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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 진행 : 이태연 아나운서
■ 방송일 : 2024년 4월 12일 (금요일)
■ 대담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코로나 국면 3년 제외하고 역대 최대 적자
-나라 살림에 적극 투자 안 했는데 빚만 늘어
-11월 기준으로 세수 예측 재조정해야
-감세 기조 재조정...금투세, 예타 면제 등 검토 필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태연 아나운서(이하 이태연) : 지난해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87조 원으로 예산을 세울 때 내놓은 계획보다 29조원 늘었습니다. 대규모 세수 펑크에 따라 지출 규모를 크게 줄였는데도요. 재정수지가 애초 목표보다 더 악화된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상민) : 예 안녕하세요.
◇ 이태연 : 지난해 나라살림 적자가 87조원을 돌파했다는 기사가 오늘 계속해서 언론 매체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왜 이렇게 적자가 늘어났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지금 정부의 재정 상황, 역대급 재정 적자 이야기 언급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요?
◆ 이상민 : 일단 87조 원이 너무 규모가 커서 감이 안 잡히시잖아요. 그런데 87조원이 어느 정도냐면 코로나 때를 제외하고서는 20년, 21년, 22년을 제외하고서는 이 정도 규모의 적자가 난 적이 여태까지 역사상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국가재정 적자를 바라봐야 되는 그 원칙이 있습니다. 처음에 인트로 때 이 가정 살림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국가재정은 가정 살림과 원칙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가정살림 같은 경우는 수입이 늘면 지출을 확대해도 되는 거고 소고기도 좀 사 먹어도 되는 거고 수입이 줄면 허리띠를 졸라 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국가재정 같은 경우는 사실 내수가 안 좋아서 세수가 안 좋을 때 오히려 지출을 늘려서 경기를 부양하고 그리고 반대로 경기가 좀 너무 과열이어서 세수가 많이 들어온다. 그래서 수입이 늘었다고 지출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그럴 때는 지출을 줄여야 되는 것이 이게 국가재정이에요.
◇ 이태연 : 그렇군요. 그러면 경기가 안 좋을 때 세수가 덜 들어오더라도 조금 더 지출을 늘려야 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네요.
◆ 이상민 : 맞습니다. 그래서 가정 살림과 비교하는 것보다는요. 저는 차라리 뭐 굳이 비유를 하자면 그 기업이랑 한번 비유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기업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해야 될 때가 있다면 나는 부채 늘리기 싫어 투자하지 않으면 그 기업은 망하잖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적절하게 투자를 하고 공격적으로 투자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투자할 필요가 없다. 그럴 때는 좀 이제 기업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 투자를 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기업을 운용하는 원칙일 텐데요. 문제는 어떤 기업이 투자를 적극적으로 활발히 해서 부채가 늘었다 이것은 괜찮은 거잖아요. 그런데 투자를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빚이 어마어마하게 늘었다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 이태연 : 그렇죠
◆ 이상민 : 예. 근데 작년에 적자가 많이 늘었다 이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작년에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적절한 투자를 해서 빚이 늘었다면 사실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작년에 과연 우리나라가 적절하게 투자를 했는지 그런데 투자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빚이 늘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 이태연 : 그러면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실 때는 쓸 때는 써야 되는데 제대로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적자가 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이상민 : 그렇죠 일단 작년 우리 2023년도 국가 총지출 규모가 22년도보다 70조 이상 덜 썼어요. 그래서 수입 지출을 이렇게 덜 쓴 이유는 당연히 이 정부는 우리는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통해서 재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겠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지출을 줄여서 재정 건전성을 달성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재정 철학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재정지출을 작년은 재작년보다 70조 원 정도 줄였었는데 이렇게 70조 원 정도 줄여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문제는 투자를 안 한 것에 대한 단점은 생기지만 이렇게 지출을 줄였다면 재정 건전성은 확보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 이태연 : 네
◆ 이상민 :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출은 70조 원 정도를 줄였는데 수입도 줄어든 겁니다. 수입도 작년에 너무 한 50조 원 이상 재작년보다 줄어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적자가 너무 크게 확대가 된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거죠.
