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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09:00~10:00
- 진행 : 조태현 / PD: 김세령 / 작가: 강정연
인터뷰 전문
정부가 원자력발전소를 더 짓기로 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세계적으로 원전을 줄여나가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더 높아졌는데, 그리고 우리도 원전비중을 좀 축소하는 것으로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듯 했었는데, 어제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보면 정부는 원전을 더 짓는 쪽으로 계획을 확정을 했습니다. 인도에 간 박근혜 대통령, 지금 한국 원전은 안전하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원전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싶은데, 심각한 전력 부족, 이것이 현실인 상황에서 대안은 그렇다면 원전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두 전문가 분으로부터 얘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우선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서균렬 교수님을 연결하겠습니다. 서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서균렬 교수(이하 서균렬):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원전을 어쨌든 최대한 8기 정도는 더 짓는 것으로 이번 기본계획에서 확정이 된 것 같아요. 이 정부의 선택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서균렬:
뭐랄까, 고육지책, 생각 끝에 나온 묘수인 것 같은데요. 현재로서는 신재생 에너지하고 원전의 비중이 큰 화두가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증핵, 많이 짓는다고 할 수 있지만 1차에 비해서는 퇴행한 건 사실입니다. 1차에서는 41%인데 이제 29%니까, 기수로 따진다면은 58기에서 41기로 전체가 말이죠. 그런 점에서는 물론 늘인 건 사실이지만 1차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숨고르기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되죠.
앵커:
그런데 신재생 에너지라는 것이 당장은 비용이 드니까 그렇겠지마는, 이번에는 별로 늘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서균렬: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요. 신재생이라고 했을 때 그 비율은 11%로 1차 때와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1차 때는 그 말썽 많았던 소위 폐가스라는 게 들어가서 거의 전부 신재생이라고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정말로 태양, 바람, 이게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대한민국도 진정으로 자연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그런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면 느린 건데, 물론 이게 11%가 아니고 21%, 23%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건 너무 허황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기술도 문제지만 절대적으로 태양과 바람이 부족합니다. 중동 같이 태양이 많은 나라가 원자력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틈새시장으로 해야 되니까, 어떻게 11%라는 것도 맞추기 힘든, 기술적으로는, 그런 높은 목표라고 보시면 되죠.
앵커:
제가 비중만을 봤는데 내용은 조금 달라졌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그 쪽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20년 동안 재생에너지를 개발을 하면서 결국은 원자력과 화석 연료는 제로로 가져가겠다, 라는 그런 정책을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밖에도 원전을 줄여나가겠다는 나라가 많이 있는데, 그럼 그런 나라들은 환경도 되고, 또 대안도 있는 건가요?
서균렬:
많이 있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유럽의 세 나라가 있습니다. 독일, 벨기에, 스위스, 기타 스페인까지 더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나라들은 결국 자연 에너지입니다. 신재생이라기보다는 바람, 태양, 이런 부분들인데 특히 보면 20년 넘게 쭉 개발을 해 왔죠. 그런데 아직 기술 개발이 더딘데다가 예를 들어서 바람이 없거나 태양이 없는 나라는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그렇지 못한 나라들, 우리도 없는 나라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포함해서, 미국은 셰일가스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원자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만 하더라도 원자력 하고 있고요. 이건 국가 사정에 따라서 다 다르게 되는 것이고, 아시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전기료가 2배, 3배 올라가게 되겠죠. 항상 모든 게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죠.
앵커:
그러면 우리나라는 다른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으니까, 환경적으로나, 사실 기술 개발은 하면 될 것 같기도 한데 환경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렇다면 원전 말고 다른 대안 찾기는 쉽지 않다, 이런 말씀으로 들어도 될까요?
서균렬:
그렇죠. 저는 원자력을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폐기물 문제, 그리고 안전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항상 드리는 말씀이 대안 없는 대안, 차선 아닌 차선, 그런 점에서는 아직 원자력도 대안이 아니고 신재생도 대안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는 바닥 전력도 지켜주고, 원자력처럼요. 그리고 누군가는 틈새도 지켜주고, 태양이나 바람이 되겠죠. 그러면서 뭔가 제 3, 제 4의 좋은 에너지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때까지는 석탄과 함께 버텨나가야 된다는 게 제 말씀이죠.
