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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09:00~10:00
- 진행 : 조태현 / PD: 김세령 / 작가: 강정연
인터뷰 전문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4년 4월 30일 (화요일)
■ 대담 : 권혁중 경제평론가
- 숙의과정을 통해 소득보장을 높이는 안으로 선택
- 학습 전, 학습, 학습 후의 세번의 변화과정이 반영
- 더 내고, 제대로 보장받자는 국민의견이 숙의로 도출
- 연금연구회 등은 재정건전성 해치는 치명요소 배제 주장
- 시민단체는 국민 대표단의 뜻 왜곡하고 폄훼한다 주장
- 숙의 과정을 통해서 제대로된 국민연금 운영안 적용해야
-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 보낼 수록 위험, 불안 가속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 네 퀸의 We’ll Rock You. 이 음악이 흐르면 왠지 프레디 머큐리는 아니더라도 정말 경제 정보, 경제 뉴스에 있어서는 인기가 폭발할 것 같은 경제남 권혁중 평론가가 떠오릅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권혁중 경제평론가(이하 권혁중) : 네 안녕하십니까 권혁중입니다.
◇ 김우성 : 또 중요한 이슈를 갖고 오셨는데 지금 연금 문제 계속 보도되고 뜨겁습니다. 저희도 인터뷰를 했었는데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발표를 했습니다 결과를. 의외다라는 분도 있고요. 맞아 저렇게 가야지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 권혁중 : 그러니까 공론화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공론화위원회가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각계 이제는 전문가들 모시고 토론회를 가졌거든요. 거기서 이제는 시민 대표단을 뽑아서 이 대표단에게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국민들을 대표한다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분들에게 이제 설문조사를 했을 때 두 가지 안을 놓고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지금의 이제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이제는 현행 9%고요. 소득 대체율은 42.5%인데 이게 이제 2028년 가면은 40%로 돼요. 아무튼 간에 이 소득 대체율이 이제는 40%로 유지가 되고 보험료율을 12% 올리는 방안, 이게 이제 1안에서 이제는 재정 안정안을 주장을 했습니다.
◇ 김우성 : 받는 건 그대로 내는데 100만 원 버는 사람이 9만 원 내다가 12만 원 내야 된다 이 얘기고요.
◆ 권혁중 :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소득 대체율은 어떻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냐면 제가 국민연금을 내잖아요. 그럼 내는 기간이 있을 겁니다. 그때 냈을 때 그 기간에 나의 평균 월 소득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이제는 몇 퍼센트를 내가 국민연금을 이제 받느냐 이건데 이제 소득 대체율은 40%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보험료율은 이제 내가 내는 돈이죠. 12%로 올리는 방안 아까 말씀드렸던 재정 안정안, 그다음에 소득 대체율을 이제는 50%로 늘립니다. 그러니까 현행 40%인데 그러면 이제 더 받는 거겠죠. 그다음에 보험료율을 13%로 이제 높이는 방안
◇ 김우성 : 보험료도 좀 더 내고 나중에 내가 받는 국민연금도 좀 더 많이 받고
◆ 권혁중 :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 두 가지 안을 놓고 이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는 토론회를 거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보험료율을 높이는 거는 다 사회적 합의가 됐습니다. 아마 이거는 청취자분들도 다 공감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대로 가면 기금 고갈이니 이제는 내가 보험료를 낼 수 더 내는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간다는 걸 인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그게 12%냐 13%냐 이거의 차이거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가 받는 돈 소득 대체율을 이제 현행 40%로 가느냐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50%로 가느냐 이게 이제는 가장 큰 핵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전문가들하고 막 얘기하면서 이제 시민대표단하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설문조사에 이제 492명의 시민대표단의 표심이 어떻게 흘렀냐면 이제는 소득 보장안, 그러니까 더 내고 더 받자 이걸로 이제는 56% 응답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의미하는 바가 큰 거죠. 그래서 이게 설문조사가 바로 이게 확정이 되는 건 아닙니다. 국민연금의 개혁안이 설문조사 가지고 결정되는 건 아닌데, 시민들을 대표하는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토론회를 거쳐서 소득 보장안을 선택했다는 점, 이 점이 이제는 굉장히 지금 뜨거운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 김우성 : 왜냐하면 국민연금 재정이 조금 불안하다는 얘기들은 보도가 됐습니다. 