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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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식 축산, 인류가 발명한 재앙의 씨앗” -녹색당 하승수 변호사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07-21 23:53  | 조회 : 6783 
세상을 바꾸는 정면승부.
“공장식 축산, 인류가 발명한 재앙의 씨앗”
-녹색당 하승수 변호사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4/07/21 (월)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세상을 바꾸는 정면승부, 오늘 녹색당의 하승수 변호사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녹색당 하승수 변호사(이하 하승수):
예, 안녕하십니까?

강지원:
오늘 동물 얘기 좀 해 보려고 초대했는데요. 우선 녹색당부터 설명을 해 주세요.

하승수:
녹색당은 정당이고요. 2012년 3월에 창당해서 아직 초창기에 있는 정당입니다. 외국에 있는 녹색당하고 같이 네트워크가 되어 있습니다.

강지원:
어떤 것들을 정강 정책으로 내세우는 당이죠?

하승수:
원전을 줄여나가자, 그리고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생태, 환경문제에 잘 대응하자, 그리고 인권이나 평화, 풀뿌리 민주주의, 이런 가치들을 추구하는 정당이고 유럽에 있는 녹색당들이 대체로 그런 가치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강지원:
오늘 특별히 초대한 이유는요. 동물보호 단체인데 카라(KARA)라고 있죠. 거기서 말씀이 계셨는데, 동물들의 삶이 말이죠. 이게 우리가 그냥 함부로 생각했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선 공장식 축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축산을, 동물을 키우는데, 공장식으로 키운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하승수:
한 마디로 말해서 아주 비좁은 공간에 가둬놓고 밀집사육을 하는 축산을 말하는데요. 옛날에야 우리가 집에서 한두 마리 소, 돼지 키우는 농가들이 많았는데, 지금 같으면 돼지 같으면 평균 사육 두수가 한 농가에서 키우는 마리 수가 1200마리가 넘습니다. 그렇게 대규모로 아주 비좁은 공간에 가축들을 키워놓고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잔인한 방법들이 축산 사육 과정에 사용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강지원:
닭 키우는 농장에 한 번 가 봤더니 말이죠. 그냥 빼곡하게 해 놓고요. 불 다 켜놓고 말이죠. 잠도 못 자게 하고요. 깜짝 놀랐어요.

하승수:
케이지 사육이라고 부르는 방식인데요.

강지원:
여기서 자라는 닭을 우리는 맛있다고 그것도 모르고 잡아먹고 사는 우리가 과연 제정신인지, 생각이 날 정도였어요. 우리나라 동물 농장이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환경에서 사육이 되고 있나요?

하승수:
대부분 공장식 축산 방식이 많이 사용이 되고, 그래서 닭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A4 한 장이 안 되는 면적에서 날개도 펴지 못하는 상태에서 계속 움직일 수가 없고, 그리고 돼지 같은 경우도 우리가 법적인 기준이 0.43평 이상이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돼지 한 마리가 0.43평의 공간만 차지해도 합법적인 사육이 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해서 아주 비좁은 면적에서 키워지고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계속 사료만 먹고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온갖 질병들을 다 앓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에 사실 인간에게도 그것이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사육된 방식으로 했을 때 고기가...

강지원:
그러니까 동물이 저 넓은 벌판에서 뛰어 놀면서 그렇게 성장한다면 면역력도 높아질 것 같고, 그죠? 그런데 그냥 그렇게 아주 비좁은 닭장에서 키우는, 돼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질병의 소지도 많겠군요. 선진 외국에서는 어떻습니까?

하승수:
외국에서는 공장식 축산이 워낙 문제가 많다는 게 알려져 가지고 지금 EU같은 경우는 밀집해서 사육하는 것들을 제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육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인도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으면 돼지 같으면 꼼짝달싹 못하도록 스톨이라는 것에 묶어놓고 사육하는 게 가능합니다.

강지원:
그렇게 하면 비인도적이라는 거죠?

