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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07:15~09:00
- 진행: 배승희 / PD: 신동진, 이시은 / 작가 :김영조, 정은진 / 유튜브AD: 이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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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17년 11월 21일 (화요일)
□ 출연자 :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
-대통령, 임명 강행 시 파장.. 야당 강경투쟁모드 강화시킬 것
-홍종학 임명 강행? 집권여당에 우호적이던 야당 의원들에게도 부담주는 것
-예산,개혁법안 처리 연결? 국회 나름대로 할 역할은 해야
-정무수석 사의표명, 인사책임자에 대한 따끔한 질책 있어야
-대통령 최측근 참모가 물의 일으킨 데 대해 사과표명 있어야
-정무수석, 이념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온건한 인사 임명해야
-정무수석, 대통령의 입장에 반하는 목소리도 낼 줄 알아야
-검찰-법무부 특활비 논란, 잘못없다고만 할 게 아니라 정부여당도 협조해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오늘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공석이 된 전병헌 전 정무수석의 후임자까지 임명할 것으로 지금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지켜보고 있을지,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 전화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황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황영철): 반갑습니다. 황영철입니다.
◇ 신율: 지금 홍종학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이 됐고, 재송부 시한일도 지났고 그렇게 됐죠. 그래서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할 거면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청와대가 만일 임명을 강행한다면 파장이 좀 있을 거라고 보세요?
◆ 황영철: 어쨌든 상당한 파장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파장이 야당에게는 여당에 대한 강경투쟁 모드를 강화시킬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적어도 협치의 입장에서 집권여당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가져왔던 야당 의원들에게도 상당히 부담을 주는 형태가 될 거라고 봐요. 오히려 강경한 목소리가 나올 때 이를 저지하거나 또 따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또 하나는 결국 상처를 입는 건 대통령이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대통령이 그래도 촛불민심을 맞들어서 소통과 협치로써 나라를 이끌어달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목소리를 따르겠다고 했는데, 결국 이전 정권과 다를 바 없는 그런 행태를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은 이건 국민들의 민심이반을 가져올 거라고 보고요. 결국 이 모든 것이 대통령과 정부여당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신율: 예산심사나 개혁법안 처리하고 연계하겠다는 입장은 어떻게 된 겁니까? 자유한국당 그런 얘기도 있었죠.
◆ 황영철: 물론 그런 강경한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저는 예산안 심사나 개혁법안 처리는 그래도 국회 차원에서, 야당에서도 이 부분은 철저하게 심사하고 그리고 또 국민들의 뜻에 따르는 개혁법안 처리는 당연히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또 국회는 국회 나름대로 해야 할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런데 과거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된 경우에도 임명 강행한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그럼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황영철: 일단 벌써 이렇게 되면 5번째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하는 게 되는데요.
◇ 신율: 소통과 협치, 여기에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거의 네 번 같은 경우에 그렇게 큰 타격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 황영철: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어쨌든 장관 임명을 강행하더라도, 장관 임명 건만 가지고서 극한 투쟁에 나서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은 이렇게 여러 번의 잘못된 인사의 강행, 이것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고요. 내재적으로 야당 의원들에게 ‘결국 할 수 없구나. 결국 야당으로서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강경하게 맞서서 투쟁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형태의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다른 여타의 여러 가지 예산안 심사라든지 또 법안 심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치의 모드보다는 강경투쟁의 모드가 자리잡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저는 상당히 염려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신율: 그리고요. 사람 임명하는 거야 비슷한 문제죠. 전병헌 전 수석 후임자 얘깁니다. 지금 사의를 표명하고 그래서 후임자를 찾고 있을 텐데, 일각에서는 이 사태에 대해서 ‘인사책임자를 문책하고 청와대에서 사과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황영철: 당연히 인사책임자에 대해서 따끔한 질책이 있어야 되겠죠.
◇ 신율: 여기서 인사책임자 누구입니까, 그러면?
◆ 황영철: 인사책임자라고 하면 결국 인사 대상자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한 민정수석이 결국 그 책임의 선상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민정수석을 비롯한 인사라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들에 대해서 적어도 철저한 인사검증에 대한 주의촉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정무수석이라는 자리는 대통령의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정무수석의 문제 발생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어쨌든 국민들에게 제대로 인사검증 하지 못한 부분들, 그리고 또 검증을 넘어서서 본인의 최측근 참모가 이런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그래도 진솔하게 사과표명이라든지, 국민들의 염려를 덜어주는 그런 언급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전하고 싶습니다.