물론 국민연금의 역대 1988년부터 2023년도까지의 연평균 수익률은 5.9%로 유지가 되고 있고 그런 기조에 큰 불행한 일이 닥치지 않는다면 고갈까지 되지는 않겠지만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위험한 일이 있거나 예상치 못한 일이 있으면 고갈될 수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벌어진 일에서도 아니 더 내고 대신 좀 노후에 실제로 쓰임이 될 만큼 좀 돈을 더 받고 싶어로 결정을 한 겁니다. 이 과정이 그냥 1번 2번 고르세요라고 된 건 아니고, 숙의 과정을 거쳤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 권혁중 : 그러니까 숙의라는 뜻은요. 깊이 생각하여 충분히 논의함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민주주의 꽃이죠. 사실 이제 뭔가 결정을 했을 때 의사결정을 했을 때 단순히 독재 체계에서 한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 김우성 : 다수결만 따르는 게 아니라
◆ 권혁중 : 맞습니다. 정말 숙의 과정을 통해서 깊게 토론하고 그거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 연금 개혁안 과정 가운데서 공론화위원회가 이 숙의 과정을 거쳤다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네 차례의 숙의 토론회를 이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로 의미가 있는 게 이거예요. 시민대표단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시민대표단이 3번 정도 설문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바뀝니다. 처음에 국민연금 학습 전에 한 번 했었고요. 시민 대표단에게 설문조사를 그다음에 숙의 토론회 전 그다음에 숙의 토론회 후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 김우성 : 그러면 변화 과정을 볼 수 있겠네요.
◆ 권혁중 :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 청취자분들 그러니까 지금의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본인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회의장에 갔는데 나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잘 몰라. 근데 학습하기 전에 일단 먼저 토론회를 하기 전에 이제 투표를 한 겁니다.
◇ 김우성 : 더 내고 그대로 받을까요? 더 내고 더 받을까요?
◆ 권혁중 :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숙의 토론을 거쳐요. 그러면서 이제 정보가 습득이 되겠죠. 국민연금이 뭐고 지금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가야 되겠구나 이런 거를 이제 숙의 토론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토론하기 전에 한 번 더 하고 그다음에 토론회가 끝난 다음에 한번 더 하는데 이 과정이 굉장히 드라마틱한 게 처음에 국민 대표단이 선택했던 것이 재정 안정론을 더 많이 선택했어요 초반에는. 이게 44.8%의 소득 보장론이 36%. 한마디로 재정을 더 안정시키자. 그리고 눈에 띄는 게 잘 모르겠다가 18%였습니다. 근데 이제 학습을 거치는 거예요. 이 토론회를 거쳐서 많은 전문가들 교수님들이 토론회를 함께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게되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갈수록 뭐가 바뀌느냐 재정 안정론은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소득 보장론이 늘어나요. 그리고 잘 모르겠다는 확 줍니다. 18%에서 1.3%. 그러니까 이제 학습이 됐으니까.
◇ 김우성 : 알겠다 뭔지는 알겠는데 이제 우리가 뭘 선택할 것인가에 문제가 남은거죠.
◆ 권혁중 :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재정 안정론은 이제 줄고요. 소득 보장론이 처음에는 36%에서 최종적으로 이제는 설문조사했을 때 56%로 늘어나면서 이게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대표단이 선택했던 게 소득 보장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다 틀리다의 문제는 아닌데 저는 의미를 두는 게 저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제가 그 토론회 있기 전에 설문조사와 내가 뭔가 학습을 통해서 뭔가 내가 지식을 습득하고 그다음에 토론회 과정을 거치면서 나의 생각이 이제 변해갔다는 거죠. 이게 숙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의미를 둬요. 그래서 이게 맞다의 의미는 아닌데 그래서 과정 가운데서 굉장히 저는 의미를 부여할 만하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 김우성 : 우리 사회의 어떤 발전 과정이나 상태를 보면 사실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숙의 민주주의를 다른 말로 하면 심화 민주주의, 심의 민주주의 이런 표현도 합니다. 즉 그냥 손들어보세요. 네 10명 중에 6명이 찬성했으니까 통과, 이렇게만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받아들일 수 있는지 토론했다 라는 거죠. 이게 지금 중요하다 라고 권혁중 평론가께서 아주 콕 집어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사실은 고갈 시점에 대한 부분을 놓고서 여전히 이견이나 논란거리도 큽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고갈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시뮬레이션 했을 때의 고갈 시점이 2055년이었는데 이제 소득 보장안으로 가도 한 7년 정도는 더 갈 수 있는데 그 뒤는 어떡하냐 이런 얘기인가 본데요.