◇ 이태연 : 허리띠는 졸라맸지만 재정 건전성은 확보되지 않았다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 이상민 : 예 정확한 요약입니다.
◇ 이태연 : 이게 과거에도 여러 번 지적됐지만 이번에도 좀 세수를 예상하는 과정에서 너무 낙관적으로 본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재정 당국의 세수 추계 능력에 혹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 이상민 : 그렇죠 일단 작년에는 국세 수입이 우리 재정당국이 예측한 것보다 56조원 덜 수입이 덜 걷혔어요. 그것을 보면 세수 추계의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건 팩트인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사실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우리 주식 쟁이들이 하는 격언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떤 격언이 있냐면 예측 실패는 용서해도 대응 실패는 용서하면 안 된다 라는 유명한 격언이 있어요. 예측은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재정당국이 예측을 잘못해서, 어려운 예측을 실패해서 56조원 결손이 났다 그렇다면 우리는 좀 이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대응을 잘못해서 56조원 결손이 났다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안타깝게도 제가 보기에는 예측 실패가 아니라 저는 대응 실패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세수 예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이미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추계 모델을 공개한다든가 아니면 세수 예측하는 시점을, 국회가 현재는 제공하는 시점이 7월 말 기준으로 예측을 하거든요. 7월 말에 다음 해 세수 예측을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국회에서 예산 논의가 충분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한 11월 말 기준으로 다시 내년도 세수 예측을, 저는 롤링 포케스트라고 표현합니다만 세수 예측 모델을 업데이트를 해서 11월 말에 업데이트를 하면 내년도 세수 예측을 완전히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오랫동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방법만 쓰면 세수 예측을 잘할 수가 있는데 왜 재정당국이 이 방법을 안 쓰는지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 이태연 : 그렇군요. 그러니까 다음 해에 대한 예측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그 대응이라는 건데 그 대응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죠.
◆ 이상민 : 그렇죠 우리가 재정당국은 꼭 7월 말 기준 재정 자료를 가지고 내년도 예측을 하는데 어차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가 되는 것은 12월 2일까지거든요. 헌법상 그렇다면 12월 2일 날 통과가 될 거면, 그런데 12월 2일도 지키지 않잖아요. 우리가 모두가 알지만 물론 12월 중순 때나 통과가 되는데 그럴 거면 어차피 11월 말에 이 재정 데이터를 업데이트해서 다시 새롭게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방법만 쓰면 세수 예측을 굉장히 맞출 수가 있는데 왜 이 방법을 안 쓰고 고집을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 이태연 : 네 그렇군요. 그럼 지금 같은 추세 속에서 경기 둔화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올 한 해도 또 적자가 많이 늘어날 걸로 보이는데 올해는 얼마나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시나요?
◆ 이상민 : 저는 예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예측을 하지는 않고요. 정치 평론하시는 분들은 예측을 용감하게 하시는데 이 경제하는 분들은 예측을 잘 안 하는데 문제는 예측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더 문제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올해 세수가 본 예산에 예측한 것보다 세수가 덜 들어올 수도 있고 더 들어올 수도 있겠죠.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만약에 덜 들어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올해 목표치 그 재정 적자 규모가 이미 92조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목표대로 세수가 그대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올해 재정 수준 적자 규모가 92조니까 작년보다 훨씬 더 늘어나는 것이 올해 목표예요. 목표가 달성돼도 마이너스 92조인 상황에서 과연 목표가 달성될지 안 될 이 논의는 조금 저는 제가 보기에는 약간 한가한 논쟁인 거고 목표가 달성된다 하더라도 올해 목표치 자체가 관리재정 수익 적자 규모가 마이너스 92조 원입니다. 굉장히 재정 건전성이 안 좋아지는 거죠.
◇ 이태연 : 그렇군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미 확장적 재정정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감세 기조를 재검토하자면서 좀 세금을 더 거두자, 증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증세 논의가 이제 불가피한 상황까지 온 건가요?
