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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09:00~10:00
- 진행 : 조태현 / PD: 김세령 / 작가: 강정연
인터뷰 전문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김영익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3.1% 기록으로 알려졌습니다. 3% 성장 목표를 0.1% 초과한 거로 보이는데요. 세계 경기 개선에 따른 수출이 기대 이상으로 좋은 성적을 냈고요. 반도체 여러 번 거론되고 있지만 탄탄하게 한국 경제를 이끌었습니다. 성장세가 과거처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진 않다는 얘기가 있고요. 반도체라든가 특정 품목을 빼면 우리 경제가 튼튼하게 성장하고 있는 장기적 성장세로 가고 있느냐, 이런 지적도 있다고 합니다. 성장률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의미와 과제에 대해서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영익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영익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이하 김영익)>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정부 출범하면서부터 3%대 성장이 중요한 화두였는데요. 3.1%로 나왔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 김영익> 세 가지 측면으로 보고 있는데요. 작년 기대보다 경제 성장이 좋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1월 한국은행이 우리 경제 성장률 2.5% 될 거라고 했는데 3.1%가 나왔고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제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보통 낮았는데 작년에는 더 좋았다는 의미가 있고요.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이 3% 정도로 추정되는데 거기에 접근했다. 그리고 수출보다는 소비 투자가 증가해서 내수에 의해 성장했다. 성장 기여도를 보면 3.1% 성장했는데 내수 성장 계도가 4.8%포인트, 순수출 쪽에서는 –1.7%포인트입니다. 내수가 증가하며 성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여러 면으로 수출만 편중되어 있지는 않다는 말씀이시죠?
◆ 김영익> 그렇습니다.
◇ 김우성> 한국은행이 내놓은 추정치와는 성장률이 같은데, 국제통화기금이나 이런 곳에서 내놓은 것보다는 낮게 나왔거든요. 이 차이는 큰 의미 없을까요?
◆ 김영익>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요. IMF가 3.2% 전망했는데 사실 IMF가 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IMF보다는 한국은행이 GDP를 추계해서 발표하거든요. 한국은행이 누구보다 빨리 GDP 관련 통계 정보를 가지고 있기에 한국은행 전망치가 IMF 전망치보다는 훨씬 더 신빙성있다, 최근 추정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전체적인 세계 경제가 호황세라는 설명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수치를 봐도 꽤 높은 편인데요. 몇몇 경제 칼럼니스트들은 반도체 착시 효과를 줄여야 한다는 표현을 쓰면서까지 특정 품목이 경제를 이끌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봐야 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내수를 비롯해 전체 경제 상황이 좋아진다고 봐야 할까요?
◆ 김영익> 전체가 좋아져야 좋아지는 것이죠. 경기가 좋으려면 모두가 좋아야 하는데요. 그런데 우선 수출 측면에서 보면 우리 수출이 작년 16% 정도 증가했는데 가장 좋은 게 반도체였죠. 58% 증가했어요. 수출 비중도 작년 17%로 재작년 3%보다 많이 올랐고요. 석유화학 경기 상대적으로 좋았습니다. 자동차나 조선업종은 별로 안 좋았고요. 수출도 차별화됐다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내수 쪽을 보면 투자가 건실하게 증가했습니다. 소비가 많이 증가했죠. 2012년 이후 소비가 1~2% 초반 증가했는데요. 작년에 2.6% 증가했거든요. 소비 경제 성장 기여도가 1.2%포인트로 소비가 작년에 증가해서 우리 경제 이만큼 성장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4분기에는 우리 경제가 전분기에 비해 –0.2% 성장했는데 소비는 1% 성장했어요. 소비가 회복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도 소비심리 발표하는데 최근에 보면 기업은 별로 안 좋은데 가계는 상당히 좋거든요.