◆ 권혁중 : 그렇죠 이게 사실 고갈 시점을 7년 정도 연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지금 고갈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재정 안정론으로 가도요 일단은 1년밖에 더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거기서 거기다라고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가장 지금 중요한 게 이제는 고갈 시점을 연장시키는 건데 거기서 중요한 게 기금 수익률이에요. 아까 말씀하셨던 기금 수익률 말씀하셨는데 기금 수익률이 1%포인트 정도 올라가게 되면은요. 고갈 시점이 5년 연장이 됩니다. 연금은 아시겠지만 열심히 잘 굴리고 있거든요. 굴리고 있다 보니까 기금 수익률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이제 유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사실상 이 국민연금의 개혁안이 하루라도 빨리 이게 통과가 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중요한 게 그겁니다. 이게 아까도 소득 대체율 40%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조건이 뭐냐 그러면 만기 다 튀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40년을 국민연금을 냈을 때의 나의 소득 대체율이 40%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실제 그러니까 실제 소득 대체율은 22%예요.
◇ 김우성 : 보십시오. 여러분 60세까지 내고요. 65세 때부터 받는다고 치면 40년을 내려면 20살 때부터 내야 되는데 군대도 갔다 와야 되고요. 대학도 다녀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산하면 실제로는 40년을 못 채우고 평균 제가 알기로는 한 26년 20몇 년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 냈을 때 받는 대체율은 실제로 40%까지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올려서 현실화하자라는 의견이 지금은 우세하게 나온 거죠. 이거 사실 저나 권혁중 평론가도 노후에 그래도 젊었을 때 낸 국민연금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될 수 있는데 정치권에서 그러면 일단은 그 안에 대해서 더 정교화해서 결론을 내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서로 열심히 또 내가 맞다 네가 맞다 하는, 숙의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좀 날카롭게 지적해 보겠습니다. 어떤 반응인가요?
◆ 권혁중 : 근데 여야 반응은 좀 다릅니다. 일단 여당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론화 과정은 사실 이게 그러니까 이 설문조사가 공론화 과정 중에서 그냥 하나일 뿐이다. 그러니까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 김우성 : 그냥 의미를 한번 알아본 거지 이게 뭐 중요한가 이렇게 보시는 거죠,
◆ 권혁중 :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여당 같은 경우에는 재정 안정론을 밀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한 여당 의원이 이번에 설문조사 끝나고 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국민연금은 이제 소득 재분배의 역할도 있죠. 이 기능 중요하다 인정을 하는데 사실 이제 보험이라는 게 본인의 기여에 의해서 보험료가 결정되는 건데 이걸 더 받으면 사실 이건 아니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짜라 하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속담이 있지만 양잿물 많이 먹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이게 고갈이 되니까 계속 그러니까 조금 이제 세게 말씀 하셨죠.
◇ 김우성 : 위기를 얘기하셨죠.
◆ 권혁중 : 그래서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고 다시 한 번 조금 이 숙의 민주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설문조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야당 의원은 아니다 이게 지금 보면 국민의 뜻을 확인한 거라는 거죠. 이번 토론을 거쳐서 국민들이 결국에는 이런 어떤 소득 보장론을 선택을 했다 그래서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국민의 뜻이다 하면서 이번 국회에 이제는 밀고 가겠다.
◇ 김우성 : 21대 아직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요
◆ 권혁중 : 지금 5월 29일날 회기 끝나거든요.
◇ 김우성 : 임시국회가 뜨겁겠네요.
◆ 권혁중 : 네 그러니까 이 5월 29일까지 이거에 대해서 최대한 입법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게 지금 민주당의 이제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좀 개혁안이 빨리 좀 마무리가 됐으면 왜냐하면 다음 국회로 넘어가면 또 이거 또 시작입니다.