◆ 이상민 : 저는 뭐 증세까지도 바라지 않고요. 지금 현재 앞으로 계획된 예견된 주장하고 있는 감세 정책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도 이렇게 세수가, 재정 적자 규모가 목표가 달성이 돼도 92조인 상황에서 앞으로 더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이번 총선 때 많은 공약들이 나왔거든요. 총선 때 이런 포퓰리즘 식의 감세 공약만 철회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태연 : 철회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혹시 금투세 문제에도 들어있나요?
◆ 이상민 : 그렇죠 그러니까 금투세라는 것은 금융투자에 소득이 생겼을 때 세금을 내자는 거거든요. 간단하게 말해서 이것은 생각해 보면 너무도 당연한 게 우리가 근로소득자들 아니면 자영업자들 소득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세금을 내죠.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주식을 투자해서 소득이 생기면 현재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세금을 내지 않아요. 우리 세금의 제1 원칙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것이 세금의 제1 원칙인데 현재는 근로를 제공하고 사업을 하고 열심히 일해서 번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당연히 내지만 주식을 투자해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고 있지 않고요. 그것은 글로벌 스탠다드 개념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이상한 거죠. 왜 주식투자해서 돈을 벌었을 때 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는 나라는 선진국 중에서는 우리나라 말고는 별로 찾아보기 어렵고요. 그래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이 금융투자 주식을 투자해서 펀드를 투자해서 소득이 생기면 거기에도 세금을 내자라는 굉장히 상식적인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시행하기로 되었는데 아직 시행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총선을 앞두고 이 금투세를 아예 폐지하겠다 라는 그런 공약이 있었죠. 그런데 저는 이제 총선도 끝났기 때문에 금투세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세수 문제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을 위해서도 저는 이것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 이태연 : 이게 세금이 만약에 금투세를 면제해주면 오히려 주식시장이 더 활성화되는 거 아닌가요? 세금을 안 내도 되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투자할 것 같은데요
◆ 이상민 :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시장이 잘못된 오해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주식을 오래 투자해 봤습니다만 이 주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오묘해서 호재가 생겼다고 주식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악재가 생겼다고 해서 주식이 꼭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호재가 생겼다고 무조건 주식이 오르면 세상에 돈 못 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호재가 생기면 오늘 주식을 사면 오르고 악재가 생기면 오늘 주식을 팔면 떨어지고 이렇다면 세상에 돈 못 벌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요. 이게 주식 투자자들은 다들 경험을 해봤어요. 호재가 생겼는데 괜히 떨어지고 악재가 생겼는데 괜히 오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냐면은요. 주식시장에서 제일 안 좋은 것은 시장의 예측 가능성이 저해가 되는 겁니다. 도저히 이 금융투자세가 여야 합의를 통해서 이미 되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 이 금투세가 폐지가 될지 유지가 될지 아니면 미뤄질지 이해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저를 비롯해서 이 시장 참여자 누구도 금투세의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어요. 주식시장은 이렇게 예측 가능성이 저해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 이태연 : 불확실성이 가장 큰 저해 요소가 된다라는 말씀이시고, 원래 기존의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게 주식으로 5천만 원 이상을 벌면 20%의 세금을 매긴다는 것이고 또 3억 원 이상 벌게 되면 25%의 세금을 물린다는 거였는데 1월 달에 이제 개장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 금투세 폐지를 공언을 했어요. 이미 그래서 폐지가 되면 한 연간 1조 5천억 원 정도 세수가 감소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총선이 끝났으니까 우리가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려해 보자라고 한다면 또 다른 혼란이 야기되지 않을까요?
◆ 이상민 : 아니죠. 지금 현재 현행법에 따르면 금투세는 시행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여야 합의를 통해서 이미 금투세는 시행되기로 다 공표가 됐고 시장 참여자들도 금투세는 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증권회사도 금투세를 시행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행정적인 그런 투자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대통령께서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금투세 폐지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증권회사 입장에서도 금투세에 관련된 행정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지금 시장의 예측 가능성이 저해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미 여야 합의를 통해서 통과된 법이 있는데 그 법을 그대로 시행하겠다 라고 말해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확실히 높이는 방법이 필요한 거죠.
