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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신율 / PD: 서지훈 / 작가: 강정연, 임은규 / 유튜브AD: 김민영
인터뷰전문보기
- 업계, 은행권과 함께 투명한 시스템 만들어 가는데 적극 협력할 예정
- 미미한 거래량일 때도 휴대폰 본인 인증이나 예금 계좌 확인 통해 본인 인증
- 암호화폐로 벌어들인 수수료, 원화로 환산해 부가세와 법인세 다 납부
- 주요 거래소들, 전부 세금 투명하게 낼 것이라 믿고 있다
- 사회적 합의 이뤄주시면 거래소 합의에 따라 적정한 세금 낼 수 있도록 유도할 것
- 강도 높은 규제, 한국 약간 고립된 시장됐다
- 실명제, 중장기적으로 부작용 최소화하면서 시장 커질 것
- 암호화폐, 법정화폐와 분명히 다른 질서, 룰, 다른 종류의 신뢰
- 건전한 규제책, 정체된 성장 엔진 다시 돌릴 수 있는 원동력 찾을 수 있을 것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1월 23일 (화요일)
■ 대담 :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 공동대표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금융위원회가 오는 30일부터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실시하고, 신규 투자도 허용한다고 합니다. 또 실명 거래에 협조하지 않는 거래소에는 은행이 계좌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게 하는 등 가상 화폐 관련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도 나왔습니다. 앞으로 가상화폐 시장에 건전한 거래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김진화 공동대표와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 공동대표(이하 김진화)> 네, 안녕하세요.
◇ 곽수종> 청취자분들 중에서 가상화폐, 블록체인이라는 말을 언론을 통해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정확하게 그 개념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가상화폐라고 전제하고 여쭤보겠습니다. 실명제로 결정했다고 소개해드렸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 김진화> 지금까지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실명제라든지 명확한 기준이 없고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지 않습니까. 은행의 입출 시스템을 통해서 원화를 예치할 때도 타인이 예치할 수 있다든지 여러 계좌에서 돈이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과열시킨다든지 불투명성을 증대시킨다든지 이러한 문제를 만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실명제로 되면 본인 명의의 시중은행 계좌에서만 암호화폐 거래소에 입금될 수 있습니다. 시장이 투명화되고 투자가가 보호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틀이 처음으로 마련됐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 업계에서도 적극적으로 은행권과 함께 투명한 시스템을 만들어가는데 적극 협력할 예정입니다.
◇ 곽수종> 저는 방금 말씀 주신 내용에서 말이 안 된다고 생각되는 게, 우리나라 거래량이 246조 시가총액이지 않습니까. 총 거래 금액이.
◆ 김진화> 246조요? 그렇게는 안 될 텐데.
◇ 곽수종> 세계 전체 시장이 600조 원 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제가 통계를 잘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하루 거래량이 4조 정도 된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김진화> 한국에 있는 암호화폐를 다 합치면 20조 원 정도 될 거라고 추정합니다.
◇ 곽수종> 거래량이 20조나 되는 시장을 열면서 정부 기관도 아닌 거래소, 사설 거래소가 만들어지는데 그 사설 거래소에 들어가고 나오는 돈들이 실명이 아닌 가명으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을 정부가 인가나 허가를 했다는 것은 시작부터 잘못된 것 아닌가요?
◆ 김진화> 그건 오해입니다. 사실 그 이전에도 저희가 굉장히 미미한 거래량일 때도 각 거래소들이, 제가 사실 한국에서 처음으로 거래소를 만들었는데요. 지금은 제가 운영하고 있지 않지만 그때도 저희가 확립해놓은 것은 휴대폰 본인 인증이나 기존의 이용자가 시중은행에 가지고 있는 예금 계좌 확인을 통해서 업계 나름대로 본인 인증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말해서 강화된 것은 그것을 은행과 함께 더 철저히 하는 것 정도가 강화된 거죠. 그래서 그 이전에도 그런 것들이 있어왔고요. 세금에 대한 문제도 우리 국민들의 오해가 많으실 수 있는데 제가 2013년 처음 거래소를 만들었을 때도 암호화폐를 정부가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암호화폐로 벌어들인 수수료를 원화로 환산해 부가세와 법인세를 다 납부했습니다. 회계법인의 도움을 받아서요.
◇ 곽수종> 부가가치세라든지 여러 가지 법인세를 내셨다고 했는데요. 제가 시중에서 듣기로는 빗썸이나 이런 거래소가 3천억 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세금 한 푼 내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 김진화> 작년에 비로소 3천억 원 정도 추산액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세금을 내는 기간이 올해 회계연도가 바뀌어 올해 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거래소들이, 저희 협회에 대부분 들어오길 희망하는 주요 거래소들은 전부 세금을 투명하게 낼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예전에 제가 거래소를 운영했을 때도 처음부터 그러한 식의 전례들을 만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부가세라든지 법인세가 차질 없이 납부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 곽수종> 세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 김진화> 법인세가 20% 넘는 수준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곽수종> 제조업 법인세 수준으로 내야 합니까, 아니면 금융업을 하는 법인들은 다른 세율로 부과해야 할까요?
