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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이 해결 못하는 쓰레기 처리 문제, 15년 전에 이미 해답 찾아"-곽진훈 광명시 자원순환과 자원시설팀장, 구로구청 청소행정과 고경림 주무관
앵커:
쓰레기를 매립하는 수도권 매립지 문제로 서울시와 인천시가 해답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15년 전 해답을 찾은 곳이 있는데요, 광명시와 구로구의 얘기입니다. 어떤 해답을 찾았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자원순환과 자원시설팀 곽진훈 팀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곽진훈 광명시 자원순환과 자원시설팀장 (이하 곽진훈):
네, 안녕하세요.
앵커:
15년 전 인가요, 광명시와 구로구가 국내 최초로 환경 빅딜을 맺었죠?
곽진훈:
그렇습니다. 벌써 15년이 됐습니다. 2000년 4월 18일에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공동 운영에 관한 협약을 맺었는데요. 서울시, 경기도, 구로구, 광명시 4자간 협약과 구로구와 광명시 간의 양자 간 규약을 맺게 됐습니다.
앵커:
어떤 빅딜이었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곽진훈:
광명시의 환경기초시설 빅딜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 발생되는 가연성 쓰레기를 광명시에서 건설한 쓰레기 소각장에서 처리하고 광명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는 서울시에서 건설한 서남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폐기물을 서로 맞바꾸어 처리하는 사례입니다.
앵커:
빅딜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반발은 완전히 없어졌나요?
곽진훈:
현재 이러한 빅딜이 추진되게 된 것을 말씀드리면 1996년도에 서울시에서 광명시와 인접한 구로구 천왕동 지역에 구로구 소각장 건설 계획을 발표합니다. 이러한 계획이 발표되자 구로구 경계 지역에 거주하던 광명시 광명동 지역주민들이 구로구 소각장 건설 반대를 격렬하게 반대를 하게 됩니다. 이런 난관에 봉착한 시점에서 구로구보다 광명시에서 광명시 외곽에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광명시에서는 쓰레기 분리수거 처리 목표용량보다 조금 남아서 구로구 쓰레기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 여유가 있었고요. 마침 이즈음에 광명시 하수를 매일 10만 톤씩 처리해주는 서울시에서 광명시 하수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처리해주는 건 어렵다, 광명시도 자체적으로 하수처리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요구해왔습니다. 그래서 서로 시설을 바꿔 쓰는 걸 검토하게 됐습니다.
앵커:
그로인해서 경제적으로도 큰 이득을 가져왔다고요?
곽진훈:
그렇습니다. 이러한 환경기초시설 빅딜의 경제적 이득은 무엇보다 유사 시설에 대한 중복 투자를 방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광명시에서는 하수처리장 건설을 하지 않게 되면서 1천 655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고, 광명시 소각장을 구로구와 공동 사용하게 되면서 광명시 소각장 건설비용의 50%를 서울시에서 공동이용지원금으로 지원해주게 됐습니다. 또 서울시 입장에서도 구로구 소각장을 건설하지 않게 되어 건설비용 600억 원 정도를 절감하게 된 것이죠.
앵커:
당시 지역주민들 설득은 어떻게 했습니까?
곽진훈:
막상 구로구 쓰레기가 광명시 소각장으로 와서 처리하기로 결정되자 소각장 주변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청소차 진입을 못하도록 드러눕는다든지 시설 내에서 상여를 메고 다니면서 시위를 한다든지 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당초에 소각장을 건설하면서 주변 지역에 상수도 공급, 도로개설, 마을회관 건설 등 주민시설 사업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로구 쓰레기, 타지역 쓰레기가 들어온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으로 집회신고를 내고 40여 일 동안 구로구 쓰레기 반입 저지 집단 시위가 계속됐습니다. 구로구 쓰레기 반입 저지 집단 시위가 계속되자 당시 백재현 광명시장 이하 많은 직원들이 서로 역할을 분담해서 4월 하순부터 6월 초까지 거의 40여 일 동안 주민들을 계속 만나서 대화하고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고, 홍보물을 가정마다 달성하는 등의 많은 노력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마음을 얻게 돼서 주민대표 7명을 선정해서 시장과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고, 주민들이 추가로 요구했던 마을발전기금 40억 원을 지원해주기로 합의됐습니다.
앵커:
그런데 현재도 광명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가요?
곽진훈:
아무래도 광명시 하수가 서울시로 가는 방법은 안양천을 따라 땅속에 묻혀 있는 하수관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구로구 쓰레기가 청소차에 실려서 광명시로 오는 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거부감과 저항감을 느끼는데요. 저희가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이 기구는 구로구의원, 광명시의원, 담당공무원 등으로 구성돼있는데요. 이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의사결정을 해서 주민과 관계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소각장을 2020년까지 공동운영할 계획인데요. 현재까지 39차례의 회의를 해서 자원회수에 관련한 크고 작은 모든 문제와 주민과의 관계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앵커:
서울과 인천의 경우에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 문제로 계속 대립하고 있고 의견 조율을 못하고 있는데 조언을 한 말씀해주시죠?
