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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4년 4월 11일 (목요일)
■ 대담 : 차영주 아이에셋 연구소장, 김대호 세한대 특임교수
- 미국 거시경제 지표 견조, 물가 꺾이지 않는 상황
- 6월 금리인하 물건너 가고, 9월도 장담 못하는 상황
- JP모건 회장은 금리 8%올려야 물가 잡힐 것으로 주장
- 한국 금통위는 동결이지만. 미 금리 상황에 영향
- 총선 후 한국 금융, 경제 상황 미묘한 변화 예상
- 국가재정 세수 87조 펑크... 여야 탓할 문제 아니라 해결할 문제
- 일본 오커스까지 미국과 동맹 강화되면 군사대국화 우려
- 북핵 등 한반도 관련 일본 영향력 강화 우려. 경제도 미-일중심
- 중동 정세 이란 이스라엘 공격시 유가에 영향, 물가 자극 우려
- 총선결과에 따라 국내 물가에대한 대책 국회가 대책 세워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 인드라망이라는 말이 있죠. 다 작은 것들이 하나하나 연결돼 있습니다. 이 말을 두고 사실 나비 효과를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경제는 글로벌하게 바라보는데도 사실은 선거와 작은 것들도 영향을 끼칩니다. 심층 분석을 해 주시는 두 분 모시겠습니다. 세한대 김대호 특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대호 세한대 특임교수(이하 김대호) : 네 반갑습니다.
◇ 김우성 : 아이에셋 경제연구소장 차영주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차영주 아이에셋 연구소장(이하 차영주) : 예 안녕하십니까
◇ 김우성 : 예 첫 번째 이슈 가볼 텐데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와 생산자 물가 지수 PPI가 발표되는데 이게 발표되면 뭐에 관심이 쏠리냐, 금리 내려가나 안 내려가나 이겁니다.
◎ 김대호 :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막 발표가 됐습니다. 소비자 물가라는 게 실제로 물건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가장 많이 사는 상품을 가중평균에서 내는 가격의 종합 물가 지수인데요. 이 물가가 높으면 여러 가지 사람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좀 엇갈리기는 합니다. 이를테면 물건을 팔아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물가가 좀 올라가는 게 좋고, 물건을 사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물가가 안 올라가는 게 좋은데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요. 물가가 올라가면 통화 가치가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이 오기 때문에 이것을 좌시하기 어려운, 그래서 선거도 이래 보면 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를 보면 물가가 올랐을 때 그 정부, 그 정권은 승리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국민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기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물가를 바로잡기 위해서 2022년 3월부터 계속해서 가파르게 금리를 올려왔는데 금리를 계속 올리다 보니까 또 이자 갚는 게 고통스럽거든요. 이제 좀 금리 그만 올려 달라 또는 이제 금리 좀 내려달라 이러는데 물가가 좀 잡혀야 금리를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 CPI 물가가 나왔는데 전체 종합 물가가 3.5%, 전년 동기 대비. 이것은 2월에 3.2%보다 오히려 더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연방 준비 은행 입장에서는 금리를 낮추고 싶어도 물가가 안 잡혔기 때문에 당분간 금리 인하를 하기가 어려운,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뉴욕 증시에서도 금리 인하한다고 한 지가 벌써 1년이 다 돼 가는데 말로만 하고 금리 인하 안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주식 이거 계속해서 되겠느냐 주식을 사는 사람은 적어지고 파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밤사이에 뉴욕증시 주가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오늘 밤에는 PPI가 프로듀서 프라이스 인덱스 라고 해서 생산자 물가 지수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사실 도매물가예요. 도매 물가는 소비자 물가에 일정 시차를 두고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의 물가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오늘 밤에 발표가 됩니다.
