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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07:15~09:00
- PD: 서지훈, 이시은 / 작가: 현이, 김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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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17년 11월 21일 (화요일)
□ 출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공수처, 검찰이 쌍수들어 환영하진 않을 것
-야당이 공수처장 추천권? 논의해볼 수 있는 사안
-검찰-법무부 국정조사?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물타기, 시비거는 것
-특활비 따로 있는 청와대가 국정원 것 갖다 쓴 게 문제.. 검찰-법무부와는 전혀 다른 문제
-홍준표 재판 대법원에 계류 중, 특활비와 연관된 부분
-홍준표, 특활비 이야기 하면 할수록 본인에게 불리
-홍준표 좌충우돌이 대법원 재판에도 결국 영향 미칠 것
-洪 특활비 입장 달라져...앞뒤 안맞으면 판사들 입장에서 의문 품을 수도
-박근혜 前대통령, 법정출석 안할 것, 재직 중에도 법치주의 부정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요새 정치권에서 또다시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가 바로 ‘공수처’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제 더군다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발언한 내용, ‘이번이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이번 국회 때 처리가 안 될 수도 있다, 이게 또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많이 나고 인터넷 언론에서 떠들썩하게 돼 있는데요. 공수처 문제, 과연 어떻게 될 수 있을지. 공수처 설치 법안을 발의하신 분입니다. 율사출신이기도 하시죠.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최고위원, 전화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하 박범계): 안녕하세요.
◇ 신율: 어제 당정청 회의 가졌죠? 그래서 전병헌 전 수석 얘기도 좀, 이게 공수처 신설하고 연결해서 분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 박범계 최고위원님께서는 판사 출신이지만, 이거 어떻게 보세요? 연관관계요.
◆ 박범계: 연관관계는 없죠. 왜냐면 11월이 원래 예정돼 있는 입법국회, 예산국회였기 때문에 공수처 법안이 11월에 다뤄지기로 했었고, 그래서 오늘 제1소위에서, 법사위 1소위에서 다뤄지는데, 그 전날 긴급 당정청 회의를 한 겁니다. 그게 마침 또 전병헌 수석 소환일하고 겹쳐가지고 그런 오해를 하시나 본데, 전혀 관계는 없습니다.
◇ 신율: 그렇죠. 관계가 있으면 안 되죠.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루머로 도는 이유가, 검찰이 공수처 설치를 썩 반기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 아니겠어요, 결국은?
◆ 박범계: 검찰은 쌍수를 들어 환영하지는 않겠죠,
◇ 신율: 그렇죠. 그런데 야당은 어떻습니까? 자유한국당이요. 어제 뉴스 보니까 자유한국당 원래 반대인 줄 알았는데 공수처 설치에 일부 찬성으로 돌아서고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 박범계: 왔다갔다하는데요. 일단 홍준표 대표께서도 왔다갔다하시는 것 같고. 오늘 아침인가 어제 밤늦게인가, 페이스북에 다시 또 공수처 안 된다고, 그렇게 강한 어조로 SNS를 올린 것 같고. 자유한국당 법사위의 권성동 법사위원장, 주광덕 의원, 여상규 의원 이런 분들은 야당의 공수처장 추천권을 인정하면 얘기는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조금 누그러진 면은 있지만, 대체로 공수처를 반대하고 있는 입장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여기에서 핵심 중의 하나가 공수처장을 누가 임명하느냐, 어떻게 임명하느냐 이 문제 아니겠어요. 지금 자유한국당은 ‘야당이 복수로 추천한 공수처장 후보 중의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 이런 얘기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범계: 지난번 박영수 특검 때, 특검법이 오로지 야당만의 추천에 의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추천한 2명의 후보 중의 한 분을 대통령이 임명한 셈인데요. 그와 같은 방식을 아마 거론하는 것 같습니다. 논의해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어떤 답을 갖고 그것을 수용하겠다, 아니다 맞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오늘 1소위 법안소위에서 열린 자세로, 개방된 태도로 임하려고 생각합니다.
◇ 신율: 대상도, 사실 이 부분도 지금 완전히 합의가 된 게 아니죠?