◇ 김우성 : 지금 가장 나쁜 거는 이 방송 YTN 라디오 정치인분들도 많이 들으시는데 말씀드리면 가장 최악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9% 계속 내면 재정은 악화되고요. 또 소득 대체율도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할 거냐 얼마큼 더 낼 것이냐 얘기가 있어야 되고 저는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앞서 저희가 이 논의를 처음 시작할 때 권혁중 평론가가 얘기한 숙의 민주주의, 국민 전체가 뭐가 이득인지 돈이 얼마나 더 들어가는지 고갈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얘기를 해야지 된다, 안 된다라고 국민의 뜻을 지렛대로 쓰지 마시고요. 이렇게 여야 입장이 다른데 일단은 보장성 강화와 또 기금 고갈을 우려하는 재정 안정, 사실은 답이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숙의 방식으로 가면 서로의 보완점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 권혁중 : 네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국민연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불만이 없어요. 더는 지금 당장 12% 13% 내라고 그러면 낼 의향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일단 내가 일단 40대 후반이지만 제가 내야 우리 또 부모님 세대가 연금 받으면서 생활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사셨잖아요. 사실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끌어 오신 분들이고 그러니까 노후에 대한 보장을 해주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사실상 보험료를 높이는 거는 합의가 된 건데 근데 지금 이제 각계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번에 설문조사 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논란이 이 갑론을박이 뜨거운 게 연금연구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재정 안정론을 주장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잘못 되었다는 거에요 이게 설문조사가. 왜 그러냐면 핵심 내용이 빠졌다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했잖아요. 그럼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숙의 과정을 통해서 토론회도 거치면서 학습을 했는데 이 학습 자체의 정보가 불확실하다
◇ 김우성 : 많이 공부했는데 뭘 빼 먹으셨네요 라고 지금 지적을 한 겁니다. 빼먹은 내용이 뭔가요? 빼 먹었다고 하시는게?
◆ 권혁중 : 이거죠. 소득 보장안은요. 재정 안전화에 비해서 누적 적자를 2700조 원을 증가시키는데 이런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특히 국가 채무 비율에 대해서도 얘기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한 설문에서 제공된 정보가 좀 공정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는데 어떤 거냐면 소득 보장안의 그 설문에 지속 가능성을 위해라는 이제 문구가 들어갔는데 아니 이게 앞뒤가 안 맞다는 거죠. 왜냐하면 소득 보장안이면 결국에는 기금 고갈이 빨리 될 텐데 이게 지속 가능한 문구가 들어가면 이제 설문조사에 응하시는 분들은 사실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표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시 투표해야 된다. 근데 다시 투표하되 학습을 다시 시켜줘야 된다,
◇ 김우성 : 이 부분까지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기금이 고갈되거나 적자가 많이 생겨서 돈이 부족해지는 위험 요소가 빠진 것 같아요 라는 게 연금연구회의 재정을 안정화하자라는 쪽의 주장이고 결정한 시민단체들도 반박을 내놨습니다.
◆ 권혁중 :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이런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연국에서는 이 연금연구에서 주장했던 것에서 또 반론을 피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오만하다 왜 이거 전문가인 행사를 하고 있지만은 국민 평가단에 대해서 평가 절하하는 모습이 굉장히 오만하다 느낀다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나왔던 모든 자료는 이미 전문가가 만든 자료이고 이 자료를 가지고 토론을 했는데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설문 또한 그 설문 내용 또한 전문가들이 만든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그대로 가야 된다.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연금연구에서 주장했던 것은 옳지 않다 이대로 이제 설문조사가 나왔으니 개혁안을 이제 통과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시민단체 안에서도 지금 갑론을박이 굉장히 뜨겁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개혁안이 계속적으로 추진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빨리 아까도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숙의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좋은 결과를 좀 빨리 좀 도출해야지만 지금 국민개혁연금에 대한 불안감이 빨리 해소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 김우성 : 원래 속담이 있지만 좀 요즘 젊은 세대에 맞춰서 제가 좀 변형해서 말씀드리면 이가 시리지 않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을 수는 없습니다. 즉 받아야 될 부담은 명확하게 인지하고요. 또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편익과 좋은 점도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어떤 이론적인 배경에 빠지면 안 되고요. 그 지점에서는 이 프로그램은 이제 오늘 이 시간을 끝으로 이 시간대에 생생 플러스는 없어지지만 권혁중 평론가가 말한 숙의 충분히 모든 과정을 모두가 이해해서 결정 내리는 방식의 숙의 민주주의 숙의라는 지점은 꼭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부러 대미를 장식하려고 이렇게 멋진 주제를 준비하신 것 같네요. 또 YTN 라디오에서 각종 매체에서 권혁중 평론가 뵙겠고요. 저도 또 여러 다른 장소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권혁중 :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 경제남 권혁중 평론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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