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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토] 20:20~21:00 / [일] 23:20~24:00 (재방)
- 진행 : 최휘/ PD: 신동진 / 작가: 성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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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 기부금 3대 사건
○ 최근 기부를 악용한 큰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기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음.
1) 어금니 아빠
○ 2006년 지상파 한 방송에 ‘유전성 거대 백악종(성장판이 닫힐 때까지 잇몸과 뼈 사이에 종양이 자라나는 희귀병)’에 걸린 딸 수술비 마련을 위해 ‘어금니 아빠’로 출연했던 이영학씨는 이후 올해 2월까지 모두 아홉 차례에 걸쳐 브라운관에 나와 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 수술비로 7억 원이 필요한데 공과금 낼 돈도 없는 생활고를 고백하며 시청자들의 심금을 울리고 모금액을 받아갔음.
○ 본인도 스트레스성 치매에 측두엽 간질 증세를 앓고 있어 경제활동을 못 한다며, 자전거로 국토 대장정을 하고 길거리에서 인형탈을 쓰고 전단지를 돌리며 모금활동을 했으며 미국에서도 모금활동을 하고 인터넷 카페와 SNS를 통해서도 꾸준히 모금활동을 해왔음. 또한 ‘어금니 아빠의 행복’이라는 책을 출판하여 판매 수익금이 딸의 수술비 지원에 쓰인다고 하였음.
○ 하지만 이영학씨가 딸의 친구를 유인해 살해한 뒤 암매장하여 검거된 후 나타난 실체는 전과 18범에 후원금으로 외제차와 고급차 3대를 유지하고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는 튜닝을 즐기며 천만 원 이상의 고가의 전신문신과 성형수술도 했고, 고가의 애완견도 분양받았음.
2) 새희망씨앗
○ 지난 8월 결손아동 돕기로 유명한 단체 ‘새희망씨앗’이 기부금을 횡령했던 게 드러난 사건이 있었음. ‘새희망씨앗’은 2014년부터 약 4년간 4만 9천여 명으로부터 128억 원을 모금하였고, 이중 실제 불우아동에게 간 돈은 단 2억 원 뿐이었음.
○ 기부금으로 1억 5천만 원 상당의 외제차를 유지하고, 9억 원짜리 아파트를 개인 명의로 구입하였으며, 단체 관계자들의 해외여행 경비로도 사용함. 그 외에도 요트에서 선상파티를 즐기고 골프여행을 다녀왔음. ‘새 희망 씨앗’은 전국에 무려 22곳의 콜센터를 운영하며 전문적인 전화상담원들을 고용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후원금을 내달라며 전화를 돌렸음.
3) 미혼모 목사
○ ‘한국의 마더테레사’로 언론에 여러 차례 소개되었던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회장인 이민주 목사는 장애인 복지센터를 운영하며 불리는 미혼모 목사가 있었음. 미혼모라는 신분으로 여러 명의 입양아를 키우며 장애인, 비장애인 할 것 없이 헌신적으로 돌보는 모습을 SNS를 통해 공개하면서 모금을 함.
○ 하지만 최근 지상파의 한 방송에서 이민주 목사의 실체를 파헤치며 이민주 목사가 키운다던 입양아들은 실제 남의 손에 길러지고 있으며 장애인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모금액은 사적으로 사용해 온 것이 들어남.
2. 기부금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사건들이 연달아 크게 일어났네요.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 기부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기부문화는 선진국에 비하면 열악한 편이라고 보이는데 어떤가요?
□ 기부문화 현황
○ 한국의 기부문화는 아직 제도적으로 성숙과정에 있음. 2013년 우리나라 기부총액은 12조원을 넘어섰었음. 2006년 기부총액이 8조원이었음을 비교하면 크게 증가함. 하지만 그래도 아직 국제 수준에 비하면 낮다고 볼 수 있음.
○ 영국의 자선지원재단(CAF)에서 매년 발표하는 “2017 세계기부지수”를 살펴보면 한국은 139개국 중 62위(기부참여 지수 34%)라고 함. (미얀마 1위(65%), 인도네시아 2위(60%), 미국 5위(56%), 캐나다 7위(54%), 영국 11위(50%), 이라크 39위(39%))
○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나눔실태’에 따르면, 15세 이상 인구의 기부 참여율은 2006년 31.6%에서 계속 증가하여 2011년 36.0%를 정점으로, 2013년에 34.5% 그리고 2015년 29.8%로 지속적 감소추세임. 반면 캐나다 82%(2013년), 영국 67%(2015년)로 우리나라에 비하여 2.3∼2.8배 높다고 함.
○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가 주최한 2016 Giving Korea에 따르면 2천 500명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2015년 한 해 동안 기부를 경험한 사람의 비율은 45.61%로 나타남.
3. 지난해 기준 1인당 GDP가 세계 29위를 차지한 것과 비교하면 경제 수준과 기부 수준의 괴리가 크네요. 경제사회적 역량에 비해 기부 문화가 미흡하다고 보이는데, 이런 상황에서 기부금 횡령‧악용 사건들이 발생하니 더욱 인색해지겠어요. 기부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인식를 가지고 있는지요?