◇ 김우성 : 물가라고 하면 조사하는 분들이 마트에 가서 쓱 가격표 보고 올랐네 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품목을 정해두고 그 품목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평균 가중치도 있고요. 또 필수적인 것만 따지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결국은 돈의 흐름이 가장 민감한 곳이 금융시장이기도 하고 각 기업들도 영향을 실적에 받을 텐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차영주 : 결국은 이제 큰 흐름 속에서 미세한 흐름들이 좀 나타 난다 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 금리 인하를 한다 라는 것에 대한 그 기조는 아직까지 변화는 없다 라고 봅니다. 근데 단지 이게 자꾸 계속 뒤로 밀리는 거죠. 계속 뒤로 밀리니까 이제 그것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인내라든지 기다림에 대한 고통이 좀 배가가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그러면서 이제 불안한 거죠. 혹시 금리 인하 이거 올해 못 하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들도 이제 가장 이제 두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불확실성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올해 금리 인하를 두 차례 내지 세 차례 할 것으로 봤는데 그런 정도의 어떤 합의가 있었던 상황에서, 나름대로 컨센서스가 있었던 상황에서 이제는 많아야 두 차례 한 차례 근데 만약에 지금 이제 다음에도 이렇게 CPI라든지 PPI 지표가 견조 하다라면,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견조한 이유가 하나가 이제 주거비하고 에너지 비용이 여전히 견조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금리 가 떨어지지 않으면 주거비용은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할 거고 에너지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도 또다시 이제 불거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까지 다시 또 들썩이게 된다면 야 올해 금리 인하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언제까지 버텨야 돼 내가 이제 한계 상황이 점점 오고 있는데 라는 것들 때문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일단 단기적으로 시장이 빠르게 대응하면서 국채 금리가 올라갔고 주식시장은 좀 변동성이 생겼다라고 봐요. 그래서 일단 지금 시장은 자꾸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자꾸 이제 방구 끼다 보면 뭐 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별거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다가도 이제 금리 그래도 할 거야라고 했다가도 이제는 점점 불안해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시장에 있어서 변동성을 오히려 키우고 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금리 인하 올 거야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어쨌든 일단 달려봐 라고 했는데 이게 멀어지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하면서 이제 동력을 잃기 시작했던 것도 하나의 지금 이제 변동성을 키우는 요소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 김우성 : 그래서 지금 금값이 좀 이해 안 되게 오르고 있거든요. 그걸 놓고도 위험자산 선호가 지금은 굉장히 오히려 좀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인가 싶기도 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금값도 많이 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수님 혹시 이 물가 지수에 이자는 포함 안 됩니까? 이자도 매달 통장에서 나가는 돈인데 많은 분들은 억울하실 것 같아요. 아니 이자 부담이 이렇게 큰데 왜 그건 물가에 안 들어가 이럴 것 같아요.
◎ 김대호 : 이자 그 자체가 물가에는 들어가지가 않는데요. 사실 이제 주거비 같은 경우에 사실상 대출을 받아서 주거비로 제출을 하고 있을 경우에 주거비의 그 규모가 높아진 이자 때문에 실제로 더 많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 차영주 : 그리고 이게 지금 주식 시장에 있어서 이게 이자, 금리 이런 것들이 좀 된다 라면 우리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단순하게 이제 금리가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이 부담감보다 이론 주가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이자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론 주가라는 것이 미래에 거둬들일 수익을 현재 가치로 할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자율로 할인하는 건데 이자율이 높으면 할인이 세게 되니까 현재 가치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자가 낮아지게 되면 현재 가치가 높아지는 건데 그동안에 이제 기대감으로 현재 가치를 조금 반영을 해왔는데 이제 금리가 떨어지지 않고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 라면 현재 할인 가치가, 더 주가가, 기업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금리라는 것이 기업의 실적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이론 주가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현재 주가에까지도 영을 영향 미칠 수 있다.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그래서 금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자율과 금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 김우성 : 투자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해하실 텐데요. 지금 내가 동원한 돈, 투자한 돈이 미래에 더 많은 이익을 준다는 건데 그 사이에는 시간을 둔 여러 가지 이자라든지 가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 라는 얘기도 하셨고, 월가 황제인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은 8% 금리를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거 기사 찾다보다가 이분은 약간 뭐랄까 좀 경고를 세게 날리시네 라고 생각했는데 한편으로는 아니 올 연말까지 인하가 안 되면 그런 상황이 올 수도, 라는 걱정도 돼요.
