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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09:00~10:00
- 진행 : 조태현 / PD: 김세령 / 작가: 강정연
인터뷰 전문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정인교 인하대학교 대외부총장 교수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미국이 수입 세탁기에 이어서 태양광 패널까지 긴급수입제한조치 세이프가드를 발동했습니다. 자국의 산업, 기업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을 때 이런 조치를 취한다고 하는데요. 미국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고 일자리를 창출할 거라고 했는데요. 미국 내에서도 이견이 많습니다. 미국 스스로 만든 다자간 무역 질서를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정부는 다자간 무역체계 WTO에 제소하고 양허관세 철폐와 같은 반대급부도 써가면서 대응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 FTA 이슈까지 얽혀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정인교 인하대학교 대외부총장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인교 인하대학교 대외부총장 교수(이하 정인교)>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세이프가드 발동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자국 소비자들에게 혜택도 주고 일자리도 만든다고 했는데, 미국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고 합니다. 진짜 의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 정인교> 세탁기와 같이 소비자들이 가정에서 널리 쓰고 있는 제품에 대해 50%라는 높은 관세를 매기면 소비자가격이 25% 정도 올라갈 거라고 보기에 결국 소비자가 미국 정부의 관세 부담을 다 하는 거로 봐야 할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수입품이 안 들어오면 미국 내에서 생산될 거고, 미국 공장이 돌아가고 일자리가 생기며 근로자들의 복지가 증진된다는 게 작년 대선 과정부터 쭉 해왔던 주장이죠. 실제로 행동에 옮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김우성> 효과에 대해 분분한데요. LG나 삼성 같은 기업들이 주요 세탁기 공장을 짓는 약속을 완수하도록 한다는 유인책이라고 하는데요. 처음 이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우리 기업들은 차질없이 공장 지을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FTA를 두고 한 노림수인가, 이런 발언이 나오는 배경을 총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 정인교> 기본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상품을 팔려면 미국 내에서 생산하라는 메시지를 던진 거로 보이고요. 한편으로는 이미 우리 기업들이 공개적으로 미국 현지에 생산 설비를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차질없이 하도록 압박을 넣는 측면도 있겠죠. 더 큰 이유는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부분이 그동안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정말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현재는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이지만, 앞으로 다른 분야로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 셈이죠.
◇ 김우성> 부정적 인식이 현실이 되는 상황입니다. DACA를 두고 셧다운 됐다가 다시 복귀됐지만 이런 인식들이 현실적인 정책으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세이프가드 발동으로 인한 고관세, 기업들에게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기업들이 힘들어질까요?
◆ 정인교> 상당히 힘들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것을 보면 우리나라 300만 대 정도 세탁기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데, 이중 120만 대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를 적용하지만 나머지 180만 대에 대해서는 50%까지 관세를 한다는 거거든요. 삼성전자는 시장점유율이 17%, LG는 13% 정도 됩니다만, 삼성의 타격이 훨씬 큰 것 같고요. 이번 한미 FTA에 따르면 이행되고 나서 더 불리한 무역 조치는 취하지 않는 거로 되어 있기에 이러한 USTR에서도 한국에서 생산된 세탁기에 대해서는 무역제재에서 제외하는 것이 논의됐는데 이번에 포함되면서 상대적으로 LG전자는 창원에서 세탁기를 생산하는데, 타격이 더 커지게 됐다고 봐야 할 겁니다.
◇ 김우성> 당장 겪고 있는 어려움이 큰데요. 가전을 시작으로 여러 가지로 확대될 거라고 우려해주셨지만, 태양광 패널에서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는데요. 그 이유나 배경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 정인교> 역시 미국에서 생산된 태양광 패널이나 제품들을 쓰라는 취지인데요. 이 부분은 미국에서도 태양광 발전 사업에 3만8천 명 정도 종사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요. 결국 수입품 태양광 발전 설비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관세가 부과되다 보면 미국 내에서도 태양광 발전 사업이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2만2천 명 정도 실직할 거라고 하는데, 무역을 틀어막으면 미국 일자리가 생긴다고 하지만 미국 내 산업 쇠퇴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현실을 트럼프 대통령도 모르지 않을 텐데 어쨌든 본인이 공약해온 러스트 벨트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역 조치를 계속 해야 한다는 입장이기에 당분간 미국 내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논란이 더 확산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정책이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우성> 민관합동회의도 열리고 있으며 태양광 패널 세이프가드에 대한 대책도 세워지고 있는데요. 정부 대응에 귀추를 모을 수밖에 없겠죠?
◆ 정인교> 늦게나마 정부가 WTO 제소 방침을 정했다고 하는 건 다행인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미국과 협의가 잘 안 되면 우리도 무역 보복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미국에 대한 관세 양허 정지를 WTO에 승인하는 것까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우리가 협의를 하자고 해도 자기들이 세이프가드 조치 취한 것을 철회하진 않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분야로 조치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기에 미국에서는 무역 전쟁이 아니라고 하지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역 전쟁을 하는 심정으로 미국과 대응 조치를 모색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 김우성> 국경을 넘을 때 반드시 포함되는 관세에 관련한 부분도, 경제 협약으로 대우하는 것조차 무너졌기에 우리도 역시 고관세를 부과하는 정책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궁금한 건, GATT부터 WTO까지 미국이 주도한 다자간 무역체제인데요. 스스로 미국이 이 질서를 무너뜨리고 피해나 무역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쓰셨지만 이러한 갈등이 벌어지는데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 정인교> 말씀하신 것처럼 GATT나 WTO 체제는 과거 2차대전 이후 형성된 미소 냉전 시절 사회주의 계획경제권과 대응하는 서방경제 지역의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시작됐고요. 당시에는 소련이라는 미국에 적대적인 진영이 있었고, 진영논리 차원에서 미국이 GATT도 만들었고, WTO로 넘어왔죠. 지금은 냉전 체제가 끝났고 한편으로는 미국이 지금도 이렇게 무리한 무역 정책을 쓰고 있지만 WTO에서 분쟁 절차를 거쳐서 미국이 패소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미국은 자국의 통상법에 근거해서 무역 상대국에게 무역 조치를 취하는 것을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자 체제에서 번번이 패소당하면서 다자 체제를 굳이 왜 우리가 지켜야 하느냐고 하는 것이 트럼프 진영의 생각이고요. 그러나 미국 다수 국민들은 무역이 경제 발전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WTO 체제는 굳건히 지켜져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집권 세력인 트럼프 행정부 입장은 일반 국민의 상식과는 완전히 어긋난 정책을 하고 있는 셈이죠.
◇ 김우성> 미국 내에서 왜 다른 목소리가 있느냐는 것에 대한 해석일 것도 같은데요. 저작권이나 여러 서비스 분야에서 미국이 이 체제를 통해서 이득을 얻어 가는데요. 한미 FTA 재협상 때문에 이러한 사안 하나하나 더 주목받는 것 같습니다. 탐색전일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자동차 등에 대해 강력한 요구 사항이 나왔는데요. 영향을 미칠까요?
◆ 정인교> 미국 통상정책이 기본적으로 한미FTA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호무역주의로 간다는 차원에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는 거고요. 따라서 지금까지도 미국이 한미 FTA에 대해 공세를 취해왔는데, 다른 분야에 대한 무역 제재 등으로 한국 협상단을 더욱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우리가 미국과 FTA 개정 협상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응하지 않으면 미국의 페이스에 말려들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고 봐야겠죠.
◇ 김우성> WTO 체제까지 무력화시킨다면 양자 간 협상에서 더 긴밀하고 공격적인 협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정인교>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정인교 인하대학교 대외부총장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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