◇ 신율: 그런데 사실 과거 정권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대통령이 사과하고 이러진 않았던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 황영철: 사과하지 않았던 기억보다는 했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물론 표명의 수준이라든지 사과표명의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참모회의라든지 어쨌든 어떤 형식을 빌어서라도 국민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진솔하게 말씀하시는 게 오히려 국민들의 마음을 녹이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신율: 그리고요. 누구를 임명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정국 상황도 달라질 수 있고. 그래가지고 3선 의원 발탁설, 내부승진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 황영철: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저희 야당의 입장에서는요. 정무수석이라는 자리가 결국 같은 정부여당 내에 소통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야당을 설득하는 자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야당을 잘 설득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균형감각이라든지, 또 평소에 소통에 있어서 탁월한 그런 감각을 보여 왔던 분들, 또 이념적으로도 편향되지 않은, 소위 말해서 강경인사보다는 조금 온건한 인사를 임명해주는 것이 정무수석에는 적절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경륜도 있고 또 국회 경험이 있어서 국회의원들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잘 이뤄질 수 있는 분, 이런 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강경하지 않고 온건한 사람’ 이런 건 결국 야당에 대해서 얘기가 어느 정도, 야당의 입장을 잘 살릴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군요. 그렇죠?
◆ 황영철: 그렇습니다. 사실 정무수석은 대부분의 업무가 국회와의 소통이 가장 큰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대통령이 하지 못하는 야당에 대한 협조를 요구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야당 의원들과의 개별적인 소통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정부의 입장을 진솔하게 전달하고 이런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야당과의, 타당과의 관계에 있어서 강경한 입장을 보여 왔던 이런 분들보다는 적어도 소통에 있어서 방점을 두고서 정치적인 입장을 보여 왔던 분들, 이런 분들이 좋지 않겠습니까.
◇ 신율: 그런데 사실 아까 황영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을 잘 보좌하고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고’ 이런 표현을 쓰셨잖아요. 그렇다면 대통령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측근을 쓰고 싶어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온건한 분을 모셔야 한다’ 그렇다면 온건한 측근을 임명하면 되긴 되는데, 이게 쉽지 않겠네요. 어떻게 보세요?
◆ 황영철: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지금 거론되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저는 참 좋은 분이 그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구라고 거명하면 이것이 너무 나가는 거니까 그렇게는 안돼요. 거론된 분들 중에서도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유연한 모습을 보여 왔고, 그러면서도 소신도 있고. 그러니까 측근, 대통령의 지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적어도 야당의 목소리, 또 대통령의 입장에 조금은 반하는 목소리, 이런 부분들도 대통령한테 진솔하게 전달해주는 이런 분들이 옆에 있어야 저는 된다고 봐요. 늘 대통령께 대통령이 바라는 얘기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이 듣기 좋은 얘기만 하는 분들이 참모에 포진하고 있으면 결국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도움이 안 된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좋은 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자, 특수활동비 얘기 잠깐만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1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최고위원과의 인터뷰에서 이 문제도 여쭤봤는데. 지금 ‘검찰이 특수활동비를 법무부에 상납한 의혹이 있다. 그래서 청문회 하자’ 이게 자유한국당의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박범계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 검찰은 예산을 따낼 수가 없기 때문에 법무부가 따내가지고 그걸 주는 거고.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문제가 되는 것 역시도, 예를 들면 검찰이 해외연수 파견할 때라든지 혹은 부정한 자금 회수할 때 드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다시 말해서 검찰이 검찰적 영역에 속하는 일을 법무부가 대신할 때 쓰는 돈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황영철: 지금까지 특활비가 국가예산으로 편성된 건 나름대로 특활비에 용처가 있다고 생각해서 편성했고 국회가 이를 승인했던 것 아닙니까. 문제는 용처에 맞게 쓰여졌느냐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의 특활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용처에 맞게 쓰이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지금 생각해서 이태까지 깊이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결국 그것이 전 정권의 핵심을 향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또 다른 문제제기에 대해서 잘못이 없다고만 항변할 것이 아니라, 조사에 충실하게 임해주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현재로써는 검찰이 나서서 할 거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국회 차원에서 이런 질의응답이라든지 자료의 요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문제가 있는 특활비 사용이 없었느냐, 있었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저는 여당이 이걸 막아선 안 된다고 봐요. 적폐청산이라는 차원에서 과거에 잘못된 관행이라든지 예산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스를 가하는 거라면, 그럼 문제제기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성역 없이 들여다볼 수 있게 해야 되겠죠. 그건 정부여당이 협조해야 된다고 봅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황영철: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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