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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07:15~09:00
- 진행: 배승희 / PD: 신동진, 이시은 / 작가 :김영조, 정은진 / 유튜브AD: 이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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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18년 1월 23일 (화요일)
□ 출연자 :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준표, 내용 없는 선동.. 보수 지지층 결집 의사
-올림픽 성공개최 위해 北참여 필요하다는 데 국민적 공감대 있어
-가상화폐, 국가가 개인 삶까지 규제?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 부족한 것 아닌가
-선수들 불이익에 충분히 공감, 남북대화 필요성 이해해줬으면
-洪 선동정치로 지방선거 6곳 운운? 이뤄지지 어려울 것
-당대당 통합같은 인위적 합종연횡, 적절치 않아, 선거영향 없을 것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취지 동감하나 이번엔 어려울 것
-남경필, 미미한 미세먼지 대책으로 주민 불안해하는데 서울시만 비판? 적절치 않아
-서울시, 미세먼지 정책 비판 겸허히 받아들여야, 아무런 정책 안 하는 것 보단 나아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어제 신년 기자회견 가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문재인 정부의 좌파 국가주의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렇게 비난했는데. 이 발언 집권당은 어떻게 듣고 있는지,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전화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전해철): 안녕하십니까.
◇ 신율: "문재인 정부의 좌파 국가주의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전해철: 일단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1야당 대표라 하면요. 특히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 현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은 할 수 있지만 근거나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철지난 이념 논쟁이지 않습니까. 안보 불안도 야기하고 색깔론, 이런 걸로 점철된 부적절한 기자회견이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정부를 장악한 주사파 세력’이라든지, 평창 올림픽을 ‘평양 올림픽’ 이렇게 하는 것은 전형적으로 내용은 없는 선동에 불과한 기자회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이야기하던 전술핵 재배치 같은 부분도 국제사회조차도 모두 다 우려하는 현실인데 그걸, 이와 같이 현실성도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하는 것은, 물론 보수층의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사가 있었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여러 면에서 부적절한 기자회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지금 홍준표 대표가 ‘좌파 국가주의다’ 그러면서 예로 든 게 두 가지더라고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그리고 가상화폐 규제 기조인데. 남북 단일팀 구성 가지고 ‘국가를 위해 개인이 희생하라는 거냐’ 이 얘기고. 가상화폐 규제는 ‘국가가 개인의 삶까지 규제하겠다는 비극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 전해철: 그거 역시 정확하게 취지를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남북에 사실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들이 제재와 함께 남북 대화를 해야 한다는 기조를 가져갔던 거고요. 그 대화의 또 일면이, 또 다른 한 축은 평창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그 과정에서 북한이 참여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라는 국민적 공감대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 노력들이 한반도 비핵화로 쭉 나갈 수 있고. 그렇다면 남북 단일팀 역시 과정에서 충분히 필요하다, 그런 취지의 공감을 해줘야 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 IOC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국제 평화를 위해서든 남북의 대화를 위해서 엔트리까지 확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 등이 있는데, 그걸 그냥 개인의 문제만 가지고 예를 들면 국가의 문제다, 또는 국가가 지나치게 하고 있다, 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나아가서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얼마 전에 국회에서도 논의했습니다만, 규제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규제의 정도와 수준이 문제라는 데 인식을 거의 같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상통화 관련해서 불법행위가 있다든지 거래 과열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거고. 예를 들면 거래소 중지라든지 거래소 폐쇄 등에 대해서는 훨씬 더 신중하고 거기에 대해서 더 관계부처와 논의를 해야 한다, 라는 입장과 기조가 정해져서 그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과정에서 정부에서 약간 혼란이 있어서 투자자나 국민들에게 나쁜 영향을 준 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기조는 그와 같이 잡아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국가가 개인의 삶까지 규제하는 거냐, 라고 하는 것은 정부 정책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일부러 무시하고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런데 남북 단일팀 구성 문제는 사실 2030 세대들이 굉장히 실망스러운, 그렇다는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아무리 한반도 비핵화 이런 과정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여기에 문제는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 전해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선수들에게 충분하게 양해, 동의를 얻어야 하고,
◇ 신율: 그러니까 결정하기 전에 한 번 물어봤어야 한다는 거죠.
