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글
- 방송시간 : [월~금] 09:00~10:00
- 진행 : 조태현 / PD: 김세령 / 작가: 강정연
인터뷰 전문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현지 시각으로 오늘 저녁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첫 연두교서를 발표합니다. 전 세계 이목이 미국에 집중되는데요. 정확한 미국의 의중과 계획을 읽어내야 할 필요성 때문입니다. 이민, 무역 두 가지가 강조된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민감해하는 중국 측 반응들도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연두교서에 따른 파장, 어느 정도이기에 이렇게 관심을 모으고 있을까요? 또 우리 경제와 정치, 지정학적 상황에는 어떤 변수가 될까요?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이하 김현욱)>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연두교서 앞두고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데요. 연두교서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관심을 모으나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뭔가요?
◆ 김현욱> 연두교서 영어로는 State of the Union Address라고 해서 미국의 현 상황에 대해 대통령이 연설하는 겁니다. 미국의 수정헌법에는 의회에서 대통령이 연방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밝혀야 된다고 나와 있고 이에 근거해서 하는 건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연두교서에서 미 대통령들이 중요한 정책을 제시한 경우가 많았어요. 1913년도 우드로우 윌슨 대통령의 경우 평화원칙 14개조를 연두교서에서 제시한 적이 있고요. 소위 미국 고립주의 시작이 됐던 먼로 독트린, 먼로 대통령의 연두교서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연두교서를 통해 어떤 국정철학을 제시할지, 정책을 제시할지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 김우성> 미국의 정치 경제는 전 세계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기에 중요하고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이 발표된다는 건데요. 5대 이슈를 얘기했습니다. 1년간 이룬 위대한 성공이라는 것을 포함한 5대 이슈가 강조될 거라고 예고됐는데요.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 김현욱>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미국 우선주의를 주장했고요. 5대 이슈라면 이민 정책, 안보, 무역, 미국 내 인프라 구축, 일자리 및 경제, 5가지가 주요 이슈가 될 거로 보입니다.
◇ 김우성> 북한 관련 얘기도 나올 것 같은데요. 비핵화 얘기는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전략에 대한 특별한 변수나 강도의 변화가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김현욱> 트럼프 대통령이 맥시멈 프레셔, 최대의 압박과 개입이라고 해서 최대의 압박을 통해 결국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겠다는 정책인데요. 이러한 정책을 펼치면서 북한과 무언가 대화를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그 정책은 비핵화에 기반한 정책이었고, 그러면서 3대 선제조건도 제시한 적이 있었고, 도발하지 않으면 대화할 수 있다는 얘기도 계속 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북한 역시 계속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은 계속해서 강하게 제재를 추진하고 더 제재를 강화해서 결국 북한의 경제를 고사시키고 북한이 힘들어서 결국 비핵화의 대화로 나올 수밖에 없게끔 만들겠다는 게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입니다.
◇ 김우성> 우리도 어제저녁 속보가 나왔죠, 문화행사 취소, 경유를 반입하는 문제라든가 국적기 취항 문제 등 복잡한데요. 한미 관계까지 얽혔기도 하고요. 어떤 얘기인가에 따라 반응이 달라진다고 전망할 수 있겠네요.
◆ 김현욱> 그렇습니다.
◇ 김우성> 이민 개혁, DACA가 최근 정부 셧다운까지 유발한 이슈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을 상징하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어떤 얘기를 전망하십니까?
◆ 김현욱> 말씀하신 것처럼 DACA,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청년이 추방되는 것에 대해 유예하고 있었던 건데 DACA를 없애버렸어요. 없애겠다고 계속 얘기했죠. 이것이 결국 미국 불안정 사태도 났고, 이 문제 관련해 양당 간 계속해서 다툼하다 결국 정부 셧다운까지 갔는데요. 그래서 아마 이러한 이민 정책에 대해서 초당적인 조치를 강조하는, 새로운 이민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이민 정책 때문에 소수 민족, 라틴계열이나 흑인 여성, 이러한 쪽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요. 이민 정책 때문에 국경에 장벽을 쌓겠다, 이러한 것 때문에 예산 확보가 힘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민개혁이 나올 것인가에 대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겁니다.
◇ 김우성> 미국의 국내 정치적 기반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적인 발언도 예상될 것 같긴 한데요. 또 민감한 문제는 무역, 경제 관련된 겁니다. 상호 호혜적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지적해주신 미국 일방주의 같은 느낌이 강하거든요. 이번 연두교서에도 이 이야기, 어떻게 등장할까요?