하승수:
그렇죠.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건강에도 문제가 있을 뿐 만 아니라 사실 태어나서 제대로 햇빛 한 번 못 보고 자란다든지,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닭을 아주 비좁게 키우는 케이지 사육 방식이라든지 돼지 같은 경우 스툴 사육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방식들을 금지해 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강지원:
그러니까 이런 공장식 축산 환경에서 자라게 되면 자연히 동물들은 앞에도 말씀하셨지만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하승수:
예, 스트레스 받아서 자기들끼리 물어뜯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또 그걸 방지한다고 해서 닭 같으면 부리를 잘라 버리고요. 새끼 돼지 같은 경우는 송곳니를 뽑아 버립니다. 그게 서로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꼬리 같은 것도 잘라버리는데요. 꼬리를 물어뜯을 수 있다고 해서... 사실은 그런 거는 예전에 우리가 동물을 사육할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공장 축산 하다보니까 동물들도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그런 잔인한 행위들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강지원:
방목해서 키우는 그런 목축들하고 비교해 보면 상당히 차이가 있겠죠?

하승수:
네, 상당히 차이가 있고, 건강에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닭 같은 경우에는 공장식 축산으로 키우면 열 마리 중에 아홉 마리가 다리를 전다고 하는데요.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 번도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계속 사료만 먹다 보니까 자기 몸무게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가 될 수 있고, 운동을 전혀 못 하는 거니까 사람이 전혀 걷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계속 묶여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동물들의 뼈라든지 근골계라든지 당연히 이런 데질병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강지원:
왜 이런 식으로 키웁니까?

하승수:
한 마디로 말해서 이윤을 위한 거죠. 더 어떻게 보면 적은 비용으로 최대한의 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달걀이나 우유를 생산하기 위해서 사실 공장식 축산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윤을 위한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을 위한 거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다시 공장식 축산 때문에 인간이 피해를 보는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강지원:
그래가지고 이익을 보는 사람은 기업주, 축산주만 이익을 보는 거고.

하승수:
그렇죠. 곡물을 공급하는 업체라든지 직접 사육하는 곳들, 이런 곳들은 이윤을 볼 수 있겠지만...

강지원:
그러나 그건 나쁜 물건이죠, 쉽게 말하면. 나쁜 제품을 받아먹는 소비자들에게도 독이잖아요?

하승수:
네, 건강에도 좋지 않고 환경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강지원:
그걸 모르고 여태까지 잘못 먹었네요, 참 이거... 그렇죠? 그걸 모르고 그냥 먹던 시절이 있었는데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하긴 식량 부족에 시달려서, 그러니까 다량 생산을 해야 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한 거다, 그리고 무슨 촉진제 같은 거 주는 데도 있어요. 이렇게 한다는데, 그 변명이 될까요?

하승수:
사실은 공장식 축산을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사료가 많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중국 사람들이 요즘 고기를 많이 먹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곡물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데요. 왜냐면 지금 사람이 먹는 곡물보다 점점 더 많아지는 게 가축에게 먹이는 사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똑같은 곡물을 두고 인간과 동물이 경쟁하게 되는 상황도 지금 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소고기 1kg을 생산하려면 사료가 7~10kg 정도가 필요한데요. 사실은 그 곡물을 먹으면 아프리카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은데, 사실은 그 사람들에게는 그 곡물이 필요한데, 소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많은 곡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소고기는 소위 말하는 선진국 사람들은 먹을 수 있지만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은 먹어야 될 곡식, 곡물을 못 먹게 되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식량 부족 현상을 더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강지원:
그러면 무슨 현실적인 대안이 있을까요?

하승수:
현실적인 대안은 사실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6~70년대, 연세 드신 분들 생각해 보면 그냥 집에서 농사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부산물들 먹여서 동물들을 키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때는 최소한의 자연스런 습성들을 유지하면서...

강지원:
근데 큰돈이 안 되죠.

하승수:
그게 사실 지금은 동물복지 축산이라는 개념으로 정립이 되었는데...