앵커:
아까 잠깐 말씀하시기는 했는데 셰일가스 때문에, 미국에서 개발이 되면서 천연가스 가격도 내릴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가스 발전, 지금 비용이 많이 들고 있기는 하지만 이걸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을까, 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서균렬:
그러니까 셰일가스가 물론 혁명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보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그걸 끄집어내려면 아시다시피 환경을 엄청나게 파괴해야 합니다. 지층을 부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결국은요. 가스 아닙니까? 결국은 아무리 좋은 가스라도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결국 기후 문제로 귀착이 되고요. 그럼 결국은 유연탄, 가스는 이산화탄소 때문에 부딪히게 되고 원자력은 안전성, 폐기물 때문에 부딪히게 되고, 신재생은 기술이전의,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 우리나라는 없는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평평한 땅도 없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이 3가지 다 장단점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주 좋은 배합을 찾는 것, 에너지믹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번 정부는 적어도 이 3가지를 다 봤고, 하나 더 수요관리까지 하겠다, 그런 차원까지 장기적으로 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원전은 안전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사용 후의 핵폐기물 문제도 그렇지만 안전이 제일 큰 문제인데, 이건 어떻게, 여기에 대한 확신이 들어야 우리가 원자력을 더 짓더라도 거부감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서균렬: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본질을 놓치면 안 되는 게요. 기술과 감성 문제는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는 굉장히, 우리나라 국산차도 독일차 못지않게 좋아졌어요. 문제는 운전원이 부족하고 경찰이 부족해서 고속도로에 차가 많아졌는데 사고가 날까 말까, 고장이 나고 갓길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게 위험하니까 차를 전부 다 폐차하고 걸어다니자, 자전거, 이것보다는 운전원 늘려주고 경찰 늘리면 고속도로가 쾌적해집니다.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계는 좋아요. 사람 잘못이 굉장히 크죠. 후쿠시마도 결국은 사람이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잘못한 사람 때문에 원전을 버리자는 것은 논리가 비약이 심한 거죠.
앵커:
그리고 일본의 사례 때문에 저희가 학습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원전을 화장실 없는 아파트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핵폐기물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지 되느냐, 방사능이 아예 우리의 인체에 해롭지 않은 수준까지 가려면 10만 년이나 걸린다,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해결책을 어떻게 제시를 해야 될까요?
서균렬:
거기서 우리가 놓치는 게 있는 게요. 10만 년 가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따끈따끈한 것들은 30년 내지 300년, 다 끝납니다. 그 다음부터 있는 것은 지상의, 그리고 흙에 아직도 묻어 있어요. 그리고 우주에서 오고 있고, 그러니까 물론 10만 년까지 가는 건 맞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30년 내지 300년이면 모든 것은 다 식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의 문제 때문에 그 300년 식힐 것을 걱정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폐기물 걱정하다가 원전을 짓는 것을 포기한다면 그건 또 굉장히 우둔한 결정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앵커:
어쨌든 원전은 다 인재인 것이 비리 문제에서도 드러났던 것 같아요. 비리를 어떻게 근절을 해야 될까요?
서균렬: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가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실수를 크게 했는데요. 우리 사회가 그렇게 맑지는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사회부패지수가 굉장히 높은 나라 중의 하나고, 이게 원전까지 갔다는 게 문제인데,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사람을 집어넣어 주고 그리고 잘못한 건 정말 일벌백계입니다. 이번에도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거에요. 이게 계속되다보니까 설마하고 자꾸 이런 비리가 일어나는데 지금처럼 정부가 솜방망이처럼 하다가는 앞으로 또 더 큰 고장, 더 큰 사고 나지 않으리라고 누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잡아야 하는데 우리 정부가 조금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앵커:
비리와 안전이 다 연결되어 있는 문제인데 말입니다
서균렬:
맞습니다. 같은 겁니다.
앵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균렬:
네, 고맙습니다.