◎ 김대호 : 이분이, 제이미 다이먼이라는 분은 그냥 시중에 잡동사니, 갑남을녀가 아닙니다. 월가의 황제예요. 지금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분을 우리는 흔히 세계 경제대통령이라 해서 제롬 파월을 얘기하는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고 그 별명이 경제 대통령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임기가 있잖아요. 또 국민들이 심판하면 탄핵으로 물러나야 되고, 그런데 권력을 가지고 있는 한 영원히 죽을 때까지 하는 황제가 있는데 뉴욕 월가에서 황제는 JP 모건의 CEO를 흔히 우리가 월가의 황제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영향력이 크고 연방준비은행 제도가 운영하고 있는 연방준비은행이 주식회사거든요. 국영 기관이지만 주식회사, 여러 가지 아주 교묘하게 미국은 이렇게 복합적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게 최대 주주가 JP 모건이에요.
◇ 김우성 :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 주식을 어느 민간 기업이 가질 수 있다는 거군요.
◎ 김대호 : 그렇습니다. 의결권 행사는 못하게 돼 있는데 실제로 미국의 중앙은행은 이 시중은행들이 만들었고 JP모건이 주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큰 거죠. 거기에 대표가, 황제 중에 황제가 금리 8%로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준비해 이런 메시지를 날린 것은 단순한 경고라기보다도 지금 금융 상황을 보면 금리를 올리면 물가는 떨어지는데 그것은 충분하게 올려줘야 물가가 떨어지는데 제이미 다이먼이라는 월가의 금융 황제가 볼 때는 미국이 금리를 충분히 안 올렸다고 보는 겁니다.
◇ 김우성 : 5.5도 약하다 8까지 가야 된다 이 말인 거군요.
◎ 김대호 : 그렇습니다. 5.5 가지고는 물가 못 잡는다. 5.5에서 지금 멈춘 게 작년 9월 달 미국의 기준금리가 그때부터 5.5에서 지금까지 계속 5.5인데 그때부터 물가가 안 잡혔지 않느냐 그럼 금리 더 올려야 된다. 실제로 80년대 초에 폴 볼커가 연방준비은행 의장을 할 때 그때는 금리가 20% 이상까지 올라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와 경제로 볼 때 저는 제이미 다이먼의 말이 맞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물가를 올해 세 번 낮추겠다 라고 연방은행을 한 번도 공표한 적은 없어요. 점도표에서 그렇게 우연히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현재 경제 지표라고 하면 금리 낮추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자꾸 금리 곧 낮추 겠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시장에서는 금리 곧 낮아져 그러면 대출금 안 갚고 오히려 돈을 더 빌려 쓰거나 고용도 사람을 더 많이 쓰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거꾸로 얘기하면 제롬 파월의 입방정, 금리를 곧 내릴 거야라는 입방정 때문에 물가가 더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 측면 때문에 6월 금리 인하도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선거가 대통령 선거가 11월 달에 있으니까 그 전에 바이든 대통령을 봐준다. 바이든 대통령을 유리하게 만들어주려면 늦어도 9월 달에는 금리를 한 차례 조정은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경제를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얘기하는데 현 상태에서 6월 달에 금리 인하인지 9월 달에 금리 인하인지 그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제롬 파월도 알 수도 없고 월가의 황제 제미 다이먼도 알 수가 없다. 오로지 물가 지표, 고용지표 이게 금리 인하를 할 만한 거시경제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 그래서 그런 우리는 거시경제 지표를 바라보는 것이 금리 인하 시점을 예측하는 데 훨씬 더 중요하지 제롬 파월이나 제이미 다이먼, 그런 인간들에게 너무 큰 기대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 김우성 : 시장에서 뛰고 있는 내 돈 누군가의 입이 아니라 여러분 전체적 흐름을 보셔야 된다 라는 얘기를 정확하게 해주셨고, 이런 상황이면 미국 주식도 그렇고요. 한국 주식도 말할 것 없이, 왜냐하면 다 지금은 서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참여하신 분들은 좀 걱정이 크실 것 같아요.