강지원:
동물복지 축산, 새로운 용어네요. 우리 청취자 분들께서도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승수:
동물복지 축산이 지금 우리나라 법에도 그 개념이 도입이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옛날식으로 키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동물들이 움직일 수도 있고, 닭은 날개도 펼 수 있고, 소도 좀 걸을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게 동물복지 축산인데 그게 사실 동물의 건강에도 좋을 뿐 만 아니라 인간의 건강에도 그렇게 생산된 고기가 좋고.

강지원:
그런데 축산주로서는, 축산 농장으로서는 돈이 많이 들잖아요.

하승수:
아무래도 공장식 축산보다는 소위 말하는 효율, 경제적인 효율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강지원:
요즘 유기농 채소, 이런 거 얘기할 때도 아무래도 유기농으로 하면 더 비싸거든요. 결국 그 비용이 소비자들한테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승수:
우리나라도 동물복지 축산이 시작이 됐는데,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이 공장 축산으로 나오는 육류보다는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건 우리가 1인당 고기 섭취량이 1970년에 비해서 지금 한 8배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기를 조금 덜 먹고 좋은 고기를 먹는다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도 지금 생각해야 되는 선택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우리 고기 소비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그게 또 건강하지 못한 고기를 그렇게 많이 먹는 것은 본인에게도 좋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환경도 생각하고 동물도 생각하고 본인의 건강도 생각해서 조금 육류 섭취량을 줄이더라도 건강하게 생산된 고기를 먹는 것이 장기적으론 좋다고 생각합니다.

강지원:
그런데 이게 학문적으로 연구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질이 나쁘다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건강하지 못한 동물들을 잡아서 먹는다, 그러면 그게 결국 우리 몸에 해로울 수도 있다, 해롭다, 라고 하면 그것도 질병을 치료하는 데 돈이 들 것 아닙니까?

하승수:
네, 의료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가축들이 분뇨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분뇨 처리에 대한 사회적 비용도 굉장히 크고요. 또 온실가스 배출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비용도 그것도 말씀하신 의료비용, 이런 걸 생각하면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큽니다. 실제로 공장식 축산으로 나온 육류를 많이 먹을 경우에는 비만이나 당뇨, 고혈압 같은 성인병도 증가한다는 의학적인 결과도 있습니다.

강지원:
가려 먹어야 되겠네요. 그리고 가려 키우고요. 함부로 키우고 막 하는 게 아니로군요. 알겠습니다. 요즘 AI라든가 구제역 얘기들이 한창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공장식 축산하고도 관련이 있습니까?

하승수:
지금은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조사들이 의견들이 분분합니다만, 어쨌든 이번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조류독감만 해도 철새 탓이 아니라는 게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거고요. 오히려 공장식 축산에서 원인을 볼 수 있다...

강지원:
면역력이 약해진 것만큼은 틀림없을 것 같아요.

하승수:
맞습니다. 면역력이 약해지고, 밀집 사육을 하기 때문에 전염병이 옮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공장식 축산이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지원:
공장식 축산을 벗어나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요.

하승수:
동물복지 축산을 하려면 사실 사육 규모를 좀 줄여야 됩니다. 농가들이 지금은 너무 많은 규모, 큰 규모로 하는데 사실 사육 규모를 줄이고 적정한 규모로 하면 농가들 입장에서도 공장식 축산을 하면 위험 부담이 큽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육류 가격이 계속 폭등했다가 폭락하고 이런 걸 반복하면서 일종의 투자 리스크 같은 게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가들 입장에서도 동물복지 축산을 하게 되면 그런 리스크도 좀 줄이고 안정적으로 축산을 할 수 있다, 라는 장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강지원: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동물보호 단체인 카라라든가, 녹색당 활동을 하시는 하승수 변호사님 같은 분들의 말씀인데, 현실적으로 축산 농가에서 들으시기에는 돈이 많이 드는데, 수지 타산이 안 맞는데,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하승수:
그런데 지금 현재 동물복지 축산을 해 나가는 농가들도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스스로 선택해서, 그리고 정부에서도 앞으로 지원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먹는 달걀을 생산하는 산란계 농가들은 이미 동물복지 축산을 하는 농가들이 좀 생기고 있고요. 돼지 같은 경우도 지금 동물복지 축산으로 시작하는 곳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강지원:
그렇군요. 살처분 얘기 있죠? AI나 구제역 발생했을 때 나오는 거, 그 살처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승수:
저는 그게 살처분이 질병에 걸린 동물들을 죽이는 게 아니라 예방적 살처분이라고 해서 앞으로 감염이 될 우려가 있다, 라는 이유로 동물들을 죽이는 건데 저는 그게 너무 남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를 들면 어떤 동물 한 마리가 AI에 걸렸다, 라는 게 확인되면 지난 겨울 같은 경우는 반경 500m 안에 있는 동물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선 3km 이내를 다 죽였는데, 사실 그거는 너무 과도한 대응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감염 우려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따져 보지도 않고 그냥 일률적으로 다 죽였고....