□ 기부자 대상 인식 조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나눔실태 및 인식현황(2016)’에 따르면 현금 또는 물품 기부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기부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에 대해 물은 결과,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어서’가 61.0%로 가장 높은 응답을 차지했다고 함. 이어 ‘지인이나 종교단체 등 주위의 요청을 받아서’가 9.8%,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움이 되고자 해서’가 9.6%, ‘기부단체 혹은 기관으로부터 요청을 받아서’가 9.1%였음.
○ 반면 최근 1년간 기부 경험이 없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기부를 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기부를 할 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가 52.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기부를 요청하는 시설/기관/단체를 믿을 수 없어서’ 23.8%로 답함.
○ 기부한 금액의 사용처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알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61.7%, ‘알고 있다’는 응답이 38.3%로 나타나 응답자의 절반 이상(61.7%)이 자신이 기부한 금액의 사용처를 모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기부한 금액의 사용처를 알고 있다는 응답자 중 64.0%는 ‘모금단체가 보내준소식지를 통해’ 기부금 사용처를 알게 되었다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개별적으로 연락받아서’ 16.0%.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게되었다’13.8%, ‘기타’ 6.2% 순으로 나타남.
○ 기부단체 선택 시 주요 고려 사항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기부금액의 투명한 운영’ 의 응답 비율이 54.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기부 사업이나 프로그램의 내용’ 25.3%, ‘기관의 인지도’ 10.4% 등의 순으로 조사됨.
○ 우리나라 기부 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기부 단체/기관의 정보 공개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대다수인 93.5%가 기부 단체/기관의 정보 공개가 ‘중요하다’(매우 중요하다 : 84.3% + 약간 중요하다 : 9.2%)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보공개가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 비율은 4.3%(전혀 중요하지 않다 : 0.5% +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 3.8%)에 그침.
○ 우리나라 기부 단체/기관이 정보 공개를 얼마나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어 본 결과, 응답자의 17.1%가 ‘잘 하고 있다’(매우 잘 하고 있다 : 1.2% + 어느 정도 잘 하고 있다 : 15.8%)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었으며, 반면 우리나라 기부 단체/기관이 정보 공개를 ‘잘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72.5%(전혀 잘 하고 있지 않다 : 25.0% + 별로 잘 하고 있지 않다 : 47.5%)로 나타남.
○ 나눔문화 확산과 발전을 위해 정부해 해야 할 일 1순위는 ‘나눔 단체의 투명성 및 신뢰성 강화’, ‘나눔 참여 기회에 대한 정보제공’, ‘나눔 홍보강화’ 순으로 나타남
4. 기부에 있어 기부자들은 기부금 운용의 투명성을 중시 여기는군요. 기부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인데, 기부금단체의 조직적인 비리로 인해 개인에게 기부하는 것으로 마음을 돌리는 사람들도 이번 어금니 아빠 사건으로 신뢰를 잃었겠네요. 신뢰 있는 기부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기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우리나라 기부자들은 작은 성의로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의심 없이 기부를 하지만 그 기부금이 어떠한 곳에 쓰이는지는 확인하지 않음. 기부·후원자들은 수혜자 및 단체에 대한 사전 조사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하며 기부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따지고 살펴야 함.
○ 하지만 정보가 없어서 확인을 못 하기도 함. 미국은 국세청(IRS)이 비영리단체 공시 양식인 '양식 990(Form 990)'에 따라 기부금 수익과 사용 내역, 사업 내용과 내부 의사 결정 구조 및 임직원 보수까지 공개하도록 함.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이드스타, BBB와이즈기빙 얼라이언스, 채러티 내비게이터 등 비영리단체 평가기관들이 170여개 을 활동하며 비영리단체들의 정보를 공개하고 평가하고 있음. 이를 통해 기부자들이 비영리단체를 선택할 때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음. 우리나라는 비영리단체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공식 홈페이지와 국세청 두 곳뿐임. 비영리단체 평가기관으로는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 자료를 바탕으로 재무 정보 분석 데이터를 제공하는 한국가이드스타가 유일함. 기부단체를 선택하기 전에 한국가이드스타에서 비영리단체를 검색해 보는 것도 방법임.
○ 또한 우리나라 비영리법인의 공익사업을 관리하는 주무 부처와 기부금 세제 혜택 권한을 가진 기재부가 권한이 분리되어 있어 공익성 검증에 어려움이 있음. 호주는 2012년까지 우리나라처럼 비영리단체가 부처별로 인허가를 받는 형태였으나 2012년 12월 'ACNC(Australia Charities and Non-for-profits Commission)'를 설립하여 모든 비영리단체를 총괄 등록하고 관리하게 됨. 비영리단체가 ACNC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단체의 정관, 규칙, 이사회 회의록 등 세부 정보와 연간 회계 정보 및 재무 자료를 제공해야 함. ACNC는 기금을 모니터링하며, 사익을 추구한다고 의심이 드는 단체가 있다면 조사하고, 국세청 감사를 통해 돈을 회수함.
○ 우리나라도 부처별로 산재된 공익법인 설립 허가 및 관리 감독 권한을 일원화하고, 공익성 검증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임.
○ 기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부와 후원, 수혜 과정까지 투명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우리나라의 기부문화 수준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MC) (내용 정리하고)
토요일 열린라디오 YTN 2부 <함께 그리는 희망>에서는 한국장애인재단 이사장이자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신 이성규 교수와 ‘기부불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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