◆ 차영주 :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고, 어제 이제 우리가 또 총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월요일 화요일 또 질문을 받은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 총선 이후에 또 우리나라 증시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들로서도 이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얘기보다는 워렌 버핏의 말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경제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외부 변수에 대해서는 5% 미만만 신경을 써라 나머지는 기업에 집중해라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 맞는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이 제이미 다이먼 같은 경우 이분이 얘기하신 것도 이 연례 서한에서 얘기한 것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이제 경고성 발언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언론 기사들을 통해서 보면 이 정도의 밴드 내에서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 현재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이 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 얘기대로 되는 건 아니죠. 우리나라도 지금 수많은 경제 분석가들께서 나름대로의 이제 가이던스를 제시하는 거고, 그분들의 의견을 제시하는 건데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낙관적으로 금리 인하에만 포커스를 맞춰서는 균형 감각을 잃을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경고성 발언으로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결국은 이제 연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극단적으로 우리가 가지는 않을 것이다. 과거에도 우리가 금리가 5.5% 됐을 때는 우리가 7%대까지 올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의 의견이지만 그래도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한번 놓고 본다 라면 지금 이제 다양한 기업들의 비용의 증가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녹색 경제로 가는 데 대한 비용의 부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 존재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큰 대세 상에서의 흐름은 아닐 수 있다. 어찌 됐든 그렇지만 우리가 경계는 해야 되겠지만 이거를 통해서 주식시장이라든지 자산시장에서 겁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위축이 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우성 : 예전에 중국에서 이게 참새가 너무 많아서 곡식들 수확량이 줄어드니까 참새를 싹 잡았는데 그랬더니 이번에는 해충이 너무 많아가지고 참새를 수입해 왔다고 하면 경제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단지 어떤 요소로 금리를 오르고 내린다 라는 판단보다는 여러 지표가 필요한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 얘기를 하셨으니까 미국의 기준금리는 제이미 다이먼은 8%까지 더 올려 그래야 물가 잡혀 라고 얘기를 했고 5.5%의 기준금리는 언제 내려올까 이거 내려오나 이런 상황인데 내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도 결정하게 됩니다. 동결을 많이들 점치고 계시는데 문제는 어제 총선이 끝났고요. 결과는 야당의 압승이었고 거기에 따른 경제 공약들 금투세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지금 걸려 있는데 이것도 조금 영향을 받을 것 같거든요. 교수님 이거 어떻게 보세요?
◎ 김대호 : 정부의 정책이나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인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앵커님 잘 지적해 주신 대로 참새를 왜 잡으라고 그랬냐 하면 참새가 곡식을 갉아 먹으니까 마오쩌뚱이 대약진 운동할 때 생산성이 안 오른다. 참새를 잡자 이랬는데 참새가 없어지니까 해충이 많아서 오히려 생산성이 줄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잘못 정책을 하면 여기에 효과가 이 금리를 올려야 할 때 금리를 내린다거나 금리를 내려야 할 때 금리를 올리면 생 참새를 잡아서 나라를 망치는, 근데 사실 앵커님 이걸 중국 여행 가시면 절대 이 얘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중국 대학에서 강의를 좀 해 왔었는데 수업시간에 이 얘기를 하면 상당히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마오쩌둥의 최대 실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마오쩌둥은 참새만 잡으면 생산성이 혁명적으로 올라간다고 했는데 그러다가 그 대약진 운동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금리,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내일 금통위를 하는데 현재 시장의 전문가들 예상치는 99% 금리 손 못 댈 거야 올리지도 못하고,
◇ 김우성 : 이게 뭔가요? 그러면 사실은 사실상 금융통화 정책을 하는 건지 무서워서 건드리지 못하는 건지
◎ 김대호 : 동결을 하는 것도 하나의 정책이죠. 이를테면 투표를 안 했다 그래서 비판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민주주의에 사회에서는 투표 안 하는 것도 하나의 의사표시 방법이에요. 금리를 동결하는 것도 금리 정책에 대해서 의사표시를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현 상태에서는 돈의 이자율을 건드릴 상황이 아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예요. 금리를 내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죠. 돈을 빌려 쓴 사람들은.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물가가 안 잡혔습니다. 대파 가격만 잡혔어요. 다른 물가는 별로 안 잡혔다고요 그러니까 물가라는 게 한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 평균 물가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물가가 안 잡힌 상태에서는 금리를 낮출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금리를 올리자니 지금 1개 기업, 어려운 기업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회의만 하고 조용히 사태를 관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그런 어떤 정책적 선택이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 김우성 : 미리 보는 금융통화위원회 였습니다. 