곽진훈:
저희는 98년 3월부터 2000년 5월까지 총 30차례의 회의를 계속했거든요. 광명시와 구로구 양자 간의 회의도 있었고 거기에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합세하는 광역단체자치회의, 환경부가 중재해주는 회의, 수도권행정협의회를 통해서 공론화시키는 회의를 하다 보니 자치단체 간의 갈등과 의견이 좀 좁혀지고 진전이 있었습니다. 지금 서울시와 인천시가 수도권 매립지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만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갈등 당사자인 자치단체에만 맡겨두지 말고 민간기구나 중앙기구가 나서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광명시 자원순환과 자원시설팀장 곽진훈 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구로구청 청소행정과 고경림 주무관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로구청 청소행정과 고경림 주무관(이하 고경림):
네. 안녕하세요.
앵커:
광명시청 관계자와 얘길 했습니다만, 구로구는 어떤 상황에서 환경 빅딜을 하게됐나요?
고경림:
서울특별시에서는 1995년도에 쓰레기처리정책방향이 1개 구청 1소각장 건설 계획 하에서 구로구는 천왕동 일대에 시설용량 3백 톤 규모의 자원회수시설을 건설하고자 했지만 비산 문제나 악취 등의 혐오 시설이라는 이유에서, 한 마디로 님비현상이죠? 인근 광명시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사업추진에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광명시도 하수처리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였고, 건설 비준이 1600억 원이라는 방대한 예산 확보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중에 광명시 자원회수시설의 쓰레기 처리 여유 용량이 발생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 처리가 300톤 규모의 자원회수시설인데 반밖에 처리 안하는 상황이죠. 쓰레기를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구로구와 공동으로 자원회수시설을 이용하는 대신에 광명시의 생활하수를 서울시 가양하수처리장, 지금 현재 서남물재생센터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광명의 생활하수를 서남물재생센터에서 처리하는 걸로 인근 지자체간 주요시설을 공동이용 하는 자치단체 간 환경 빅딜로 2000년 4월부터 구로의 쓰레기가 15년간 현재까지 계속 광명시 소각장으로 반입되고 있고요. 이것은 경제성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그간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구로구에서 처음에 쓰레기 처리장 건립하려고 했을 때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거셌던 모양이에요?
고경림:
네. 적지 않았습니다. 광명시 주민들도 천왕동 일대가 지리적으로 광명시와 인접 지역입니다. 그래서 광명시의회, 시민들이 구로구청에 오셔서 몇 달간 소각장 반대 건립을 반대하는 시위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당시 소각장 건설 예정지였던 천왕동도 주택밀도가 낮고 향후 교통체계가 양호하다는 이유에서 입지 건설 예정지로 선정했지만 인근 광명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내 집 앞에 혐오시설은 안 된다는 거센 반대가 쭉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반대를 거듭하다가 경기도와 서울시와 환경부와 자치단체 간의 수십 차례의 협의회 만남을 통해서 자치단체 간의 환경시설을 공동이용 하는 광역 처리로 말미암아 두 자치단체의 집단 민원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앵커:
쓰레기 처리도 그렇고 하수처리도 그렇고 그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했습니까?
고경림:
구로구에서는 광명시 자원회수시설로 작년 기준으로 한해 4만 4000톤의 생활쓰레기가 반입됐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비용으로는 42억 정도가 비용 지출됐고, 쓰레기를 태우면 열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소각열을 안양 평촌지역에 판매해서 그로인한 판매대금을 14억이라는 세수입으로 거둬들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반입하고, 그에 따른 부수적인 세수입도 생기는 성과도 있었고요. 그리고 광명시 생활하수는 작년 한해 서남물재생센터로 5천 125만 톤이 유입이 돼서 그에 따른 처리비가 약 51억 8천만 원이 부가됐습니다.
앵커:
현재는 민원은 들어오지 않나요?
고경림:
청소과 민원은 주로 소각장 관련 민원은 타시도의 광명시의 자원회수시설을 이용하다보니까 소각장 민원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구로구 내 청소민원 중에 많은 부분이 쓰레기 무단투기 같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구로구에서는 생활쓰레기는 전량 광명 자원회수시설로 가서 소각되고 있는데 톤당 처리 비용이 9만 5천 원 정도 들어갑니다. 적지 않은 돈이죠. 그래서 쓰레기는 곧 돈이고, 잘 관리하지 않으면 그만큼 주민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및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구로구에서는 무단투기 감시용 CCTV도 다량 설치했고 그에 못지않게 재활용품 분리수거도 적극 홍보해서 쓰레기 감량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구로구청 청소행정과 고경림 주무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경림: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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