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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07:15~09:00
- 진행: 배승희 / PD: 신동진, 이시은 / 작가 :김영조, 정은진 / 유튜브AD: 이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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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17년 11월 10일 (금요일)
□ 출연자 :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중국학과 교수
-미중, 정상회담으로 명분과 실리 얻어
-미중 현안 한 번에 해결될 수 없어
-트럼프, 아시아 순방서 북한 자극 안 해...중국과 갈등 우려한 듯
-트럼프, 북핵-무역 문제가 순방 목적...중국 제대로 화답
-트럼프, sns에선 돌출발언 하더라도 외교에선 체계적으로 움직여
-트럼프, 북핵문제 미국 주도로 가겠단 가능성 깔아놔
-한중정상회담, 관계 개선 정상 궤도 찾아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어제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났죠.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문재인 대통령, 동남아시아 순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 사드 문제로 인한 갈등 있었는데, 관계 개선에 합의하고 양국 정상이 처음 만나는 자리라는 그런 점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시 주석, 상당히 만남을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만난다는 의미도 있을 텐데요. 관련해서, 한국외국어대학 국제지역대학원 중국학과의 강준영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강 교수님, 안녕하세요.
◆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중국학과 교수(이하 강준영): 안녕하세요.
◇ 신율: 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하고 정상회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각에선 ‘알맹이가 없다’는 얘기도 하는 모양이던데요.
◆ 강준영: 글쎄 말이에요. 세간의 평가는 표면적으로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과 중국은 충분히 명분과 실리를 얻은 회담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왜냐면 미중 간의 지금 나타나있는 현안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 입장에서는 이번에 트럼프 순방의 목적을 살펴보면 알겠습니다만, 북핵 공조 그다음에 통상문제 해결, 이런 게 가장 핵심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 부분에서 본다면 통상 부분에 대해서 선물을 분명히 받았고요. 중국은 통상 미국의 대중 적자, 이 부분을 빌미로 해서 계속해서 북한 제재를 카드로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대량의 경협을 통해서 북핵 몰아붙이기 예봉을 좀 피하는, 그러면서 중국의 힘도 과시하고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미국의 충분한 파트너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걸 보여준 거니까, 전체적으로는 외부에서 보면, 특히 한국 입장에서 보면 미지근하지만 자신들로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회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 신율: 목적을 달성한 회담이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도 그랬고요. 중국에 가서도 그렇고, 실제로 센 발언을 하지 않았어요. 평소답지 않다. 사실 우리나라 국회에서 연설한 직후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도 ‘트럼프 대통령 다시 보게 됐다’ 이런 평가가 많다고 하거든요. 이런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이게 결국 중국이, 예를 들면 우리가 무기 사주고 중국이 280조 원에 달하는 무역협정, 이런 것들을 제공했기 때문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강준영: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일본에서부터 한국, 이렇게 오면서 쭉 북한을 자극하지 않았고요. 북한을 지나치게 자극을 하고 이렇다면 중국과 소위 북핵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좋지 않다, 라는 전략적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트럼프 쪽에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라든지 아시아 지역을 돌면서 매우 전략적 마인드를 가지고 왔다. 다시 말씀드려서 속에 무슨 생각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아시아 순방을 가서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지면서 자신의, 지금 국내적으로 아주 여러 가지로 곤란에 많이 빠져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 만회하면서 시스템적으로 미국의 대외정책을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다.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인 돌출발언이나 트위터, 이런 걸 통해서 자극성 발언을 많이 던지고 그런 언사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의 외교는 매우 체계적인 상황에서 움직이는 그런 틀을 이번에 소위 전략적으로 아시아 순방에서 보여주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 거고요. 중국은 거기에 화답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북핵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재하고 무역도 끊고 원유공급도 끊어라’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해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지금 중국으로서는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자신의 전략적 계산에 의해서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대량의 경협, 통상 선물을 줌으로써 그런 걸 피해가는 그런 묘수를 발휘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러면 교수님, 지금 ‘미국은 원래 시스템적으로 돌아간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러면 미국의 군사옵션이라든지 강경한 대북 입장은 사실상 그대로 있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 강준영: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번에 공동성명이나 이런 데 나왔습니다만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 절대 인정하지 않겠다. 