사실 많으면 전문가도 예측하는데 우리 시장도 좀 쫑긋 세우고 있는데 총선 결과에 따라서 지금 주식시장도 그렇고 내일 금통위도 그렇고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 차영주 : 일단은 금통위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금리를 동결하는 걸로 봤죠. 지금 내수가 침체돼 있고 물가가 3%대 올랐으니까 두 가지 관점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이제 야당의 총선에서 이기면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면서 금투세 문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주식시장에서 오늘 최고의 화두였었습니다. 금융투자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주식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주식 관련 상품들마다 세금이 있는데 세금을 단일화시키는 거예요. 이익이 난 것에 대해 세금을 내는 거고 그 대신 기존에 냈던 간접세 같은 경우는 이제 줄여 준다는 거고 원래 이것은 지난 여야 합의를 통해서 통과 했던 부분들인데 이건 지금 여당이 반대를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이게 유예가 된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이제 시행이 될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높다 라고 봐요. 왜냐하면 기존에서부터 여야가 합의를 했었던 거고 지금 야당이 혼자 주장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 과거 여당도 합의했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되는 건데 물론 이제 이렇게 되면 많은 분들이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겠습니다만 이게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기 때문에 조세 원칙 이거는 단순하게 이익이라기보다는 조세로 들어온 부분들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들이다. 그리고 이제 불편하신 분들은 이익을 냈다가 내서 세금을 냈는데 다음에 손해를 보면 환급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기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귀찮아서 주식 투자를 안 한다? 제가 볼 때 그거는 논리적으로 이렇게 조금 말이 안되는 것 같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우려해야 될 것은 오늘 얘기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총선 이후에 각 건설사 PF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 김우성 : 4월 15일 날 감사보고서 터지면 이제
◆ 차영주 : 이런 것들이 지금 얘기가 아직 좀 이제 나오는 건데 오늘 일단 결국 경제지표가 별로 안 좋게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총선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미뤄졌던 건지 아니면 그 후에 본격적으로 될 건지에 대해서 PF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만 갖고도 금리를 올리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금투세 문제는 이제 야당이 국회를 열고 거기서 정책이 나올 때까지는 좀 지켜보자. 너무 예단하지 말자라고 보기는 하겠습니다만 일단 각 금융기관들이 지금까지 끌고 왔었던 PF 문제들이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예의주시해야 된다. 오히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우성 : 여러 가지 정책이라는 게 단지 오늘 저녁 어디 가서 먹을래 처럼 금방 결정되는 건 아니고요. 또 충분한 민의도 수렴돼야 될 겁니다.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국내 정책적인 금융 경제 상황 얘기한 김에 이거는 미리 저희가 질문 준비해드린 건 아닌데 하나 더 얘기할 게 원래는 4월 첫째 주에 이제 국가 살림 결산을 합니다. 세입 세출 결산을 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걸 이제 통상 늘 매년 4월 초에 하던 걸 안 했어요. 그래서 야당에서는 이 선거 때문에 안 까는 거냐 이러고 이제 여당은 아니다 이렇게 정부는 얘기했는데 오늘 이제 발표가 됐는데 87조 펑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랄까요? 지금 건전재정 기조 빚 안 내겠다 무리하게 돈 안 쓰겠다가 이제 현 정부의 기조인데 막상 뚜껑 여니까 아니 세금도 이거 제대로 못 거두고 못 남겼다. 이게 지금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 김대호 : 현재 우리가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국가재정법에 따라서요. 지난해 국가재정을 어떻게 운영했느냐 결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국가재정법에는 4월 10일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4월 10일이 휴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4월 10일이 휴일이었으니까 9일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세력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은행 이자 내는 것도 그다음 날까지 인정해 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누가 옳다고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한 점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막상 까고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좀 안 좋은 성적표예요. 전체 우리 GDP에서 국가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50%나 넘어서 국가재정운용을 좀 펑크를 냈다, 잘못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대목에 대해서는요. 여야 어디가 잘못했다 이걸 잘 잘못을 참 얘기하기 어려운 게 이게 누적적으로 되는데 사실 2년 전만 하더라도 그 2년 전에 정부는 세금을 너무 많이 예산 지출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국가 재정을 펑크를 냈고, 또 지금 정부는 부자감세라는 이름으로 너무 세금을 깎아서, 안 걷어서 펑크를 했는데 책임은 양쪽에 다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국가재정을 얼마나 건실하게 해 나갈 것인가를 정확하게 직시하고 서로 협의할 때지, 너가 잘했나 못했나 여기에 너무 왈가왈부 할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우성 : 그렇죠 국민들이 원하는 답이 아마 교수님 말씀하신 거 비슷할 것 같습니다. 77조 원 덜 걷혔다고 하니까요. 이게 지금 사실은 줄었다라고 하니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게 당장 시장이라든지 저희 여러 가지 지표나 금융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죠?