◆ 전해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하지만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이야기했듯이, 간절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바람 앞의 촛불을 지키듯 남북 대화를 지키고 힘을 모으자. 지금의 대화 분위기를 살리지 않으면 누구나 우려하는 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민적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그런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관계된 선수 분들의 불이익에 대해서는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다만 현재 국면, 또 저희들이 남북 대화를 해야 하는 부분을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신율: 어쨌든 지금 한국당 같은 경우 광역단체가 17개죠. 이중에서 6곳은 건지겠다, 아마 이런 얘긴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전해철: 일단 홍준표 대표가 옛날 같은 색깔론, 이념논쟁 부추겨가지고 보수 결집 통해서 그런 결과를 얻는다는 것은 모두가 믿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이제 8개월 됐습니다만, 대선에서 국민들이 얘기했던 것은 좀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그 바뀌었을 때 누가 적임자냐, 라는 판단을 할 때 문재인 대통령을 대선에서 선출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기대가 계속 있어서 앞으로 지방선거에 있어서도 구체적으로 누가 더 도정이나 또는 시정을 이끌 적임자냐, 라고 판단의 기준이 될 것이고. 나아가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자치, 또 분권 이런 부분을 실현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 라는 판단을 해서 선거의 결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그냥 지지층만을 모으는, 또 지지층만을 위해서 선동하는 정치로 해서 6군데 이렇게 운운하는 것은 저는 그 결과가 이루어지기 어렵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지방선거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참.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 통합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일정 부분 변수가 될 거라고 보세요?
◆ 전해철: 그전에 저는 아무튼 선거를 앞두고 당의 정체성과 방향성이 다른 각 정당이 통합하는 것은, 당대당 통합 같은 인위적인 이런 합종연횡을 하는 것은요. 총선에서 선택해준 민의를 왜곡하는 거여서, 기본적으로 저는 이와 같은 당대당 통합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 이야기처럼 적절하지 않은 통합이 특별히 선거 과정에서 영향력을 주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 신율: 그렇군요.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어제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한테 '집권여당의 위상과 크기에 걸맞는 책임정치를 찾기 어려웠다. 문재인 정부는 보이는데 여당은 안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해철: 일단 그 회견문은 저희들은 아프게 듣습니다. 특히 애정과 기대를 가지고 이야기한 거여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참작해서 정부여당으로서 좀 더 신뢰감,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책에 대해서는 그동안 당정협의를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개헌 등등에 있어서, 또 주요한 입법에 있어서 야당하고 협치를 하는 데 있어서 정부여당, 더불어민주당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도 하고. 실제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 노력해야 한다. 그런 충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율: 그런데 이게 ‘보이지 않는다’ 이게 있잖아요. 여당 안 보인다는 게, 결국 지금 여당이 의회 내에서 의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보좌에 충실하다, 라는 식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 어떻게 보세요?
◆ 전해철: 일단 정책적으로는 실제로 말씀드린 대로 당정협의를 충분히 해서, 일전에 법인세 인상처럼 오히려 당이 앞서서 이야기도 하고 당에서 여러 가지 결정된 것을 정부 정책으로 실현시킨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이 일방적으로 정부여당이나 청와대에 끌려간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다만 이정미 대표도 예를 들었지만, 개헌이라든지 또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주된 몇 가지 건에 대해서 좀 더 저희들이, 여당, 민주당이 역할을 해야 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당연히 그런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또 이정미 대표가 어제 지방선거에서 ‘광역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실시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모양이던데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전해철: 민주당에서 대선 공약으로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약속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결선투표제 같은 경우에는 대표성을 확보한다든지 또 사표 발생률을 억제하거나, 또 소수 정당도 정책을 제안하면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등등의 장점이 있어서, 저희는 대선 때 결선투표제를 약속했거든요. 이런 같은 이유로 광역자치단체에서도 결선투표제를 충분히 도입할 필요성도 있고, 또 상당 부분 납득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장 이번 광역선거부터 하기에는 좀 더 논의나 공감대 형성의 시간이 부족해서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만, 취지에는 동감합니다.