◇ 김우성>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러한 설문조사를 하는 지수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그런데요. 체감과는 조금 다릅니다. 지갑 안 열리고 있다, 쓸 돈이 없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민간 소비도 늘어난 것 같고요. 4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인 점을 봐야 할 것 같은데요. 2017년 1분기 1.1%, 2분기 0.6%, 3분기 1.5%, 4분기 –0.1%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 김영익> 기저효과가 많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3분기 1.5% 성장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3분기 너무 높은 성장을 했거든요.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 4분기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고요. 10월 연휴가 길었거든요. 생산활동이 10월에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최근 2년 동안 우리 경제 성장을 주도한 게 건설 투자였는데요. 예를 들어서 2016년 우리 경제가 2.8% 성장했는데 건설 투자 기여도가 1.5%포인트였거든요. 건설 투자 증가 안 했다면 2016년 1.3% 성장이라는 거죠. 지난 4분기 보니까 건설투자가 전분기의 3.8% 감소하고 경제성장을 0.6%포인트나 까먹었어요. 그래서 지난 4분기 건설투자 감소하다 보니까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 김우성> 8.2대책 이후 11.3대책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그 여파도 있을 거고 다른 여러 가지 여파도 있을 텐데요. 건설 부문이 중요하군요. 올해는 3% 어렵다는 연말 분석이 작년에 있었고 여러 얘기가 있었는데 3% 가능하다는 시각도 많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이나 이쪽에 정부는 찬물을 끼얹는 상황인데요. 3% 성장 규모를 우리 경제가 가져갈 수 있을까요?
◆ 김영익> 작년 우리 경제가 3.1% 성장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높게 전망하는 곳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2.8%, 3% 등 작년보다 낮게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 요인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건설투자가 나빠지기 시작했는데 경착륙할 것이냐, 연착륙할 것이냐. 건설투자가 연착륙한다면 3% 성장 가능하리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건설투자 좀 빨리 나빠지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성장률이 낮아질 수 있다고 보고요. 반도체 수출이 잘 됐는데 지금 반도체 경기도 서서히 둔화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물론 물량은 늘어나고 있지만 삼성전자가 이익을 너무 많이 낸다, 수요자 측면에서 가격 좀 깎아달라고 요구하고 있죠. 그리고 트럼프가 무역규제를 하고 있고요. 오늘도 환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지만, 환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떨어졌고 올해도 떨어지고 있는데요. 환율이 우리 수출의 9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거든요. 작년에 떨어진 환율, 지금 떨어진 환율이 올 하반기에 들어가 수출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생각할 때는 3% 성장은 어렵고 2% 후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최근 OECD 선행지수가 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작년 8월을 정점으로 9월, 10월, 11월 3개월 연속으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앞으로 경기가 둔화된다, 선행지수들이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 김우성> 선행지수를 보면 뒤이어질 상황이 예측 가능하다는 측면 때문에 설명해주셨는데요. 2.9%가 맞는다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 방송이 성지가 되지 않을까 확인하러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정부는 어쨌든 잠재성장률을 재고하겠다, 개혁을 나서고 있거든요. 일자리 정책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나요?
◆ 김영익>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우리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을 외치고 있는데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은 기업 소득, 가계 소득을 이전시켜서 가계 소비를 늘리겠다, 부분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고요. 소득주도가 본격적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혁신 성장을 외치고 있는데, 잠재성장률이 높아지려면 노동이 증가하고 자본이 증가해 생산성이 증가해야 합니다. 노동은 이미 감소세로 돌아섰고, 자본도 이미 많이 기업들이 투자했기에 여기에서 크게 증가하긴 어렵다고 보거든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올리려면 생산성을 높여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사회 대통합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러면서 생산성을 올려야지 우리 잠재 성장률이 한 단계라도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 김우성> 사실 최저임금 하나를 놓고도 많은 공론이 있었는데요. 전체적인 일자리와 자본, 생산성의 톱니바퀴들이 맞아 돌아가기 위한 합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계 경기는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담벼락 밖의 일이라 그런지 체감은 잘 되진 않지만 뉴스에서는 그렇게 보도하고 받아들이는데요. 좋은 기회이기에 우리도 역시 이 분위기와 상황을 잘 활용해야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 신경 쓰면 좋을까요?
◆ 김영익> 세계 경제가 좋을 때 우리가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세계 경기가 좋아지는 국면이 후반부예요. 예를 들어 미국의 경기가 2009년 6월을 초점으로 103개월 정도 확장국면을 보이고 있는데, 역사상 세 번째 긴 확장국면이거든요. 과거에 보면 거의 미국 경기가 정점, 유럽 경기와 일본 경기, 경제 확장국면 후반부라는 겁니다. 다음 경제 수축이 오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전 세계가 통화정책, 재정정책이라는 무기를 다 써버렸거든요. 경기 지금 좋다고, 지금은 좋은데 경기 확장국면 후반부에 있다. 다음 수축 국면을 정부 정책 당국자나 기업이나 개인들도 대응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 김우성> 큰 시각에서 다가올 미래를 예측해보는, 경기 순환에 일정 패턴이 있기에 말씀하신 위기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김영익>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김영익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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