◆ 차영주 : 그렇죠 어차피 그게 이제 서서히 어느 정도, 우리가 그 숫자에 놀라기는 했습니다만 그동안의 대외 수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시장에 녹아들어왔던 건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총선에 따라서 지금 이제 정부 기조가 좀 바뀔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용산 같은 경우 이제 비서진들이 바뀔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구성원들이 내각도 바뀔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심이 지금 약간의 야권 쪽에 이제 쏠려 있는데 그러면 이제 기존의 정부가 정책을 기조를 바꿀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된다면 긍정적인 변화로, 결국 이제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지 누구를 교수님 말씀처럼 책임을 찾고 벌 주자라는 거가 주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긍정적인 변화를 우리가 좀 희망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우성 : 오늘은 우리 경제 얘기도 조금 많이 얘기하면서 글로벌 경제 시간이 조금 줄었는데 일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오커스, 호주와 미국이 중심이 돼 있는 이제 새로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안보 블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일본을 합류시킨다는 얘기도 나오고, 또 일본과 미국의 어떤 경제적인 뭐랄까요? 동반자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것 같고요. 이제 혹자들은 일본이 뜨고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대호 : 굉장히 중대한 대목인데요. 일본이 지금 세계의 중심 무대로 올라가는, 기시다 일본 총리가 백악관에 가서 바이든 대통령과 미일 정상회담을 하는데 100여 년 전에 일본이 영국과 동맹을, 영일동맹이라는 걸 맺어서 가지고요. 그때 러시아하고 전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러일 전쟁을 했는데 러시아가 훨씬 더 큰 나라였는데 일본이 결과적으로 이겼어요. 동맹의 힘이었거든요. 러시아에서 오는 함대를 저 팔트 해역에서 영국이 차단해주는 바람에 러시아 함대가 못 타서 한국에서 일어났던 러일 전쟁은 일본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일본이 일어난 것은 이렇게 외교로 일어났는데 지금 미국과 그 당시에 영일동맹 못지않은 동맹, 오커스 동맹이라고 하는, 오코스 동맹이라는 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안보동맹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영국 호주 영어권을 쓰는 사람들인데 여기서는 첨단 무기도 같이 서로 주고받는 거고 거기에 좀 일본을 특히 필러 2라고 그래가지고 첨단 무기 같이 개발하자 여기에 지금 들어갔다고 봐요. 그것에 따라서는 일본이 군사적으로 위상이 상당히 높아질 그런 어떤, 한반도에 주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김우성 : 이런 상황은 사실은 안보가 경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 경제 안보를 함께 보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습니다. 기업들의 동향도 조금 달라질 것 같고요. 오커스에 대해서도 어떤 생각하시나요? 소장님.