◇ 이태연 : 그러면 이제 조세를 늘릴 방법이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텐데요. 조세를 늘리는 방향보다는 지금 오히려 이 뭔가 예산을 사용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공약들도 계속해서 총선 기간 중에 많이 제시가 됐어요. 특히 야당 같은 경우에 총선에서 민생 회복 지원금을 띄웠는데요. 이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1인당 25만 원씩 지역화폐로 제공을 하겠다 이게 만약에 실행이 된다면 한 약 13조 원 정도의 재원 규모가 추산이 되는 거거든요. 이걸 국채 발행이나 추경 등으로 마련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실제로 13조 원 마련이 가능할까요?
◆ 이상민 : 예산은 정치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행정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13조 원이라는 것은 13조원 추가 국채 발행을 하면 13조 원은 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3조 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추가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은 확실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국민들이 과연 13조원 행정지원금을 하기 위해서 13조 원의 추가로 국채를 발행을 하는 것이 이것도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우리가 13조 원의 추가 국채 발행을 국민들이 동의를 해주어야 되는 것인가 라는 어떤 정치적인, 자기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것이 예산은 정치다 라는 의미인 거고요. 이것을 전문가한테 이것이 행정적으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정치적으로 국민들이 동의를 해 줄 수 있으면 하는 거고 아니 이 돈을 뿌리기 위해서 13조 원의 국채를 추가로 발행해야 되나, 이것이 동의가 안 되면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민들 합의를 통해서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죠.
◇ 이태연 : 네 그렇군요. 그런데 최근 여야가 또 뜻을 같이 한 것도 하나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기준 완화에 관련된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한 의견도 좀 여쭤볼게요. 예타 면제 기준을 현재는 총 사업비 500억 원에서 앞으로 1천억 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소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나라 살림 괜찮을지에 대한 또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요. 이렇게 완화해줘도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나요?
◆ 이상민 : 그러니까 이 예비타당성 조사가 뭐 때문에 어떤 지역에 필요한 그런 공약이나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안된다 라고 정치권이 굉장히 엄살을 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예비타당성 조사는 전문가들이 하는 거거든요. 저는 계속 강조하지만 예산은 정치이기 때문에 만약에 전문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정치인들이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동의를 구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책임을 걸고 그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을 못하는 거가 아예 배제된 것은 아닌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정치인들이 나는 예타를 통해서 이 사업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드러났다 하더라도 나의 정치적 책임을 걸고 이 사업을 하겠다 라고 말하면 책임을 지는 정치인이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을 진다는 것은 말 그대로 잘 되면 재선을 하는 거고 안 되면 이 낙선을 하는 그런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예 예비타당성 조사 자체를 하지 않는다면 이 사업이 어떤 경제적 문제가 있는지조차 지역 주민들이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어떤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일탈 자체를 안 한다는 것은 판단의 근거 자체가 없어진다라는 의미인 거죠.
◇ 이태연 : 판단의 근거 자체를 아예 확인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시고요.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짧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지방자치단체랑 교육청들이 좀 헤픈 씀씀이가 문제가 돼서 정부가 지방에 내려보내는 교부금을 줄여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70조 원 넘게 총 지출을 깎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 이상민 : 정확히 말하면 정반대고요. 지자체와 교육청의 헤픈 씀씀이가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교육청과 지자체가 있는 돈을 쓰지 않고 그대로 놀리고 있는 것이 문제가 돼서 깎인 겁니다. 아예 정반대인 거죠. 그러니까 지자체와 교육청이 교부세나 교부금을 통해서 중앙정부가 지급한 돈을 적극적으로 행정서비스와 교육 서비스로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기금에 놀고 있는 돈이 이게 좀 있다. 어차피 기금에 놀릴 거면 돈을 안 주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깎은 건데요. 그런데 이제는 23년도 세수 결손이 있고 24년도에도 세수가 안 좋아 져서 과거에 놀고 있었던 돈은 이제는 거의 해소가 됐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과거에는 돈이 놀고 있을 때는 돈을 깎는다라는 것이 나름대로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이거는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 이태연 : 그렇군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적절하게 쓸 땐 써야 되는데 제대로 쓰지 않고 있었던 돈을 깎은 것이다 라는 추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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