은진 / 유튜브AD: 이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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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심인터뷰 1 :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앵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청문회가 통과되고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신임 황우여 0사회부총리는 ‘경쟁을 통한 성취보다는 국민 개개인의 행복 구현이 정책의 목표가 되는 시대가 도래했다.’면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교육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오늘 작심인터뷰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하 황우여):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앵커:
취임하시게 되어 축하드립니다.
황우여:
감사합니다.
앵커:
사회부총리라는 직함은 하실 일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에볼라 바이러스 문제도 있고, 지금 사실 사회적 신뢰라는 측면이 상당히 위기를 겪고있는 게 아닌가 하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요. 여러 가지로 걱정도 앞서실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황우여:
옳은 말씀이시고요.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앵커:
먼저, ‘교육의 본질을 유지하면서도 시대적 변화에 떨어지지 않는 교육 정책을 펴겠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교육 정책에 있어서 시대에 뒤떨어진 부분이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황우여:
지금 교육 정책의 큰 틀은 1995년에 발표된 김영삼정부 때 마련된 531교육개혁의 틀이 있거든요? 그 후 20년이 지나면서 당시의 재계와 신자유주의의 시대 요구를 기반으로 학습자 중심 교육이니,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교육의 다양성, 자율 책무에 중심이 맞춰진 교육 개혁안의 틀이 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면서 그 사이에 인터넷시대, 모바일시대, 지식의 주기도 짧고 취업 환경도 바뀌고요. 그래서 창의 인재나 국민 개개인의 행복, 특히 학습권과 여러 가지 학생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책 목표에 제대로 맞는지를 점검할 때가 한번 됐다는 것이 이 이야기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제가 볼 때에는, 일단 공교육의 신뢰 회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도 입시 면접을 해보면 사회적 배려자 면접 같은 걸 봤을 때, 제가 그러거든요? 누구를 제일 존경하느냐고 물어보면 학생들의 70~80%가 선생님을 제일 존경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다는 측면은, 물론 걱정하는 분들이 주장하실 수 있지만, 생각보다는 그래도 아직도 저는 건강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어떤 부분부터 공교육의 신뢰를 보다 강건히 하는데 주력하실 생각이세요?
황우여:
그러나 지금 우리가 세월호 사태도 그렇고요. 최근에 윤 일병 사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점에서 볼 때에 우리가 선을 무너뜨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학교 교육이 어렸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민이 신뢰받는 바른 교육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보냈을 때에도 안심할 수 있고요. 또 학교에 가면 학생들이 선생님과 함께 안심할 수 있고요. 또 사회에 진출할 때에도 우리나라의 모든 체제를 신뢰하면서 취업도 하고 사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때에는 생명과 인간의 존엄성, 안전에 기본적인 교육이 수렴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해요. 중학교쯤 되면 사춘기이니까 이때가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때인데요. 이때는 행복, 너는 행복 할 수 있는 하나의 인간이다, 또 행복해야 한다, 네 친구도 그렇다. 행복이라는 개념으로 수렴하고 싶고요. 고등학교 때 되면 직업을 선택해야 하고, 여러 가지 경쟁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태어났으면 무엇 때문에 태어났는가에 대한 사명감이라고 할까요? 사명 의식을 찾을 수 있도록, 또한 내 친구도 그렇다는, 이러한 발달 과정에 따른 교육의 지표를 삼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 중심에는 선생님이 계시도록. 지금 학생들이 대부분 선생님들 존경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선생님들에 대해서 제대로 예우도 해드리고, 일 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드리고요. 무엇보다 모든 것을 다 던져서 애들을 위해 희생하시고, 애들을 키우시는 스승을 우리가 한분, 한분을 배출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게 교육부로서는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발달 과정에 따른 교육 과정이, 저도 좋고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대학입시라는 게 걸려있으니 말이에요, 그게 힘든 게 아니겠어요? 입시제도도 조금 손을 보셔야하는 거 아닙니까?
황우여:
입시제도는 그동안 꾸준히 여러 가지로 손질을 해왔지만, 문제는 입시제도 보다도 더 큰 게, 사회에서 우리의 직업 선택과 사회 생활 아니겠어요? 지금 대학의 비중이 많이 내려가고 있어요. 통계에 따르면 20% 정도의 대학생들이 고졸 학생들 보다도 임금이 적습니다. 전문대학보다는 50%가 적어요. 그래서 우리 대학도 지금 급격히 변화되고 있는데요. 대학은 대학대로 변화의 수요에 맞춰서 구조조정도 해야 하고, 교육의 내용도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대한 선진적인 여러 가지 제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대비하겠습니다.
앵커:
지금 대학 구조조정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학생수가 2018~19년부터 상당히 줄죠? 입시생이 40만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황우여:
지금 통계에 따르면 여러 설이 있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2020년까지 100개 정도의 대학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현상이 쓰나미 처럼 다가온다고 하기 때문에 구조조정 문제가 논의되는 겁니다.