◆ 차영주 : 여기도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지금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우리가 확인된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커스 쪽에 이제 일본과, 이제 저도 이거를 보니까 미국하고 영국이 손을 잡게 된 게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손을 잡았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전쟁 초기에는 영국의 기술력이 워낙 뛰어났고 미국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첨단 기술이 하나도 없었던 쉽게 얘기하면, 그거를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캐나다 협의 이후에 영국의 모든 기술이 미국으로 넘어감으로써 이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오래됐고 이 군사동맹이 크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일본이 들어가게 된다 라면 여기에 이제 첨단 무기 제조라든지 정보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 라면 일본이 다시 군사적인 대국으로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하는 거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오커스 필러 2 정도에 이제 같이 들어가는 부분들도 좀 논의가 되고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정부는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없다고 본다 라면 이 부분은 일단 군사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가 좀 긴장도를 높이고 봐야 되고 최근에 지금 미국과 일본이 반도체 동맹이라든지 또 더군다나 TSMC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일본과 미국과 손을 잡고 있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또 어떻게 보면 몰아가는 이런 모습들도 보이거든요.
◇ 김우성 : 대만이 일본을 모델로, 일본과 굉장히 가까운 나라니까요.
◆ 차영주 : 그렇죠 일본에 지금 이제 공장을 지금 지어놓은 상태고 미국에도 또 공장을 짓겠다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우리가 좀 패싱을 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우성 : 마지막 부분은 앞서도 잠깐 나왔던 얘기인데, 중동 상황도 해법이 쉽지 않습니다. 가자 남부에서 이스라엘군이 철수를 하고 있고 진정되는 것 같지만 이란이 자국의 영사관을 공격받은 것 때문에 직접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고 얘기하면서 다시금 불이 붙는데 물론 그 전쟁 자체도 비극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또 에너지 안보 에너지 가격 문제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건 한 1분 정도 말씀드릴게요.
◎ 김대호 : 국제유가가 불안합니다. 사실 국제유가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올랐다가 그 이후로 상당히 안정돼서 그동안 우리 물가가 잡히는데도 일등 공신은 국제유가의 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마스 전쟁이 이스라엘이 이란의 영사관을 치면서 지금 이란의 보복이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국제유가가 또 오를 수도 있거든요. 물론 쉽사리 이란이 확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제유가도 자칫 잘못하면 크게 변동할 수 있다 이런 것을 감안하고 경제 계획을 좀 세워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 김우성 : 90선을 넘기면 조금 신경 써야 된다 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이제 90달러 거든요. 두바이유 기준으로
◆ 차영주 :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중동의 지금 이스라엘 문제는 산유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가에 미치는 영향이 심리적인 부분들이 컸었는데 그런데 이란이 이제 참여함으로써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거기는 이제 산유국이고 그다음에 이제 과거 중동 전쟁의 재현에 대한 우려감까지 있는 부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90달러에서 이제 그때면 여러 가지 이제 셈법이 복잡해지긴 합니다. 근데 유가가 올라가는 부분들이 그렇게 된다면 결국도 신재생을 자극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또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복잡하기는 합니다만 물가도 걱정이고 지금 이제 모든 원자재 가격들이 좀 들썩거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우리가 이제 예의주시해야 되는 부분이고, 최근에 원자재라든지 구리 가격도 굉장히 급등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세계 경제에 있어서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서 단기간에 작용할 가능성은 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안정 기조에서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 기조로 변화돼 있다는 사실은 단기적으로 우리가 꼭 체크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김우성 : 여러 가지 지표를 보고 미리 대비를 했을 때의 충격은 적습니다. 통화 스와프도 그렇고 여러 사례들이 있었죠. 역사적으로 교수님께 마지막으로 한마디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국회가 구성됐습니다. 이제 아직 출범은 5월이 돼야 되겠지만 경제 부분에서 이런 것 좀 신경 쓰라고 딱 한마디만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대호 : 지금 단기적으로는 물가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서민 생활의 고통, 그것이 결국은 민생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가 좀 머리를 짜내서 물가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 좀 아이디어를 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김우성 : 왜 이겼지 왜 졌지 생각해 보면 경제가 있거든요. 교수님 말씀처럼 핵심인 물가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세한대 김대호 특임 교수, 아이에셋 차영주 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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