앵커: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서균렬 교수였습니다. 그럼 이어서 원전 확대에 대해서 다른 의견 갖고 계신 분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경주환경운동연합의 연구위원장을 맡고 계시고요. 동국대 의대 교수이신 김익중 교수 연결을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경주환경운동연합 김익중 연구위원장(이하 김익중):
예, 안녕하십니까?
앵커:
원전을 결국은 더 짓는다는 거잖아요?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어떻게 보시나요?
김익중:
저는 위험한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인 트렌드에도 안 맞고요.
앵커:
비중은 줄었지만 없애야지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김익중:
비중도 늘렸죠. 26%에서 29%로 늘렸고, 전기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원전을 더 짓겠다, 라고 결정이 난 거죠. 8기 정도 더 지어야 되는 걸로 계산되지 않습니까?
앵커:
제가 1차 때보다, 라는 표현을 안 드려서 그런 것 같아요. 1차 에너지 계획 때 41%였던 게 이번에 29%가 된 게 줄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였거든요.
김익중:
1차 때 계획은 원자력계에 있는 분들도 너무 높았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앵커:
그러면은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에너지 정책 중에서 원전은 결국 제로로 가야지 된다는 그런 의견이신가요?
김익중:
예.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줄이기 시작해야 결국은 줄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늘리고 있으니까, 이게 전 세계 트렌드하고도 안 맞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원전 개수가 줄고 있거든요? 25년 간 원전 개수가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들은 거의 30년 간 원전을 안 지었어요. 유럽은 35년 간 50개의 원전을 줄였습니다. 지금도 꾸준히 줄이고 있고요. 그래서 선진국들은 손을 떼고 있고 개도국들이 좀 짓고 있는 상황인데, 전 세계적으로는 전혀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줄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원자력은 사실 사양 산업입니다.
앵커:
사양 산업이라고 보시는 근거를 짧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김익중:
일단 전 세계 원전 개수가 줄고 있고요. 선진국은 20년 30년 전부터 원전에서 손을 조금씩 떼고 있고요. 선진국일수록 원전 개수는 많이 줄고 있습니다. 미국도 30년 간 원전을 안 지었고 유럽도 안 지었습니다. 그리고 개도국은 좀 짓고 있는데, 유럽에서 줄이는 수만큼을 다 커버를 못하고 있으니까, 전 세계 원전 개수가 줄고 있는 거죠. 이게 전형적인 사양 산업이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앵커:
앞서 서균렬 교수님 말씀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당장은 뾰족한 대안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을 지어서라도 수요를 맞춰야지 된다는 말씀, 물론 원전을 찬성한다, 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마는 뾰족한 대안이 업삳고 말씀을 하셨어요.
김익중:
1~2년 내로 대안은 나오기 힘듭니다. 그러나 20년~30년을 계획을 잡고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전 세계 트렌드에 따라서 살살 줄이고 있으니까 우리도 살살 줄이기 시작해야 합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에 2차 에너지기본대책에서도 일단 원전 비중을 워킹그룹이 제시한 것 중에 가장 낮은 선으로 제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었다, 라고 보시는 거겠네요?
김익중:
그렇죠. 그렇게 줄일 수도 있고, 어쨌거나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늘리는 방향으로 방향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거다, 라고 보는 거죠.
앵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우리가 보통 태양, 바람,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나라는 환경이 적합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게 중장기적인 대책이 될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요. 신재생 에너지라는 게, 그럼 우리는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해야지 되는지?
김익중:
일단 우리나라가 신재생 에너지 하기 힘들다, 태양, 바람 하기 힘들다, 라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요. 일단 전 세계에서 태양광 1등이 독일이거든요? 그런데 독일은 비 오는 날이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좋지 않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세계 1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
그럼 기술이 좋은 건가요?
