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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07:15~09:00
- PD: 서지훈, 이시은 / 작가: 현이, 김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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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18년 1월 23일 (화요일)
□ 출연자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국민의당 통합반대파와 공동교섭단체? 금시초문, 그런 상상할 때 아냐
-공동교섭단체? 폭설 내리는 한겨울인데 해수욕장 가잔 이야기
-공동교섭단체? 사랑 없는 결혼 썩 내키지 않아
-법원행정처가 청와대 입장 관철 시도? 헌법 위반적 사항...검찰 수사 필요
-아이스하키 단일팀했다고 국가주의? 한국당이 정한 법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 것
-정부의 세심한 접근 아쉽지만 범죄행위로 몰아붙일 일 아냐
-최저임금 이제 겨우 한 번... 몇 끼 굶어 정상적인 밥 먹어도 소화 어려울 수 있어
-최저임금 연착륙 위해 슬기로운 방안 마련할 때
◇ 신율 앵커(이하 신율):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과정에서 요즘 ‘정의당의 역할론’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국민의당이 통합 찬성과 반대파로 나뉘는데, 반대파가 신당을 창당할 때 정의당과의 공동 교섭단체구성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물론 이것은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사 가능성 때문에 그런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어서 오늘은 이 문제 비롯해서 다양한 문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노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이하 노회찬): 안녕하십니까.
◇ 신율: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가 신당을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2월 초면 대충 윤곽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하고 정의당하고 공동 교섭단체 구성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노회찬: 글쎄요. 저는 금시초문이고요. 그리고 상상은 자유지만 지금 그런 상상을 할 때인지. 그래서 그건 저희들은 전혀 생각한 바가 없습니다.
◇ 신율: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진짜 상상 차원은 될 수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현실화될 수 있는 이야기라고는 생각 안 하세요?
◆ 노회찬: 지금 그런 얘기는 제가 듣기로는 현재 폭설 내리고 있는 한겨울인데 여름에 어느 해수욕장 갈 거냐, 그런 논의하는 것 같아서.
◇ 신율: 제안이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 노회찬: 글쎄요. 저는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하고 해야죠. 사랑 없는 결혼은 글쎄요. 그렇게 썩 내키지 않습니다.
◇ 신율: 사랑 없는 결혼이라는 게 예를 들면 지금 노선이 다르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 노회찬: 예. 각 당이 자신들의 정치 노선이나 철학을 국민들에게 내보이고 평가를 받은 거고요. 그래서 당을 만들거나 뭔가 조직을 구성한다는 것은 그런 데에 기초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야말로 몇 가지 그런 혜택을 얻기 위해서 더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물론 이 문제는 저희들이 제대로 검토해본 바가 없고, 현재로서는 검토할 계획도 없습니다. 새로운 상황이 또 된다면 그 상황에 맞게끔 저희들도 고민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는 대목입니다.
◇ 신율: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도 좀 여쭤볼게요.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과 관련해서 재판부 동향정보를 주고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지금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청와대의 최대 관심 현안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항소 기각을 기대해서 법원행정처에 전망도 문의하고, 청와대가 기분 나빠하니까 얘기하고 이랬던 모양인데,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 노회찬: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법원행정처, 법원 전체를 관할하는 법원행정처의 주요한 인사들에게 재판에 관해서 청와대의 입장을 갖다 관철시키려고 시도했다는 것. 그것 자체도 굉장히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삼권분립을 중단하는 헌법 위반적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항소심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유죄 판결이 나니까 대법에서 상고심에서 이걸 갖다가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거기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입장도 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조사는 더 이어져야 합니다. 이 조사는 지금 현재 법원행정처의 핵심 간부가 행정처 처장이거든요. 이 처장의 컴퓨터는 이번에 조사를 못했어요, 법원행정처가 제출하지 않아서. 그런데 이 사람은 나중에 드러났지만 작년에도 우병우 민정수석하고 2016년 가을에 수백 차례 통화한 당사자예요. 어찌 보면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의 커넥션의 법원 쪽, 대법원 쪽 창구가 임종헌 처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해서라도 저는 이 대목은 밝혀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오명으로 사법부가 제 기능하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 신율: 지금 ‘검찰 수사를 해서라도’ 표현을 쓰셨는데. 검찰 수사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사법부 독립의 훼손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노회찬: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판사들이 법을 어기면 기소도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법부에 대해서 치외법권이 아닌 거고요. 다만 무분별한 수사나 기소는 굉장히 위험하죠.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스스로 자기 정화를 갖다가 해나가야 하는데, 지금처럼 법원행정처가 나서가지고 의혹이 큰 컴퓨터를 개봉도 금지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영장 갖고 와라, 이 얘기거든요.
