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현의 생생경제
  • 방송시간 : [월~금] 09:00~10:00
  • 진행 : 조태현 / PD: 김세령 / 작가: 강정연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1억 드리면 출산하시겠습니까?" 10명 중 6명의 응답은? 外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05-02 12:45  | 조회 : 256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5월 2일 (목요일)

■ 대담 : 이현웅 아나운서

-  美 연준 금리 6회 연속 동결… 미국 증시 혼조 마감
- 파월 "연준의 다음 금리 변동 결정, 인상은 아닐 것"
- 아빠 출산휴가 20일로…육아휴직 급여도 인상
- "金사과 막자"…농산물 유통비 최소 10% 절감

#미국연준 #금리동결 #파월 #미국증시 #출산휴가 #농산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출근하기도 바쁘고 벅찬 아침이죠. 경제신문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찬 클럽 YTN 라디오에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오늘의 가장 큰 빅 이슈 FOMC 회의가 있었죠? 여기에 따라서 뉴욕 증시도 반응을 보였을 것 같은데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 일단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3대 지수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가 0.23% 소폭 상승했고요. 나스닥과 S&P 500지수는 0.3%가량씩 빠졌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다는 발언을 하면서 사실 지수가 급격히 상승하는가 싶었거든요. 나스닥 기준으로 보자면 1.7% 상승까지 가면서 정말 ‘땡큐 파월 외칠 만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장 종료 30여 분을 남겨두고 힘이 쭉 빠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렇게 나스닥과 S&P 500은 하락 전환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조태현: 사실 저도 새벽에 일어나서 잠깐 보고 다시 잤는데 그때는 증시가 오르고 있어서 아침에 일어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FOMC와 관련된 내용들은 잠시 뒤 코너에서 조금 더 깊게 다뤄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전반적으로 비둘기파적인 내용도 있었고 매파적인 내용도 있었다 이런 것들이 섞여 있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던데 이 비둘기파 매파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이현웅 : 비둘기, 매 우리가 아는 그 새가 맞고요. 각 새들의 이미지나 특징에서 따와서 비유를 하는 말인데 일단 비둘기라고 하면 보통 평화를 얘기하긴 하죠. 그리고 특히나 흰 비둘기를 생각하면 뭔가 조금 온화한 착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곤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지지할 때를 비둘기파 이렇게 부르고요. 우리가 기준금리를 따질 때에는 금리 인하 쪽을 나타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는 아무래도 맹금류이다 보니까요. 좀 공격적이고 아무래도 날카로운 그런 느낌을 주곤 하는데 통화 정책에서는 긴축을 주장하는 쪽을 매파라고 부르고 기준금리로 보자면 인상 쪽을 의미합니다.


◇ 조태현: 사실 저는 이 원고 써주셔서 알았는데 이런 말도 있나 봐요. 올빼미파, 오리파?


◆ 이현웅 : 많이 쓰지 않는데 간혹 사용을 합니다. 올빼미라고 하면 아무래도 좀 뭔가 부리부리한 그런 눈이 떠오르곤 하는데 그래서 지켜본다 뭔가 중립적인 성향을 의미하는 말이고요. 여러 가지 면을 두루 살펴보면서 탄력적으로 입장을 취할 때 올빼미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리파는 항상 오리를 생각해 보면 좀 몰려다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결정자의 의견을 따라가는 걸 말하는데 뭔가 본인 줏대 없이 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따른다. 레임덕이라는 말도 비슷한 취지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 조태현: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뉴욕 증시 말씀해 주시면서 AI 기업들 이쪽에 주가 별로 안 좋았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 이현웅 : 일단 엔비디아가 4%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특히나 AMD 같은 경우는 전일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상치보다는 잘 나왔습니다. 근데 소폭 잘 나왔다라는 게 좀 실망감으로 비춰지면서 오늘 장에서는 9%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그러니까 AI 관련 기업들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 조태현: 왕창 잘 나왔어야 되는데 조금 잘 나왔다.


◆ 이현웅 : 그렇죠. 9% 가까이나 하락할 일인가 싶긴 합니다만 어쨌든 기대가 상당히 컸다라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그만큼 좀 열기가 뜨겁다라고 해석이 될 텐데 나중에 투자자들이 보다 냉정해졌을 때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조태현: AI에 대한 기대감이 큰 건 사실이니까요. 이 부분은 좀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오늘 신문에서 이 내용 상당히 많이 다뤘던데 아빠들의 출산 휴가 확대됐다고요.


◆ 이현웅 : 맞습니다. 어제 비상경제장관회의가 열렸고 여기서 나온 내용들이 주요한 게 몇 있는데 일단 말씀해 주신 아빠들의 출산 휴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근무일 기준이기 때문에 20일이라고 하면 평일에 5일 곱하기 4. 한 달이네요. 한 달 동안 휴가를 쓸 수 있는 셈이 됐고요. 이런 출산휴가 포함해서 육아휴직까지 배우자 임신 중에도 쓸 수 있도록 조금 더 유연하게 운영할 방침입니다.


◇ 조태현: 이게 여성의 경제활동과도 연관이 될 텐데 이런 것들을 확대하는 방안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까?