◇ 신율: 지방선거 얘기 좀 계속 해보죠. 지금 서울시 미세먼지 정책, 이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서울시장 후보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박원순 시장을 공격하는 주요한 소재 중의 하나인 것 같아요. 대중교통 무료로 하는 거요. 그런데 애초에는 서울시가 경기도하고 같이 하자, 이런 제안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기도는 거부했고요. 그런데 전해철 의원께서 경기도지사 도전이 유력한 상황에서, 만일 전 의원께서 경기도지사였다면 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 전해철: 일단 이번에서 서울시에서 했던 것은요. 정부에서 고농도가 되면 비상저감조치를 해야 한다, 2017년에 이렇게 발표하고 하니까 서울·경기·인천에서 우선 자율 2부제를 통해서 자체적인 시민 참여 방안을 강구하자, 라고 협의했고. 그런 맥락에서 서울시에서 대중요금 감축을,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2부제를 해볼 수 있는 소지와 여지를 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번에. 물론 그 효과가 사실 사용한 예산에 비해서 통행량 감소 효과가 충분하지 못해서 거기에 대한 비판도 비난도, 또 좀 더 다른 정책과 연계해서 했어야 하지 않냐, 라는 지적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그 지적에 대해서는 서울시도 잘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얘기했던 것은 서울시에서 그 효과가 미비했다고 하지만 그런 조치를 하고 좀 더 중장기적인 친환경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한다든지 등등을 함께 해나가기도 하고 또 하고 있으면 필요한 정책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 정책이 아무 것도 없으니까. 예를 들면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한다든지, 마스크를 지급한다든지, 아주 미미한 정책만을 미세먼지 대책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서 그것은 맞지 않다. 더더군다나 경기도에서 그런 특별한 정책, 또 필요한 정책을 하고 있지 않으면서 모든 주민들은 불안해하는데 비판만 서울시를 하고 있는 것은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남경필 지사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거다, 라고 제가 지적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사실 효과 면에 있어서는 남경필 지사뿐만 아니라 다른 경우도 많이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대중교통 무료로 하는 거, 이게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 전해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은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서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다만 그 조치가 차량 2부제를 가기 위해서, 차량 2부제라는 것을 강제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을 바꾼다든지 좀 더 추가조치가 필요한데 그걸 자율적으로, 2부제 강제를 하기 전에 자율적 2부제를 하기 위한 단계라고 하니까. 말씀드린 대로 미흡했지만 그 시도가 절대 안 된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시도를 하면서 또 노력하는 것은 그 의미를 생각해줄 수 있고. 또 자꾸 말씀드린 대로 그 비판에 대해서 서울시가 겸허하게 하는 것과, 아예 아무런 정책도 하지 않는 것하고는 굉장히 차이나지 않겠습니까.
◇ 신율: 그리고요. 법조인 출신이시니까. 사법부 블랙리스트, 어제 뉴스 보셨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 당시에 박근혜 정권 당시 청와대가 당시 재판부의 동향 정보를 파악하려고 했다, 이런 정황이 드러났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전해철: 저는 이 사실관계는 조금 더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법원행정처가 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충분하게 컴퓨터가 확인되지 않아서 일부만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사실관계는 더 정확하게. 그런 의미에서 현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조치들인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요. 현재 나온 사실만 보더라도 저는 정말 적절하지 않습니다. 지금 국정원의 대선개입 관련해서 원세훈 전 원장의 재판에 대해서 그 재판부의 동향을 파악해서 청와대에 보고하고, 그런 문건을 남기고, 나아가서 이후 조치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것은 사법부, 그런 부분이 다 사실이라면 사법부 독립에 정말 치명적인 침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정확하게 밝혀져서 다시는. 저희들이 지난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촛불 관련 재판에 대해서 판사들 동향을 감시·감독했던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사법부 독립에 대해서는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어서 정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전해철: 고맙습니다.
◇ 신율: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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