앵커:
저도 대학에 있다 보니 잘 알고 있는데요.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필연적이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교육부도 거기에 잘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황우여: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이라기보다는 우리 국민이 모든 힘을 다해 세운 대학 아니겠어요? 물론 아주 존재하기 어려운 대학도 몇몇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학생들이 없어서 닥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화를 하고 여러 외국의 유학생들이 와서 한국이 교육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대처하려고 합니다.
앵커:
물론 지금도 외국 학생들, 중국 학생들이 많습니다만. 그쪽으로 우리의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황우여:
우리의 100만 가까운 해외에서 오신 근로자들이 있잖아요? 그 가족들이 함께 와서 공부 할 수는 없을까. 700만의 교포들이 있잖아요? 본국에 와서 공부 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 그 외에 물론 외국에서 좋은 인재들이 한국에 와서 공부 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드는 것, 여러 가지 점에서 우리가 국제화에 눈을 뜨고 최선을 다해야할 때가 아닌가. 그래서 단순히 문 닫는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대학을 강화하고 교육의 질적인 수준을 높여서 국제 경쟁력이 있는 대학을 뒷받침할까 합니다.
앵커:
그리고 대학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요, 반값등록금 있잖습니까? 사실 반값등록금을 가장 먼저 꺼내신 분이 황우여 부총리 아니겠어요? 이 부분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황우여:
대학생들이 등록금 투쟁하고 총장실 점거하고 하는 것을, 정말 이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제가 원내대표일 때부터 이것이 아주 중요한 정책이었는데요. 등록금이 14조 정도 되요. 공부담으로는 7조 정도 하자고 해서, 3조 정도는 대학에서 이미 마련하고 있는 게 있었기 때문에, 우선 1단계로 4조를 정부에서 투입하면 7조가 학생, 학부모 부담이 줄어들지 않겠어요? 그게 내년이면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다툼은 무엇이냐면, 그 방법이 국가장학금으로 하느냐, 우선 힘든 애들이 있으면 힘든 학생들부터 돕자고 해서 단계적으로 소득 연계. 이른바 맞춤형 반값등록금이라는 걸 해왔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학생들이 볼 때에는 내가 장학금을 받는 것이지 등록금은 안 내리지 않았느냐는 의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차, 7조 정도의 재원이 마련된 다음에는 추가 재원이 마련될 때에 이것을 명목등록금 자체를 내리는 데 투입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 문제가 있는 것이, 그러면 이 등록금과 국가재정 투여화가 어떻게 치환될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대학에 얼마를 지원하면 대학이 얼마의 등록금을 내릴 수 있느냐가 각 대학에 공평하게 산출 방법이 나올 수 있는지를 교육부가 연구해야 합니다.
앵커:
그리고 교과서 문제인데요. 교과서가 지금은 종류가 상당히 많죠? 국정교과서로 다시 돌아가야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황우여:
그 방법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거치고 있어요. 그러나 원칙적인 이야기는 국가의 중요한 문제, 역사상 아주 중요한 가르쳐야 할 대목에 있어서는 여러 개를 가르치면 그것이 나중에 국민 의식 속에 분열의 싹을 틔우는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어느 시대나 정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나라에서는 중요한 역사적인 것에 대한 사실, 그리고 평가에 대해서는 그래도 한가지로 해야 하지 않느냐 부터 이야기가 출발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그것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학계 같은 데서 정해지면 그 책임을 국가가 인수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권이나 어떤 특정한 세력이 그러한 내용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국가 책임 하에서 국민들이 배워야 할 것, 알아야 할 것은 역사에 있어서는 하나라는 것으로 해나가야 하지, 안 그러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진보교육감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일하실 때 여러 가지로 좀 마찰이 발생 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황우여:
저는 이걸 두 가지로 나눠서요. 우선 교육법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귀속하잖아요? 그냥 선택 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것은 법치의 원리에 따라서 법을 존중하면 그런 점에서는 장관이나 교육감이나 이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교육 정책 분야에서는 교육감은 교육감대로 재량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역시 우리가 학생을 위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점에서는 같은 것이기 때문에, 서로 의논하고 제대로 된 삶을 가르치고 인재를 육성한다는 점에서는 서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게 아니냐. 그래서 이러한 것은 헌법의 가치 아래에서, 교육의 목적 아래에서 서로 깊이 토론하면서 많은 토론과 여러 협력관계를 유지할까 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전교조 법외노조 결정에 따라서 아직도 교육부와 갈등이 진행 중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해법을 가지고 계십니까?
황우여:
이것은 이미 2010년부터 쭉 법적으로, 법원에서 판단을 내려준 데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온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법적인 절차 중에 있는 경우에는 사법을 존중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우리가 해나가는 거거든요? 법적인 흐름에 올라있기 때문에 흐름에 따라서 집행력 있는, 행정 처분의 권위를 서로 존중하면서 해나가리라 생각합니다.
앵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교육부나 사회 전반에 요즘처럼 일이 많을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하실 일도 많고 책임도 막중하신데요, 좀 잘 처리 해주십시오. 사회적 신뢰나, 우리나라 사회에 바로 세워야 할 구석이 많지 않습니까?
황우여:
그래서 제가 청문회 끝나자마자 취임하고 지난 주말부터 국립묘지 참배하고 현안에 대해 부딪히고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수고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우여: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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