◆ 이현웅 : 그렇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중요하죠. 단계적으로 앞으로 인상하기로 했는데 현재는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액은 15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단계적으로 높이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고 구체적인 수치는 아쉽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세액공제도 해주고 있는데 업종 제한이 그동안 있었거든요. 동종 업종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뿐만 아니라 경력 단절 남성에 대해서도 같은 혜택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 조태현: 사실 이 저출산에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요. 이 원인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은 역시 경제적인 이유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좀 줄었으면 좋겠는데 부영그룹이 최근에 굉장히 눈길을 끈 게 있었어요. 출산 직원들에게 1억 원을 통크게 쏘겠다 이런 내용. 그런데 정부가 이런 모델 도입을 검토한다고요.


◆ 이현웅 : 그렇습니다. 일단 설문조사를 진행해 보고 있는데 지난달 17일부터 26일까지 ‘국민 생각함’ 사이트를 통해서 진행을 해 봤습니다. 1만 3천여 명 정도의 국민이 응답을 했고요. 정부가 1억 원의 현금을 지원하면 이게 출산 동기가 되겠냐라고 물었더니 약 63%가 동기부여가 된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얘기를 들어봤더니 기존의 정책들은 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까다롭거나 아니면 이 정책들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체감도가 떨어졌는데 이렇게 현금을 딱 주게 되면 동기부여가 보다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역시 세상의 최고는 현금이죠. 근데 이게 1억씩이나 주면 예산 감당이 될까요?


◆ 이현웅 : 일단 작년에 우리나라에 태어난 아기가 23만 명 정도가 됐거든요. 1억 원씩 지급한다라고 보면 연 23조가 되겠습니다. 이걸 비교를 해보자면 정부가 지난 2006년부터 저출생 대응을 시작해서 작년까지 그러니까 18년 동안 380조 원을 썼습니다.


◇ 조태현: 별로 안 썼네요.


◆ 이현웅 : 이거를 연평균으로 나눠보자면 21조 한 천억 원 정도가 되는데 얼추 규모는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예산이 더 늘어나는 게 아니고 이 정도 수준에서 그냥 지급을 하는 거라고 한다면 기존 혜택들은 다 사라지고 1억 원씩만 주는 거니까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 조태현: 이게 사회가 고도화되면 저출산 문제는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측면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역시 그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게 문제인데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나친 서울로의 쏠림 현상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아졌다는 점, 괜찮은 일자리를 잡으려면 결국 서울에서 잡아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흙수저들. 이런 사람들 서울에서 집을 마련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불가능한 일에 가깝죠.


◆ 이현웅 : 어렵죠. 30년, 40년을 돈 한 푼 안 쓰고 모아야 되니까요.


◇ 조태현: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생활물가 비싸고 서비스 물가도 만만치 않고 사교육비도 많이 들고 이렇게 구조적인 문제가 여러 개 겹쳐 있어가지고 이 정도 대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이거 항상 했던 얘기들이잖아요. 근데 뭔가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 부분의 역량 집중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현웅 : 아마도 일부 사기업을 중심으로 이렇게 1억 원 주겠다 뭐 몇천만 원 주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또 대기업 못 다니는 분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곤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렇게 정부가 준다고 했을 때 긍정적으로 답한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 조태현: 당장 1억이면 큰 돈이니까. 그럼 다음 주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고물가 이야기 많이 하고 있죠. 오늘도 보니까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 나왔던데 농수산물이 지난달에도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 가격 절반이 거의 유통 비용이라고요.


◆ 이현웅 : 그렇죠. 최근에 이렇게 농수산물 앞에 ‘금(金)’자 붙는 경우 상당히 많잖아요. ‘금사과’도 있었고요. 장보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게 현실인데 농식품부에 따르면 유통 비용이 소매 가격의 49.7% 수준이라고 합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통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몇 가지 유통 구조를 앞으로 손보기로 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도매 시장에도 경쟁을 붙이고 중간 유통 마진을 낮추겠다 이게 골자입니다.


◇ 조태현: 지금은 사실은 소수 도매법인들이 독과점 체제로 가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네요.


◆ 이현웅 : 그래서 신규 도매법인을 공모제로 또 선정을 하고요.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 지정 기간이 만료된 도매법인의 경우에는 성과를 평가해서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경쟁을 붙이겠다 이게 골자이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유통 단계가 짧고 또 투명하다고 평가를 받는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를 활성화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수산물 도매부터 시작을 하고 2027년에는 가락시장 정도의 규모 그러니까 연 5조 원 정도의 온라인 도매 시장을 키우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포장 과정하고 비용으로 인해서 더 가격이 비싸지는 점을 고려해서 무포장이라고 하죠. 벌크 유통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총 유통 비용을 앞으로 한 10% 정도 이상 줄이겠다 이게 정부의 목표입니다.


◇ 조태현: 전반적으로 경쟁이 핵심 내용이고 그 역시 가격을 낮추는 데는 경쟁만큼 좋은 솔루션은 없죠. 근데 최근에 농산물 가격 오른 거 다른 요인들도 많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경작지가 좁아가지고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데 취약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이것만으로 효과가 있을까요?


◆ 이현웅 : 기후 변화에 따른 작황 부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가격이 오르는 요인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낡은 유통 구조를 손보는 것과 동시에 우리 수입 확대나 이런 부분 공급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 조태현: 이 부분은 좀 유통구조의 문제라는 점은 항상 지적이 돼왔던 건데 그렇다고 해도 이번 대책도 지난해 나왔던 대책이랑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어찌 됐든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니까 정책적인 리더십을 좀 보이면서 돌파를 이번에는 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경제신문을 대신 읽어주는 남자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조찬 클럽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 이현웅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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