강지원: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불가피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하승수:
그런데 그게 예를 들면 지형도 있고 농장 간의 거리나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사실은 예를 들면 동물복지 축산으로 키우던 건강한 가축들까지도 다 죽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강지원:
그래서 항의하시던 분들도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은 괜찮다, 절대로 안 걸린다...

하승수:
그런 것들을 따지지 않고 다 죽이기 때문에 너무 남용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그걸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너무 큽니다. 이걸 다 죽인 다음에 매장을 하게 되는데 사실 저번에 구제역 때도 매장을 해서 결국 침출수 때문에 지하수가 오염이 되어서 지금 지하수를 못 먹게 되니까 시골에서 그걸 다 상수도로 교체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엄청난 돈이 거기에 들어갔는데 사실 이렇게 마구 죽이는 것이 능사냐, 그리고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합니다.

강지원:
하여튼 농업과 축산을 포함을 해서 우리나라에 지금 대변혁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농업도 말이죠. 맨날 비료에다가 화학 약품이다, 해서 땅이 다 오염되어 버리고 말이죠. 거기서 생산되는 채소, 야채, 식물들도 말할 수 없고, 축산의 문제에 있어서도 말이죠. 이런 식의 축산을 계속 하면 정말...

하승수:
맞습니다. 정부 정책이 심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봐도 가축 사육 밀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인구도 많이 사는데다가 사육 밀도까지 굉장히 높아서 우리나라의 생태 환경적인 용량이라고 할 수 있는 걸 이미 다 넘어섰다, 그렇게 다들 보고 있고 실제로는 강이나 하천의 오염 문제도 너무 심각해서 요즘 시골에 가 보면 악취라든지 그런 수질 오염 문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공장 축산의 문제점들을 사실 농민들 중에서도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강지원:
땅의 산성화 뿐 만이 아니고 이제 수질이 그렇게 악화되었다고들 얘기해요.

하승수:
그리고 가축 분뇨가 처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다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면 전부 강을 오염시키고 하천의 오염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강지원:
동물에 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동물, 그냥 마구 함부로 해도 되는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동물보호 시민단체 카라하고는 관계가 깊으십니까?

하승수:
네, 카라하고 녹색당이, 지금 우리나라가 동물보호법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물보호법을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동물복지법으로 개정을 하자는 요구를, 동물복지라는 개념은 이미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냥 단지 동물을 보호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동물복지라는 건 불필요한 고통을 주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가 동물을 이용하더라도 인간이 동물의 고기를 먹고 계란이나 우유 같은 걸 먹더라도 불필요한 고통을 주지는 말자, 사육 과정이나 도축 과정에서, 그게 동물복지라는 개념인데 사실은 인도의 다들 세계적으로 존경했던 간디 선생이 말씀하신 게 한 사회의 도덕적 수준은 그 사회의 동물들이 어떻게 대우받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말을 했는데,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지원:
그 이는 그래서 동물 안 드셨어요. 하하하.

하승수:
간디 선생이야 채식을 하신 분이지만, 꼭 채식을 하지 않더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불필요한 고통을 주지 않는 게 생명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지원: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승수:
네, 감사합니다.

강지원:
앞으로 한 달 동안 매주 월요일, 동물보호 시민단체죠. 카라와 함께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동물복지에 관해서 생각해 볼 시간을 마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하승수 변호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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