김익중:
기술도 우리나라도 됩니다. 우리나라도 태양광 판매 수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 정책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죠. 기술 문제도 아니고, 자연환경 문제도 아니고, 단지 정부 정책이 재생가능 에너지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은 겁니다. 재생가능 에너지 얘기를 조금만 더 드리면 전 세계에서 만드는 전기 중의 20%가 재생가능 에너지로 만듭니다, 이미. 그리고 원자력이 만드는 전기는 그 절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미 재생가능 에너지가 원자력의 2배의 전기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대개 잘 사는 나라일수록 재생가능 에너지 비중이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 꼴찌입니다. 1%도 안 됩니다.
앵커:
정부의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정부의 의지가 없는 이유는 뭘까요?
김익중:
우리나라 정부 정책의 방향이 원자력 계통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죠. 재생가능 에너지를 왜 안 하냐, 그렇게 물어보면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실제로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보다 올해 예산에서 재생가능 에너지 쪽으로 예산이 줄었거든요. 이미 전 세계 꼴찌인데 거기서 예산을 더 줄였습니다. 이거는 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거지요.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 태양광이 없습니까? 바람이 없습니까? 다 있는데 안 하는 거죠.
앵커:
그리고 원전을 얘기를 하게 되면 보통 원자력 발전은 당장의 단가가 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신가요?
김익중:
그것 역시 저는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선진국들이 원자력을 안 하는 이유가 뭘까, 왜 수 십년간 원전을 안 짓고 점점 줄여왔을까, 그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위험해서고 두 번째는 비싸기 때문입니다. 미국 통계를 보면 지금 우리나라 원전 굉장히 싼 걸로 되어있지만, 미국은 다 민영화가 되어 있거든요? 발전소들이, 그래서 돈이 되면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30년 간 원전을 안 지은 이유는 경제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원전 단가를 계산할 때 사용후 핵연료 처리비용, 또 사고 대비 보험 비용, 이런 것들을 계산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앵커:
생산하는 비용만 계산을 하는 건가요?
김익중:
그렇죠. 그것만 계산해서 지금 싼 걸로 되어 있는데, 전 세계에서 보면 우리나라 발전 단가는 굉장히 싼 걸로 되어있는데 세계 시장은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대개 단가라는 것은 시장을 설명해야 하는데, 우리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발전 단가를 보면요. 태양광이 원자력의 17배가 비싼 걸로 되어 있는데, 전 세계에서 태양광은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고 원자력은 점점 줄고 있단 말이죠. 시장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우리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발전 단가는.
앵커:
이 발전 단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것들을 친다면 오히려 더 들어갈 수 있고, 태양광은 더 낮아질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지지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김익중:
예. 실제로 미국 데이터를 보면 태양광이 원자력보다 싸다, 이렇게 되어있는 데이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 때문에 태양광은 하고 있고 원자력은 안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죠.
앵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안전과 위험 문제인데요. 지금 또 의대 교수시니까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 갑상선 환자가 그렇게 많이 늘었다, 이런 보도도 있었어요.
김익중:
예. 그거는 당연한 거죠. 피폭이 되면 암이 발생하는 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암 중에서도 갑상선암이 가장 많이 올라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죠. 아직 시간이 그렇게 충분히 지난 게 아니라서, 지금 아직은 많이 그렇게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린이 갑상선암은 정말 드문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런 환자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방사능 피폭에 의한 것이다, 라고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교수님 책도 그렇고 탈핵을 늘 주장을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이런 현실론에 자꾸 묻히는 경향도 있는데요. 탈핵이 가능하다는 논리로 한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중:
탈핵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이미 그 길로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탈핵은 원전을 점점 줄이고 결국은 제로로 줄인다, 라는 걸 의미하는데 원전이 이미 전 세계에서 줄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전 세계가 하고 있는데 우리만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이 원전을 줄이고 있는 이유를 잘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 쪽이 되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원자력 비중이 굉장히 지금 우리가 높은데, 그리고 재생가능 에너지는 전 세계 꼴찌고 원자력은 거의 1등에 가깝죠.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서 전 세계 트렌드에 거꾸로 가는 그런 정책을 계속 펴는 것은 좀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트렌드에 따라서 원전을 점점 줄이고 결국 연착륙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죠.
앵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익중:
예, 고맙습니다.
앵커:
경주환경운동연합의 김익중 연구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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