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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토] 20:20~21:00 / [일] 23:20~24:00 (재방)
- 진행 : 최휘/ PD: 신동진 / 작가: 성지혜
인터뷰전문보기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동산 대책,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문제, 국민들의 채무에 대한 부분도 경제 안정화와 활성화라는 명목아래 지속적으로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지난 82 부동산 대책에 이어 10년 이상 장기 연채 채무를 탕감해줬었고, 최근에는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억제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사안이다 보니 그에 대한 관심도 높고 궁금한 점들도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ytn라디오에서는 어떻게 다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 정부가 단계적으로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가계부채와 관련된 대책들을 세우고, 발표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포괄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ytn라디오에서도 관련 내용을 다뤘는데,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었나요?
주요 내용들은 크게 보면 이번에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발표한 정부 측과 이를 평가하는 전문가의 인터뷰가 이뤄졌습니다. 각각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정부 여당 의원과의 인터뷰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중점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정부가 발표한 7가지 대책을 관리, 지원, 구조조정 부분 3가지로 나눠서 설명했고, 주택담보대출과 자영업자 대출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설명과, 대출과 소득의 불균형을 보이는 자영업자 대출의 문제점, 이러한 자영업자 대출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어 부동산 대책 때도 언급되었던 다주택자의 기준, 용도에 대한 판단, 부동산 투기에 대한 우려와 규정에 대한 내용, 돈을 빌리는 차주의 등급별 분류 내용과 상환능력이 부족한 가구에 대한 채권 방어로 인해 생기는 안정적 채권의 균열에 대한 우려에 대해 이야기 했고, 신DTI 즉 새롭게 평가하는 총부채 상환비율에 대한 설명도 들어봤습니다.
금융 전문가와의 인터뷰에서는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는데요. 그동안의 주택담보대출이나 자영업자 대출 등을 요인별로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한 부분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책이 효과적으로 작동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DTI 와 DSR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고요. DSR을 활용했을 때 대출 요건과 가능한 기준에 대한 설명, 핵심 지원책 가운데 하나인 영세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해내리대출’에 대한 내용에 대해 설명했고, 정부가 내세운 장기 연체자들의 부채 탕감에 대한 내용과 문제점, 제도 설계시 필요한 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3. 내용을 보니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전체적인 설명과 그에 대한 이해에 초점이 맞춰진 것 같은데 이러한 내용을 다루는데 의미 있는 점?
과거 부동산 대책에 대한 내용을 다룰 때에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대한 내용도 마찬 가지로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에 가장 밀접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의 결정이나 정책을 더욱 눈여겨보고 관심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정부의 발표가 이뤄지고 나면 그 내용들이 나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관련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필요로 하고, 지속적으로 각각의 사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많아 질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이번 사안은 금융권 담보대출이나 개인 채권 등에 대한 내용이고, 관련 전문용어들도 빈번하게 등장하는 경제 전문분야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체계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청취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이고 차분하게 설명이 잘 이뤄진 점이 좋았습니다.
또 하나는 방송 중간에 청취자들의 의견이나 질문을 통해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고, 현 대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는데요. 그러한 청취자의 의견에서 앞으로의 개선사항이나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는 오해나 불명확한 어떤 경계에 대해 짚고 넘어간 점은 꽤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방송을 통해 듣는 청취자들의 질문이나 의견은 많은 보통의 국민들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생각을 들을 수 있어서 그들이 던지는 이야기들은 꽤 많은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 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통로이기도 하죠. 이런 부분은 사실 정책을 수립하거나 대책을 마련해 가는 입안자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참고하고 이를 통해 해당 사안을 관리해 나가는데 묘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청취자들의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이나 생각에 대해 대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통로가 되었고, 인터뷰이 입장에서도 앞으로의 사안에 대한 대안과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여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방송에서 청취자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특히 이번 사안과 같이 국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내용은 직접 당사자들의 생각이 더욱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4. 그렇다면 반면에 아쉬운 점?
방송 프로그램에서 정부가 발표한 어떤 대책에 대해 다루는 경우에는 그 대책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과 등장하는 용어들의 각각의 의미 그리고 대책의 장단점, 효율성 등 주로 설명과 평가로서의 내용이 주를 이룰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이러한 내용은 대책을 마련한 주체역시도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주로 전문가를 통해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도 역시 발표 주체에 의해 관련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금융 전문가를 통해 그 평가와 설명이 이뤄졌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대책 마련 주체와의 인터뷰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내용 가운데 부채 탕감이라는 부분에서 명확한 기준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으로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취약계층의 부채 탕감이 국민 모두에게 무조건 장점으로만 작용하지는 않을 텐데요. 물론 전문가의 설명에서 도덕적 해이 부분이 문제라는 것이 드러나긴 했고, 전반적인 여론이나 사회의 시선도 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관리하는 주체들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이나 부정적인 측면을 생각했는지, 했다면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웠는지 이 부분에서 직접 관련 주체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더욱 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설득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 이에 대한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입장들이 있을 것이고 이를 어떻게 설득해 나갈 것인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어떠한 정책을 세우고 결정하는데 당연히 최대다수를 위한 그리고 거시적으로는 국익을 위한 것 이번 사안에서는 경제안정화, 활성화가 가장 주가 되서 관련 절차가 이뤄지고 결정이 내려지겠지만, 이에 대한 영향은 국민 모두가 받게 되거든요. 때문에 이에 대한 설득과 설명은 지속되어야 하고 이 부분은 해당 정책을 마련한 주체가 결국은 수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면에서 전문가에게서 듣는 평가도 중요하지만 직접 주체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해당 대책을 받아들이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3자를 통한 평가보다는 스스로에 대한 평가와 그러한 정책이 마련되기까지 고려된 사항들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밝히고, 그에 대한 설득작업 역시 해당 주체가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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