◆ 김진화> 그래서 제가 일찍부터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와 정부의 해석과 정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사회적 합의를 이뤄주시면 거래소들이 합의에 따라 적정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 곽수종> 김진화 대표께서 보시기에 대한민국 지식산업부라든지 기획재정부, 경제 관련 부처, 한국은행을 포함해 김진화 대표께서 처음 2013년도 거래소를 만들고자 했을 때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셨던 공직자분들이나 감독원 분들이 얼마나 계셨다고 보세요?
◆ 김진화> 처음에는 안 계셨고요. 그래서 2013년도 10월부터 한국은행을 시작으로 정부부처에 세미나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최근까지도 국회라든지 해드리고 있고요. 다른 나라보다는 우리나라 공직자분들이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하셨는데, 다만 보직의 이동이 잦다 보니까 혼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나라 공직자분들도 열심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 곽수종> 미국에서 거래되고 있는 비트위즈덤 등 거래소를 보면 1비트코인에 1만1천 달러 정도 조금 안 되는 돈으로 거래되는데요. 우리나라는 1,800만 원까지 거래되고 있습니다. 1,400~1,500만 원까지. 제가 환율로 계산해도 시장 평균 환율이 아닌 달러를 사는 환율로 계산해도 100만 원 정도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사서 한국에서 팔면. 외환관리법에 걸리는 부분도 없지 않겠지만 가상 세계에서는 이러한 차익 거래가 가능해질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 김진화> 차익 거래가 그러한 차익이 발생하면 들어와서 이익을 실현하려는 평형 상태를 이루는 게 일반적인데요. 지금은 한국이 강도 높은 규제를 하면서 해외에서 코인이 들어온다거나 해외에서 코인이 들어와 원화로 판 다음 달러나 엔화 형태로 해외 송금하는 것들을 막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약간 고립된 시장인 거죠.
◇ 곽수종> 언론에서 얼마 전에 나온 보도는 잘못된 보도이네요? 말레이시아나 태국에서 비트코인이 들어와 차익거래 하고 있다는 것은.
◆ 김진화> 그분들은 직접 출금해 자금을 휴대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주 일부입니다.
◇ 곽수종> 거래 형태에 대해 말씀을 나눴는데요. 조금 전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나왔으니까, 은행이 스마트폰으로 공인인증했지만 보다 더 정확하게 실명거래를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래가 위축될까요, 성행을 이룰까요?
◆ 김진화> 처음에는 관망하는, 이러한 실명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관망하는 분위기가 많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중장기적으로 보면 시장이 건전화되고 기존 투기적 요소가 사그라지는 것이 시장의 에너지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건전한 에너지로 갈 수 있는 것이기에 사회의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시장이 커질 수 있는 조건들이 일차적, 최소한의 조건들이 마련됐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더 규제를 촘촘하게, 자율규제까지 어우러져 이 기술의 잠재력은 살리면서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지혜를 모아야 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 곽수종> 김진화 대표를 비롯해 젊은 분들이 사이버 월드에서 국경을 초월한 전쟁에서 승리하길 간절히 바라는 사람 중 한 명인데요. 문제는, 암호화폐가 화폐입니까, 화폐가 아닙니까?
◆ 김진화> 고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법정화폐와는 분명히 다른 질서, 다른 룰, 다른 종류의 신뢰를 갖고 있고요. 저는 우리가 지금의 법정화폐 체제에서 흔히 말하는 돈을 창출하는, 교환 가치를 쉽게 창출할 수 있는 쪽으로만 경제가 발달해왔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암호화폐를 통해서 기존의 화폐 체계에서 교환 가치를 환산할 수 없었던 가치들도 많이 개발될 수 있는 새로운 자본시장이 열렸다고 봅니다.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성급하게 투기 수단이라고만 현재의 모습만 보고 예단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새로운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기술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건전한 규제책과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보완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야만 정체된 성장 엔진을 다시 돌릴 수 있는 원동력을 여기저기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긍정적인 시선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 곽수종> 좋은 말씀인데요. 일본의 경우에는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를 기존의 법정화폐에 연계해 거래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묶었는데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 김진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본의 경우 정부가 체계적 규제를 만드니까 일본의 미즈오 은행이라든지 시중 은행들이 일본의 엔화와 환율이 고정된 암호화폐를 블록체인 기술을 써서 만드는 등 새로운 시도들을 제도권 내에서 하거든요. 우리도 오픈 소스 기술이기에 제도권에서도 제도권이 원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기술적 경합과 건전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우리 금융 기관들도 이 기술 생태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장을 건전화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곽수종>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간단하게 질문하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블록체인협회이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이 1세대 가상화폐라고 한다면 블록체인을 통한 이더리움, 인증서를 발급하는 화폐는 2세대 화폐라고 할 수 있습니까?
◆ 김진화> 2세대 블록체인의 암호화폐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곽수종> 그러면 앞으로 가상화폐 시장에서 김진화 대표를 비롯해서 많은 준비와 역할이 필요하겠네요.
◆ 김진화> 맞습니다. 젊은이들이 한 번 꿈을 가지고 도전해볼 만한 영역인 것 같고요. 그것이 투기로 오염되지 않는다면 저는 우리 사회의 잠재력, 역동성이 아주 잘 발현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봅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진화>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 공동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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