그다음에 유엔 안보리 제재를 충실히 하겠다. 그러고 나서 평화적 해결을 천명을 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해온 대로 중국이 주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 같이 해보자는 거죠. 그런데 안보리 제재가 철저하지 못하고 평화적 해결이 어려울 경우에는 미국 주도로 갈 가능성을 깔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대로 안 되면 미국이 주도할 수밖에 없다는 복선이 다 깔려있는 거고, 그 상황에서 중국은 최대한의 안보리 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제어해보겠다는 일종의 약속, 공감대를 얻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잠복은 계속 돼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을 미리 내세움으로써 중국을 자극하고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 라는 그런 전략적 판단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신율: 지금 교수님, 제가 볼 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미국 주도로 갈 가능성을 깔았다. 중국은 안보리 제재를 통해서 노력을 해보겠다’ 이 말씀 두 가지 하셨는데, 그렇다면 미국이 이번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나 중국 측에 ‘만일 당신네들이 노력을 일단 해보는데 안 되면 우리가 하는 대로 당신들은 가만히 있어라’ 이런 얘기가 오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건가요?
◆ 강준영: 저는 내부적으로 그런 의견교환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북핵 문제 해결이 미국 쪽으로 흘러가는 거거든요. 왜냐면 거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군사옵션이 들어있는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런 걸 막으려면 중국이 적극적으로 대북제재를 하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왜 중국 혼자한테만 이 짐을 떠맡기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과 공조해서 같이 열심히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틸러슨 국무장관도 그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미중 양국 정상이 대북 제재의 효과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다는 말이죠. 그러니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대북 문제에 있어서 어느 일방의 주도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한 1차 협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표면적으로 공동성명을 통해서 발표했고, 그런 게 잘 안 될 경우에는 향후에 서로 또 갈등을 할 수도 있고 협력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다음 스텝을 나가기 위한 첫 번째 단추를 이번에 꿴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 신율: 혹시 말예요. 예를 들면 지금 중국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완충지대로서의 북한이 혹시 그러다가 완충지대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그래서 중국한테 ‘그 이후의 사태에 대해서는 중국 주도로 하는 것을 인정한다’ 이런 얘기는 오갔을 가능성이 없나요?
◆ 강준영: 그것은 조금 시기상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소위 계속 얘기하고 있는 ‘빅딜론’ 이런 건데, 실제로 아직 거기까지 가기에는 좀 멀죠. 그 상황은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이전의 중국 지도자들은 북한의 지도자와 북핵과 북한이 다 일체였습니다. 그런데 시진핑 지도부, 후진타오도 지도부 때부터 그런 게 있었습니다만, 북한 핵문제와 북한이라는 국가는 별개 문제라는 거죠. 북핵은 싫지만 북한은 존재해야 하는 거다. 그런데 지금 한 가지 변수가 더 생겼습니다. 강력하게 자신들의 통제에서 벗어나고 말도 잘 듣지 않는 김정은이라는 지도가라는 변수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일단 미국과 같이 자신들은 유엔 안보리 제재의 틀에서 최대한의 노력과 이걸 할 테니까 기본적으로 같이 협력을 해서 좀 보자, 라는 거고, 만약에 이게 잘 안 이루어지면 그다음 스텝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준비는 하고 있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운은 충분히 띄웠을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보죠.
◇ 신율: 끝으로 한중 정상회담 예정돼 있는데요. 어떻게, 한중관계는 좀 매끄러워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강준영: 일단 지난 10월 31일에 합의문을 발표했고, 그것은 큰 틀에서는 적어도 군사안보적인 문제를 가지고 다른 분야로 확대시키지 말자는 합의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드 문제는 중국이 계속 견지할 겁니다, 반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와 다른 문제를 결부시키지 않을 거라고 한 거라면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경제·사회·문화교류 부분은 어느 정도 정상궤도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 방법을 계속 강구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강준영: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중국학과의 강준영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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