◆ 박범계: 공수처 대상 범위, 합의가 되지 않았죠. 전혀 진도가 나가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조문을 놓고 하나하나 가부간을 따져야 하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공수처 찬성, 반대’ 현재까지는 논의가 그런 형국으로 흘러왔죠.
◇ 신율: 그런데요. 저도 이거 언론 보도로 봤는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어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비공개 회의에서 ‘이번이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이번 국회 내에 처리 못하면 다음번에 할 수도 있고. 임기 내까지 공수처를 신설하면 된다, 이런 발언 했습니까?
◆ 박범계: 그 기사 자체가 비공개 회의의 내용인 것으로 포장해서 기사가 실렸고, 기사의 제목 자체도 뉘앙스가 다른데요. 그런 내용을 제가 확인해드릴 수는 없고요. 비공개 회의에서는, 공수처는 진짜 이번에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야당이 반대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만큼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대통령께서 의지를 정말 남다르게 갖고 계시다, 이런 강조의 얘기지. 그게 언제까지, 이번에 통과 안 되니까 언제 통과시킨다, 이런 취지의 뉘앙스는 아니었습니다. 의지와 강조의 문제를 얘기한 거지, 그렇게 제목을,
◇ 신율: 시기의 문제를 얘기한 게 절대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 박범계: 예, 맞습니다.
◇ 신율: 그리고 검찰에 관한 얘기긴 하지만 주제는 좀 다른 얘긴데요. ‘검찰이 법무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의혹을 밝혀야 한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법사위 차원의 청문회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우택 원내대표는 ‘청문회 안 되면 국정조사라도 하겠다’ 지금 이런 얘길 하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범계: 말씀도 안 되는 얘긴데요. 지금 특활비 수사가 서울중앙지검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는데 그것을 물타기하는 의도라고 보고요. 홍준표 대표께서 지금 시민단체 고발 이렇게 나오니까 아마 연일 본인의 SNS를 통해서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들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느닷없이 법무부·검찰 특활비를 지금 청문회를 하자, 국조를 하자 이런 시비를 거는 건데요. 그럴 것 같으면 지금 법제사법위원회의 예산 심사와 또 국회 전체 예결위 예산 소위에서의 법무부 특활비를 잡았어야죠. 다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표리가 다른 얘기고요. 결국은 검찰 수사에 딴지를 거는 건데, 법무부와 검찰의 특활비는 국정원이 특수공작비의 일부를 대통령한테, 청와대에 상납한 것하고는 다릅니다. 검찰은 예산 편성·집행권이라는 게 없는 기관이고요. 오로지 온전하게 법무부만이 예산 편성과 집행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내려주느냐 여부도 결국 법무부에 달려 있는 문제고요. 또 지금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시비하고 있는 그 돈도 검찰을 대신해서 법무부가, 예를 들어 범죄수익을 환수한다든지 검찰 사무를 대신한 차원에서 남겨둔 특활비지, 내려줬다가 다시 받는 상납 구조가 아니라는 측면에서 저는 국정원과 비교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어쨌든 ‘법무부가 특활비가 필요하냐’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잖아요.
◆ 박범계: 지금까지 그걸 제도개선 하자는 건 ok, 좋단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법무부와 검찰은 거의 분리되지 않고, 검찰에 의해서 법무부가 장악됐다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완전히 검사=법무부였습니다. 그래서 그 경계가 모호한 측면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검찰 사무의 일부를 법무부가 직접 하기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수익환수라든지 또는 검사의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것들, 또 형사사법, 형사법제와 관련된 법제 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원래는 검찰에서 해야 할 사무를 법무부가 하는 거거든요. 법무부에 그런 직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특활비를 남겨놓고 내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건 예를 들어 국정원이 갖고 있는 예산 편성권이 있는데 청와대는 특활비는 별도로 있어요. 그런데 국정원 특활비를 가져다가 써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법무부의 예산 편성권과 집행권의 차원에서, 그러한 편성권과 집행권이 없는 검찰에 어떻게 내려줄 건가의 문제는 오로지 법무부의 기준과 법무부의 입장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니까 전혀 다른 문제라는 얘깁니다.
◇ 신율: 그런데 지금 ‘해외 연수’ 말씀하셨잖아요. 해외 연수도 특활비, 이건 정식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특활비의 문제가 아니지 않나요?