◇ 신율: 그러면 720개 파일을 지금 열지 못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비밀번호가 걸린 파일은요.
◆ 노회찬: 예, 그 부분도 중요한 대목이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 문건에 제목들이 나오는데 제목만 보더라도 이것은 법원이 불법행위를 했다는 게 드러나는 제목들이에요. 그런 문건도 열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의혹이 큰 사람의 컴퓨터는 아예 열지도 않았다, 제출하지 않아서. 이 상태에서 덮어버리면요.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수술하다가 수술용 가위가 들어가 있는데 거즈나 들어가 있는데 그걸 알고서 그냥 봉합한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봉합했다고 해서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자, 그리고 어제 홍준표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현 정권을 ‘좌파 국가주의다’ 이렇게 규정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노회찬: 국가주의라는 말 오래간만에 들어보는데. 국가가 정했으니까 국민은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그런 어떤 방식의 통치를 국가주의라고 스스로 규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국가주의라면 자유한국당이야말로 국가주의의 역사와 전통을 갖다가 이어온 정당 아닌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을 가지고 국가가 정했으니 이렇게 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 신율: 그러니까 지금 정권이 국가주의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건데요. 그렇죠?
◆ 노회찬: 국가주의라고, 이번에 아이스하키 단일 대표를 만드는 걸 가지고 국가주의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지금 평창 올림픽 지원 특례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보면 남북 단일팀을 만들기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요. 그 법안의 그 조항을 갖다가 제안한 사람들이 바로 자유한국당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의 노력으로 2011년도에 그 법이 통과됐어요. 자기들이 정한 법에 따라서 이뤄지고 있는 걸 가지고 국가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는 거죠.
◇ 신율: 그런데 그 법에 그냥 예를 들면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처럼 선수들 당사자는 안 물어보고 국가가 정하면 따라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그 법이요? 저는 그 법을 못 봐서.
◆ 노회찬: 그건 아니죠. 단일 대표팀 구성 자체가 어찌 보면 법적인 의무처럼 돼 있는데. 단일 대표팀을 구성하다 보면 우리 선수가 조금 손해 보는 경우도 있을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 선수가 손해보고 우리가 몇 명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도. 저는 그걸 가지고 그냥 손실을 갖다가 따지는 문제는 아닌데, 다만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워낙에 이번에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정부가 충분히 선수들에게 양해를 구하거나 또는 다른 배려까지를 하는 세심한 접근이 필요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서 하면 안 되는 것으로 무슨 범죄행위를 한 것처럼 몰아붙일 일은 아니라는 거죠.
◇ 신율: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실제로 형편 나아진 사람이 있느냐. 서민 위한다더니 가장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저는 지금 시행되고 있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반응을 여론조사로 드러난 걸 보면 기대감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되고, 득을 본 사람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최저임금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라거나 각종 수당 인상을 통해서 많은, 아동수당 등은 앞으로 몇 개월 남았습니다만, 혜택 받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정책들이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각 당들이 경쟁적으로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지, 지금 이걸 갖다가 민생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볼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 신율: 지금 최저임금 말씀하셨는데. 야3당이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지적하면서 ‘1만 원 공약 포기해야 한다’ 지금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1만 원 공약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당들이 공약한 바이고요. 이 공약은 절대로 포기할 공약은 아닙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1만 원 도달해야 하는데, 문제는 속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로 제기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걸 실현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그동안에, 특히 박근혜 정부 4년 동안에 그 이전 정부 때보다도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았던 상황 때문에 지금 생기는 피로감인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연착륙하기 위한 여러 가지 슬기로운 방안들을 갖다가 각 당들은 제출해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런데 속도 말씀하셨는데, 속도가 지금 좀 빠르다고 보세요?
◆ 노회찬: 이제 한 번 겨우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몇 끼를 굶었기 때문에 밥을 먹으면 정상적인 밥을 먹어도 밥 소화가 좀 덜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 이후에 2019·2020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연착륙을 위한 슬기로운 방안을 갖다가 만들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노회찬: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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