◆ 김현욱>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상호 호혜적인 무역, 보호 무역이 아니라 공정한 무역이어야 한다고 얘기하면서 과거 미국 우선주의가 미국 고립주의로 가는 우려가 있었는데 고립주의는 아니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이러한 정책이 이번에도 확실하게 강화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라든지 기타 자유무역협정을 같이 들고 있는 상대국가에 대해서 공정한 무역을 해야 한다는 입장, 중국에 대해서도 지적재산권을 도둑질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공정한 무역에 대해서 이번에도 계속해서 강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우성> 지금의 무역이라는 주제에서 갈등 상황이 연장되거나 강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신데요. WTO 체제, 다자간 무역 체제를 오히려 미국이 약화시키고 있다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중국이 시장 경제적 지위에 대한 부분을 제소까지 한 상황인데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미국이 이끌어온 WTO, 다자간 체제였는데 왜 미국이 여기에 반하고 있나, 이러한 의아함도 있는 건데요. 어떻게 이 태도를 읽어야 할까요?
◆ 김현욱> WTO 제도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결국 우루과이라운드가 시작된 정부였는데요. GATT 체제를 대체하는 체제가 시작됐는데요. 문제는 클린턴 때는 냉전이 끝나고 초강대국 지위를 누렸던 게 미국이었기에 WTO 규범을 거의 마음대로 만들 수 있었던 능력이 있었죠. 지금은 러시아, 중국, EU 등 강대국들이 미국과 경쟁하는 체제가 돌입됐고, 미국의 강대국 지위를 지지해줄 수 있었던 WTO 체제 내 미국의 영향력이 상당히 떨어진 게 사실이거든요. 오히려 WTO의 체제를 통해서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꾀했던 시기는 상당히 지나갔고, 아마 이러한 체제에 기대기보다 자국 중심의, 양자적인 무역 협상에 의해서 무역 이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트럼프가 추진하는 것 같아요.
◇ 김우성> 세이프가드 얘기 때문에 마찰을 빚었고 정부도 WTO 제소하겠다고 했는데 WTO 제소로 될까,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양허관세 철폐 얘기도 나오거든요. 우리도 이러한 상황을 잘 읽어야 할 것 같은데요. 교수님 지적하신 것처럼 미국의 변화한 태도, 정책을 입안하거나 대응할 때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겠죠?
◆ 김현욱> 얼마 전 정부가 WTO에 이미 제소했다고 밝혔고, 얼마나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 정책으로 이뤄질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엔 저희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자유무역을 수정하는 협상에서 협상력을 발휘하는 게 제가 보기엔 가장 큰 전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우성> 많은 경제학자들도 같은 맥락에서 한미 FTA 재협상 때 역시 우리의 대응력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금융 시장은 구두개입이라는 표현을 하지만 발언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데요. 얼마 전 므누신 장관의 약달러 발언,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강달러 발언, 이번에도 연두교서에서 환율이라든가 금융 환경에 대한 언급도 나올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김현욱> 보호무역을 상당히 강조하면서 이것이 결국 달러 약세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달러를 강세로 만들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떻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보호무역이 달러 약세로 이어지고, 결국 정책적으로 어떻게 바뀔지 잘 모르겠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 번 어떤 얘기를 하는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진 부분입니다. 앞서 여쭤봤지만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남북 화해 무드나 긴장 완화에 대한 관심은 높은데요. 연두교서 비핵화 이야기도 하셨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하거든요. 펜스 부통령 방한은 예정되어 있는데, 이 문제 해법, 어떤 방향으로 풀어가야 할까요?
◆ 김현욱> 지금 북한이 노리는 것은 결국 남북 관계 강화를 통해서 미국의 대북 강경책이 있는 상황에서 한미 간 대북 정책에서 불협화음을 만들어내는 게 북한의 목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올림픽 기간 동안 남북 관계 계속 발전되면 모멘텀을 한국 정부로도 놓기는 싫을 것이고, 한미 관계와 여러 가지가 안 좋아 질 거로 보이는데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금강산에서의 행사라는 것도 그에 대해 계속해서 행사를 추진하며 국제 사회의 대북제재 위반할 수 있는 소지도 많아지고요. 그런 면에서 이미 한미 간 조금은 상호 경계하는 눈초리가 생기고 있는 건데요. 결국 북미 관계로 이것이 이어질 수 있는 모멘텀을 우리가 만드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핵화를 한 쪽이 주장하고, 다른 한 쪽은 핵보유국 인정을 주장하기에 그 양자가 모두 다 수긍할 수 있는 초기 단계를 우리가 양쪽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강력하고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겠죠.
◇ 김우성> 현재의 입장이 아닌 대화의 리셋 성격이 될 수 있는 모멘텀 마련, 가능할까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김현욱>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였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LIVE]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img/main/ytn_live_thumb.jpg){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