◆ 박범계: 정식으로 가는데 거기에도 특활비 일부가 쓰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율: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겠어요?
◆ 박범계: 검사가 해외 연수를 가는 경우에도, 그런 경우에 일종의 검사에게 격려금을 줄 수도 있다는 그런 차원이겠죠.
◇ 신율: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리고 박범계 의원께서 조금 전에 홍준표 대표 말씀 잠깐 하셨는데 한나라당 원내대표 시절 특수활동비에 대해 언급했던 그 부분, 다시 논란이 되고 있고, 지금 원혜영 의원은 법적 조치까지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박범계: 점입가경인데요. 결국 홍준표 대표께서 지금 본인 재판이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그 재판의 성격과 이 특활비하고 다 연관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 현 검찰총장인 문무일 검사가 홍준표 대표를 수사하려고 했습니다. 경남기업 성완종 회장의 돈 줬다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요. 그 당시는 변명을 국회 특활비를 남겨서 부인 계좌에서 돈이 나오니까 그걸 부인에게 준 것이라고 변명했는데, 지금 특활비가 문제가 되니까 말을 바꿨습니다. 특활비를 써가지고 자기 월급이 남아서 월급으로 부인에게 갖다 준 거다. 결국 이리 가나 저리 가나 부인의 계좌에 있는 뭉칫돈, 그게 개인 금고입니다. 그 개인 금고에 있는 뭉칫돈이 문제가 돼가지고, 그 당시 수사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그것을 변명하다 보니까 예전과 지금이 입장이 달라져가지고 지금 어떤 곤혹스러운 처지에 있는 건데요. 결국 자꾸 이렇게 특활비 얘기를 하면 할수록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불리합니다. 불리할뿐더러, 자꾸 이런 문제들을 물타기 하기 위해서 국회 특활비도 지금 얘기하고 법무부 특활비도 지금 건들기 시작하고, 또 원혜영 전 원내대표에게도, 원혜영 대표는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끌어들이고 있고. 그래서 결국 홍준표 대표의 이러한 좌충우돌이 저는 재판에도 결국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 신율: 재판에 불리한 이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뭐예요?
◆ 박범계: 결국 어느 쪽 말을 믿느냐의 문제인데, 특활비에 대한 옛날 입장과 지금 입장이 달라졌다면, 그 부분이 부인의 계좌에 왜 그때 그런 돈이 있었느냐. 그리고 당대표를 나가면서 1억2천만 원의 경선비용을 어떻게 기탁했느냐. 여기에 지금, 그 돈은 결국 성완종 회장의 돈을 받아서 쓴 것 아니냐, 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인의 개인 금고, 돈의 성격이 뭐냐고 문제가 제기됐고, 그 성격을 설명하다 보니까 특활비 얘기가 나왔고 지금은 월급 얘기가 나온 겁니다. 앞뒤가 서로 안 맞게 되니까 판사들이 보기에 ‘어, 이거 왜 안 맞지?’ 하는 의문을 품을 수 있는 거죠.
◇ 신율: 알겠습니다. 또 다른 얘긴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이야기 여쭤볼게요. 다음 주 월요일인가요? 그런데 이게 재개가 되는데 ‘출석 안할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 박범계: 안할 겁니다. 법정을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법정을, 대한민국 법정을 본인이 재직 중에도 법치주의를 부정했고 그걸로 구속기소 됐는데 재판도 지금 부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법치주의 부정인데, 결국 출석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 신율: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제대로 된 재판이 될 수 있나요?
◆ 박범계: 궐석재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속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지금 두 번 불출석했는데 그럼 궐석재판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신율: 궐석재판이라는 것도 있군요. 그런데 문제는 궐석재판이라도 변호인은 출석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박범계: 국선변호인을 선임해놨죠.
◇ 신율: 국선변호인 있죠. 그런데 국선변호인을 안 만나면 국선변호인 그 내용을 어떻게 알고 출석을 합니까?
◆ 박범계: 기록은 다 지금 한 달여쯤 다 돼 가는데요. 국선변호인 5~6명을 많이 임명해놨기 때문에 기록검토가 아마 끝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범계: 고맙습니다.
◇ 신율: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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